제 147호

2013. 11. 7

| 가족회 새식구 |  환영합니다.

* 김현호(납북인사 김천호의 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 오익환(납북인사 오인환/오정환의 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 최수복(납북인사 최한규의 5촌)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 이순주(납북인사 이해옥의 녀) 서울시 중랑구 묵1동

* 이남주(납북인사 이철주의 제)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 공지사항 |

□ 2013년 10월 말 현재 접수된 납북자 신고건 수 및 결정 건 수

3,514명 신고(국내 3,488건/국외 26건) 납북자 결정 2,836건

□ 정부에 납북자 신고를 하시고 결정통지서를 받으신 가족분들께서는 유엔 강제실종실무      그룹에 소식탐지 진정서 제출과 국제적십자사(ICRC)에 생사확인의뢰서 제출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성 기부금 지정단체 인정 <재정경제부장관공고  2011-205호>

본회에 납부하신 회비와 찬조금, 후원금은 소득에서 공제되며 소득공제 영수증이 필요하시면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즉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 원활한 회원관리를 위하여 주소나 전화번호의 변동이 있으시면 꼭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 우리들의 정성 |  보내주신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 지로입금 시 본회통장에 기재되려면 토, 일요일 포함될 때 4, 5일이 경과됩니다.

외환은행 계좌번호: 131-22-01052-4       예금주: 육이오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농    협 계좌번호: 031-01-437510        예금주: 육이오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국민은행 계좌번호: 010901-04-075237     예금주: 육이오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무고하신지요. 지난 국제 심포지엄에 많은 가족분들이 동참해주시어 행사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는 11월 16~21일에는 이미일 이사장 이하 임직원 및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변호사단과 함께 스위스 제네바와 네덜란드 헤이그를 방문합니다. 앞으로 납북되신 분들의 소식이라도 알기 위하여 국제활동에 보다 더 비중을 두고 활동하려고 합니다. 제네바에서는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WGEID)과 국제적십자사(ICRC)에 우선 100 분에 대한 진정서와 생사확인의뢰서를 영문으로 제출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관계자들을 만나 내년 최종 보고서에서 전시 민간인 납북 사건이 비중 있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호소할 예정입니다. 헤이그에서는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를 견학하고 현지의 한국인 법조인들을 만나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번 국제활동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원해주시기 바라며, 가족분들의 더욱 건강한 나날을 기원합니다.

사무국 드림

| 가족회 소식 |

1.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면담

* 일 시 : 2013년 10월 15일(화) 15시

* 내 용 : 이미일 이사장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하여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만나 먼저 그동              안 우리 가족회의 활동 상황을 말씀드리고 유엔 COI에서 전쟁납북자 문제가 비중있게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고, 앞으로 최대한 도와주겠다는                   흔쾌한 답변을 들음.

2. 2013 서울 국제 심포지움『국제공조를 통한 민간인 납치 피해 문제의 해결』개최

* 일 시 : 2013년 10월 24일(목) 13시~17시

* 내 용 : 한국언론진흥재단 20층 국제회의실에서 휴전 60년 유엔의 날에 북한의 전쟁 중 남한             민간인 납북문제가 휴전회담에서 해결되지 못한 원인이 전쟁범죄였기 때문임을 확             인하고, 해결방안에 대하여 국내외 법조인들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구체적이고 실천             적 방안을 마련하여 북한이 전쟁납북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도록 압박하며, 국제법             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결의문 채택

| 가족회 언론 보도 |

[납북자 문제 해결 국제심포지엄] 김정은 ICC에 세울 수 있을까?    [뉴데일리]2013-10-28

"10만명 납치 北, 법적 심판 받아야, 국제사회 협력 절실"

[국제공조 통한 민간인 납치피해 문제 해결] 세미나 열려, 전문가들 열띤 토론

김남식 차관 "정부 노력" 강조, 현병철 "민간인납치, 가장 극악한 반인륜적 범죄"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하 가족회)는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제 공조를 통한 민간인 납치 피해 문제의 해결]이란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납북

자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납북자 문제를 국제 공론화시켜, 북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 세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등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북한은 6.25

전쟁 당시 김일성의 지시로 약 10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해 갔음에도,

아직까지 납치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휴전협정 60주년을 맞아 법조인과 인권 전문가들이 모여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호소했다.

원재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제1세션에서는 김태훈<한반도 인권

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상임대표 변호사의 발제,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

학원 교수와 박선기 법무법인 대동 대표변호사/ 전 UN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이

토론을 맡았다. 제2세션에서는 폴란드 과거진상규면위원회 연구원 마렉 헨드렉의 <공산주

의와 나치즘치하의 반인도 범죄와 해결사례>발제,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타 소장

이 토론을 맡았고, 제3세션에서는 피랍일본인 구출회장 니시오까 츠또무의 <북한에 의한

민간인 납치문제 해결(COI관련>발제와 이용근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팀장의 토론이 있

었다. 이날 국제심포지엄에는 김남식 통일부 차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3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김현중 기자

6·25전쟁 민간인 납북피해 문제해결을 위한 결의문

올해로 6·25 전쟁 휴전 협정 체결 이후 60주년을 맞았으나, 6·25 전쟁 중 북한군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납치된 민간인 즉, 전시 납북자 문제에 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송환, 그 가족들에 대한 피해 회복 및 책임자 처벌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의 전시납북 만행은 명백한 제네바 협약 및 유엔강제실종선언(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 1992) 등 국제인권규범 위반이고, 나아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e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따른 "인도에 반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한다.

북한은 이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전시납북 만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전시 납북자의 송환은 고사하고 소식조차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피해 가족들에게 고문에 해당하는 범죄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 이에 오늘 UN의 날을 맞이하여 개최된 "국제공조를 통한 민간인 납치 피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의 참석자 일동은, 현 북한 정권에게 전시납북 만행의 사과와 피해 가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전시 납북자 문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한국 정부와 국제 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인권 문제이자 역사적 과제임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1.	김정은 북한 정권은 즉시 전시 납북만행을 사과하고, 전시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서신 교환, 상봉, 생존한 전시 납북자(사망 시 유해)를 대한민국으로 송환하는 등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자들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1.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전시납북 만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피해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고문에 해당하는 혹독한 고통 속에 살고 있음을 인식하고, 반인도적인 송환거부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북한 정권 책임자들을 국제 사회에 고발하는 등 전시 납북자 문제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적극적이고 엄정한 법적 대응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1.	인권의 수호자인 UN은 전시 납북자 문제가 그 어떤 인권침해 사안보다 심각한  인권 침해 사안임을 인식하고, 더 이상 이 문제를 좌시하지 말고 전시납북자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하여 국제 사회가 공조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적 대응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북한을 기억하고 아직도 이로 인하여 고문에 해당하는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는 피해 가족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임을 기억하고, 전시 납북자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피해 회복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3. 10. 24.

국제공조를통한민간인납치피해문제의해결을위한 국제심포지엄 참석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