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9호 2009. 1. 5	(사)6․25전쟁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소 식	전 화 : 02) 965-9151 02) 967-0625 전 송 : 02) 964-1205 주 소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317 성일빌딩 2층 홈페이지 : www.625.in 창 립 일 : 2001. 9. 6

♤ 가족회 새식구-환영합니다.

김창규(납북인사: 김용득)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 공지사항

1. 발의에 동의 서명해 주신 국회의원 88명의 명단을 알려 드립니다. 서명하신 의원의           해당 지역구에 계신 회원님들께서는 새해를 맞아 감사의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2. 현재 가족회는 「6‧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안」공동발의 서명 작업을 마쳤고, 자료원에서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2 』출판 준비        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3. 이번 소식지에 2002년부터 저희 전쟁납북자 문제해결을 위하여 적극 헌신해 오신         김명호 강릉대학교 교수님의 연구에 필요한 설문조사서를 첨부합니다. 사무실로 1        월 12일까지 꼭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우편이나  사무실 전화(02-967-0625)로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공익성 기부금 지정단체 인정 <재정경제부장관공고  2005-43호>

본회에 납부하신 회비와 찬조금, 후원금은 소득에서 공제되며 소득공제 영수증이 필요하       시면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즉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 우리들의 정성 -보내주신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지로입금 시 본회통장에 기재되려면 토, 일요일 포함될 때 4, 5일이 경과됩니다.

외환은행 계좌번호: 131-22-01052-4       예금주: 육이오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농    협 계좌번호: 031-01-437510        예금주: 육이오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국민은행 계좌번호: 010901-04-075237     예금주: 육이오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 사랑하는 가족여러분

2009년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하여 특별법이 속히 제정되도록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활동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무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2월 12일 국회 외통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60년이 다 되는 긴 세월이 지나 납북피해 당사자 대부분이 타계하셨지만 더 늦기 전에 진실을 규명하여 납북되신 분들을 대한민국 현대사에 제자리로 모셔 오도록 우리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도 모쪼록 건강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룰 때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 이사장 이미일 -

♤ 가족회 소식

1. 세계인권선언 동영상전시회 참석

* 일  시 : 2008년 12월 8일(월)

* 방문자 : 이경찬 이사, 최광석 운영위원

* 내 용 :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이하여 청계천 광교갤러리에서 본 회에서 제작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UCC를 비롯하여 인권침해 사례를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동영상 전시 개회식에 본 회 이경찬이사와 최광석위원이 참석하여 테이프 커팅 함.

2. 세계인권선언 60주년 세미나 참석

* 일  시 : 2008년 12월 10일(수)

* 장  소 : 프레스센타 18층 회의실

* 방문자 : 이미일이사장, 이경찬 이사, 최광석 운영위원

* 내  용 :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이하여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북한인권주간으로

선포하고 “비핵․개방․3000 그리고 북한인권”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세미나 에 참석 함.

3. 대전 국가기록원 방문

* 일  시 : 2008년 12월 15일(월)

* 참석자 : 이경찬 이사, 최광석 운영위원, 사유진 감독

* 내  용 : 대전에 위치한 국가기록원을 방문하여 6‧25전쟁납북자명부 보관여부 문의함.

4. 가족회 송년회

* 지난 12월 16일(화) 저녁시간에 이상일이사 영업장에서 1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이사님 이하 임원진들께 조촐한 식사를 대접하며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 영화「메구미-생이별의 가족사 30년」상영회 참석

* 일  시 : 2008년 12월 17일(수)

* 참석자 : 이미일 이사장, 이경찬 이사, 최광석 운영위원

* 장  소 : 주한 일본 문화원

* 내  용 : 미국의 사파리 미디어사가 2006년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메구미―생이별               의 가족사30년」관람.

6. 가족회 어머님들께 선물 발송

* 일  시 : 2008년 12월 30일(화)

* 내  용 : 가족회의 든든한 후원자이신 28분의 어머님들께 새해를 맞이하여 본회에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자그마한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 김무성 의원 대표 발의 『6‧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안』에 서명한 의원 명단

2008년 12월 10일 발의 총 89人

(한나라당)

강석호  고승덕  구상찬  권영세  김기현  김동성  김무성  김선동  김성수  김소남  김영선  김정권  김정훈  김충환  김태환  김학송  김효재  나경원  박대해  박종근  박준선  박  진  백성운  성윤환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안상수  안홍준  여상규  원희룡  유기준  유승민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두환  윤상현  윤석용  이경재  이계진  이사철  이상득  이성헌  이인기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해봉  임동규  임두성  임해규  장광근  전여옥  정몽준  정병국  정진석  정진섭  정해걸  조진래  진  영  최구식  한선교  허범도  허  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황우여  황진하  -72人

(민주당)

김성곤  김충조  박상천  송영길  우제창  이석현  이시종   - 7人

(자유선진당)

박선영  이명수  이용희  이재선  이진삼  이회창  - 6人

(친박연대)

김을동  송영선  - 2人

(무소속)

이인제  최연희  - 2人

※ 밑줄 친 의원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입니다. (총16人)

♤ 언론에 비친 가족회                                2008-11-03 법률신문

“납북 법조인 문제 논의 필요”

6·25사변 중에 납북된 법조인에 대한 논문 한편이 관심을 끌고 있다.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최근 발간된 저스티스 10월호에 실린 '6·25전쟁 납북과 법조인'이란 논문을 통하여 1950년 6월 25일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약 187명의 법조인이 납북되었다는 사실을 전하였다.

위 글에 따르면 위 기간 중 납북된 판·검사가 96명, 변호사가 101명이라고 한다. 당시 전체 법조인의 수가 650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약 29%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이다. 당시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근간을 이루던 고귀한 인적자원들이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납치되어 북으로 이송된 것이다. 우리는 6·25사변이 발발한 지 60년 가까이 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러한 사실이 법조계에 알려졌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돌이켜 보면, 남북관계는 여러가지 정치적 변동으로 부침을 거쳐왔다. 남북이산가족들의 상봉의 규모와 횟수도 이에 비례하여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적십자사를 통한 인도적인 견지에서 남북이산가족들의 상봉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던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 와중에서 국군포로의 생사나 송환 등 일부 특수신분의 인사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뿐, 법조계 인사들의 납북문제에 대한 성찰은 없었다.

물론, 이와 같은 문제제기나 논의가 있기 위해서는 선결조건으로 그를 뒷받침할 충분한 연구와 자료가 있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마저도 부족했던 것이다. 2000년대 이후 햇빛정책을 통하여 남북관계가 해빙무드에 접어들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향은 바뀌지 않았다.

결국 법조계 전체가 납북된 법조인들에 대한 생사여부나 그 가족들의 고통에 관심이 없었다는 반증이라고 할 것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노릇이다. 그나마 이제라도 제성호 교수의 논문을 통하여 기초적인 자료만이라도 갈무리가 된 점은 다행이라고 위안을 삼을 만하다. "모든 일에는 너무 늦은 법이란 없다"고 한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일지언정 이번 기회를 통하여 납북된 법조인들의 생사여부, 북한에서의 행적, 남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실태 등에 대한 자료수집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충실한 연구와 풍부한 자료가 뒷받침될 때만이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북한에 대하여도 납북 법조인들에 대한 생사여부 확인,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목소리를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