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9호 2008. 3. 5	(사)6․25전쟁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소 식	전 화 : 02) 965-9151 02) 967-0625 전 송 : 02) 964-1205 주 소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317 성일빌딩 2층 홈페이지 : www.625.in 창 립 일 : 2001. 9. 6

♤ 가족회 새식구-환영합니다.

안명섭(납북인사:안수인) 경기도 일산 서구 일산동

♤ 공지사항

1. 증언채록 안내

실태조사와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고 역사적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 납북사실에 관한 증언을 최     대한 많이 채록하려고 합니다. 생각하기조차 싫은 아픔이지만 누가 대신할 수 없는 일이기에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2. 회원님들의 근황

납북문인 김동환님의 아드님이신 김영식회원님께서 지난 2월 11일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우     리가족회 태동에 큰 힘을 보태신 회원님의 명복을 함께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들의 경     조사 등 근황을 사무실로 알려 주시면 소식지에 올리고 가족회 임원들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     니다.)

※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뀔 경우 사무실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익성 기부금 지정단체 인정 <재정경제부장관공고  2005-43호>

본회에 납부하신 회비와 찬조금, 후원금은 소득에서 공제되며 연말에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     해 드립니다.

♤ 우리들의 정성 -보내주신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지로입금 시 본회통장에 기재되려면 토, 일요일 포함될 때 4, 5일이 경과됩니다.

외환은행 계좌번호: 131-22-01052-4       예금주: 육이오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농    협 계좌번호: 031-01-437510        예금주: 육이오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국민은행 계좌번호: 010901-04-075237     예금주: 육이오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 사랑하는 가족여러분

가족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계절은 바뀌어 봄이 오려하고 10년 만에 정권도 바뀌어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건만 우리 가족들의 꽁꽁 언 마음은 언제나 풀리려는지요. 건국 후 2년도 채 못되어 납북된 국민들이기에 납북되신 분들의 소식탐지와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건국 60주년을 맞는 2008년 한해가 더 없이 중요한 해라 생각합니다. 이사장 이하 가족회임원들 모두 더 열심을 낼 것입니다.

지난 호에 보내드린 사업계획안에서 보셨듯이 여러 행사와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 가족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올해의 가족회 중요 활동 목적인 전시납북자 실태파악과 관련법 입법을 정부가 하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한동안 자주 밀려 올 황사에 건강 조심하시고 비록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는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올림-

♤ 가족회 소식

1. 6.25전쟁납북자 가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판결

지난 2006년 1월 17일자로 정부의 자국민 보호의무 직무유기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       로 공무원으로 재직 시 납북되신 5분의 가족들과 민간인 신분으로 납북되신 10분의       가족들이 각각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제기 하였던 바 2008년 2월 12일에 서울중       앙지방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남. 원고 15명은 판결문에 불복하여 오는 3월 7       일까지 항고하기로 결정함.

2. 보도자료 2건 언론에 배포

일 자 : 2월 23일

제 목1 : 북한 눈치 보느라 6․25납북자문제 도외시한 사법부에 반성을 촉구한다

제 목2 : 납북자 전담기구 내 ‘전시납북자’ 담당관 별도 신설해야

3. 제1차운영회의 개최

일 시 : 2008년 2월 25일(월) 오후 5시

장 소 : 본회 회의실

내 용 : 국가상대 소송 결과에 대한 대책으로 소송전담팀 구성 및 정부나 언론에서                납북자를 전후에 국한시킬 경우 적극 대응하여 시정 요청하기로 함.

4. 국가인권위원회 방문

일 시 : 2008년 2월 26일(화) 오후 2시

내 용 :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시납북자 관련법 입법을 지난 2007년 정책 검토하기로                한 결정에 관하여 문의한 결과 협조해 줄 의사를 확인함.

5. 대 정부 요청서 제출

일 시 : 2008년 2월 27일(수)

수 신 :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내 용 : 범 국가 차원에서 “전시납북자 문제해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태조사                 와 대북 협상방안 모색, 관련법 입법 등을 신속하고도 체계적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요청함.

요 청 서

이명박 대통령님

“정부는 전시납북자 현재명단 작성을 위한 실태파악과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법 입법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8만 여명의 전시납북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일 뿐 아니라 국회의원 및 정치인, 공무원, 경찰, 사회 각 계층의 지도자 등의 신분으로 건국에 기여한 분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정부가 작성한 명부들 외에는 대북협상에서 제시할 현재 명단조차 없습니다.

본 단체는 2000년 11월 결성 후부터 전시납북자 명단작성을 위한 실태파악과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법 입법을 정부에 수차례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우리의 요청을 무시하며 전시납북자 문제를 의도적으로 은폐했고, 국가의 최우선 책무인 동시에 국가의 존재 이유인 자국민 보호책임을 유기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로 지난 노무현 정부는 전후납북자만 분리하여 관련 특별법을 입법하였습니다.

이에 국민을 섬기는 이명박 신정부는 애국 전시납북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선진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결단을 하여 아래와 같이 전시납북자 문제를 진실하게 해결할 것을 기대하며 요청합니다.

-  아    래  -

1. 대북협상과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범정부 차원의 “전시납북자 문제해결 대    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속한 전시납북자 실태 파악에 의한 명단작성 및 대북협     상 방안 모색

(명단작성 방안 예: 전시납북자 신고를 국민에게 홍보한 후 읍․면․동사무소에 “전시납북자신고      서”를 비치하여 일정기간 동안 신고를 받음)

2. 전시납북사건의 진상규명, 전시납북자 인권 및 명예회복을 위한 관련법 입법제정

2008년 2월 27일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회원 일동

보도자료-성 명 서

북한 눈치 보느라 6․25납북자문제 도외시한

사법부에 반성을 촉구한다

2008년 2월 24일

전시납북자 가족들이 정부상대 자국민 보호 직무유기 소송에서 사법부는 지난 2월 12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정부가 북한에 대하여 납북자 귀환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대한민국 국민인 납북자를 구출할 직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였다기보다는 평화통일의 궁극적 목표와 납북자 문제 제기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북한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감안하여 보다 큰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하여 납북자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결과라고 볼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이사건 납북자들의 보호를 위한 직무를 유기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로 결론을 내렸다.

헌법 제1장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되어 있다. 주권을 가진 국민이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기에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그 어떠한 목표에 앞서 국가의 자국민 보호의무는 국가의 목표 이전의 상위 개념이다.

지난 냉전시기에는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 자체가 없어서 북한에 이야기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북한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하였고 2000년부터 남한의 경제적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협상에 나왔다.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절호의 기회에 단 한 번도 전시납북자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다. 자국민을 납치해간 북한에 대한 지원을 최소한의 상호주의 원칙조차 무시했을 뿐 아니라 북한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온갖 지원을 무조건적으로 한 것은 분명한 국가의 자국민 보호의무 위반이다.

또한 판결문에는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대신 단순히 “평화통일”로 기록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목표를 왜곡시키고 있다. 또한 판결문에서 대한민국 국민 납북 범죄사실을 부정하고 자유를 말살하고 있는 “북한을 평화통일을 위한 동반자”라고 판결문에 기록한 것이 오늘 사법부의 현주소다.

국민이 없는 국가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북한과 종북정책에 함몰되었던 정부에 종속된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것이며 자국민 보호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존재의 대원칙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바르게 인식하고 자국민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원장

이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