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9호

2014. 1. 7

| 공지사항 |

《 납북자 호적정리를 위한 무료 법률지원 안내 》

그동안 숙제로 남아있던 호적정리를 할 수 있게 되어 회원님들께 알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2013년 12월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가족회가 소정의 수수료만 부담하고 회원 분들은 무료로 납북자 호적정리를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납북자 결정통지서를 받으신 분 중 호적정리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조속히 가족회 사무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납북자 신고 접수기한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아직 신고를 못하신     회원 분께서는 속히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31일 총 신고건수 : 4,110건

□ 생사확인 등 국제활동을 위한 증거자료로 저희 사무실에 회원 분들의 ‘납북자 결정통지서’     사본을 일괄적으로 비치 보관하려고 하오니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WGEID) 진정서 제출 안내

납북자 결정통지서를 받으신 가족 분들께서는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에 진정서 제출과     국제적십자사(ICRC)에 생사확인의뢰서 제출을 원하실 경우 사무실로 연락해주시면 자세     한 내용 안내와 함께 관련 서류를 보내드립니다.

| 우리들의 정성 |  보내주신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 지로입금 시 본회통장에 기재되려면 토, 일요일 포함될 때 4, 5일이 경과됩니다.

외환은행 계좌번호: 131-22-01052-4       예금주: 육이오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농    협 계좌번호: 031-01-437510        예금주: 육이오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국민은행 계좌번호: 010901-04-075237     예금주: 육이오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 가족회 새해 소망 |

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아 6․25납북피해 가족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납북된 혈육의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가족 한 분 한 분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지면으로 대신함을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뜻하신바 소원이 다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현재의 가족회는 1950년 9.28서울 수복 직후 임시 결성되었던 초대가족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납북자의 연로한 자녀들이 모여 2000년 11월 어렵게 재결성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6․25전쟁납북자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았고, 가족회는 이에 맞서 곧바로 납북관련 명부 및 사료발굴에 전념하였고 여러 분들의 도움의 손길로 기적과 같이 5종의 전쟁납북자 명부와 상당한 분량의 납북 관련 국내외 문헌사료들을 발굴하여 전쟁납북자의 실존을 입증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가족회 산하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을 개원하여 납북자의 남은 가족들로부터 직접 납북된 상황에 관한 증언을 영상으로 채록하여 납북 관련 증언 자료를 생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증언 자료들과 발굴한 문헌사료들을 모아 2006년과 2009년에 각각 1,000페이지가 넘는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1권과 2권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사료집은 북한의 전쟁납북자는 없다는 주장이 거짓임을 드러낸 완벽한 반론이자 현장검증 자료가 되었습니다.

사료발굴 외에도 가족회는 2002년부터 특별법 입법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10만 명에 달하는 6․25전쟁납북자 규모로 인하여 개별 보상이 담긴 특별법안이 16대와 17대 국회에서 상정되었다가 폐기되는 등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2006년 통일부는 납북자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전후납북자 특별법만 먼저 제정 시행하였고 전쟁납북자는 규모가 커서 어렵다며 실태파악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56년이 지난 당시, 10만 전쟁납북자라고 하지만 막상 신고를 받으면 몇 건이나 들어올지 예측하기 어려워 읍면동사무소에 신고서를 비치하고 신고를 받아 보자는 의견을 통일부에 제안하였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 건국초기에 국가를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하다 납북 희생된 국민들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어 대한민국이 가장 큰 피해 당사국임에도 정작 정부는 자국민 수 만 명을 빼앗긴 피해자 신분임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개별 보상을 제외하는 대신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을 반드시 하도록 하는 법안을 2008년 18대 국회에 상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계류되어 1년여를 보내다가 2010년 3월 2일 천신만고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홀대에도 불구하고 사료집을 토대로 하여 마침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었다는 사

실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2010년 가족회의 끈질긴 노력으로 제정된 특별법이 시행되기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3년간의 신고마감 기한인 2013년 12월 31월이 지났습니다. 전시납북자의 친족들로부터 받은 신고는 총 4,,110건으로 12월 한 달 간 접수가 가장 많은 452건이 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신고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니 아직도 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 분들이 계시다면 납북 결정을 받아 역사적 기록으로 남김으로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고 진실을 알리는 차원에서라도 꼭 신고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1년 간 과연 몇 건이 더 접수될지 모르지만 최대한으로 잡아도 자발적 신고는 5천 건을 넘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까지 홍보는 충분히 잘 되었다는 데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극대화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신고 건 수가 적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60년이 지나 이미 많은 납북자와 가족들이 소식조차 알 길 없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돌아가셨고, 생존해 계신 친족 분들은 납북된 당사자가 자연수명으로 보아도 돌아가셨을 텐데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나 포기상태인데다가 개별 보상도 없고, 신고제반 서류 준비가 엄두가 나지 않고, 건강상 신고하러 갈 수가 없고, 유명인사로 소수이지만 소식을 알고 있는 경우, 연좌제 적용 등이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유라고 사료됩니다.

가족회에서는 마지막으로 지난 해 11월 18일 월요일자 조선일보 33면에 각 분야별 납북자 명단을 전면에 가득 실어서 신고 마감 안내 광고를 하였습니다. 예상한대로 가족회 사무실로 신고하겠다는 전회문의가 쇄도하여 설명하느라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2014년 들어서는 국무총리위원회 사무국에서 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어떠한 분들이 왜, 어떻게 납북되었는가 등 납북 진상에 대한 보고서 작성이 시작될 것입니다.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사실에 맞게 바르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 사무국과 가족회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회는 피해당사자일 뿐 아니라 10년이 넘도록 사료수집과 사료집 발간 시 사료의 가치에 대한 해제를 다는 등 전문가의 역할도 감당해왔습니다. 피해 60년 만에 연로한 피해가족들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제정된 특별법이 제정 목적에 맞게 피해자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정부가 가족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 수렴해주기를 바랍니다.

기념관 건립에 관하여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가족회 의견을 개진한 바대로 납북피해국인 국가의 자산으로 길이 남도록 건립하고 운영 관리되기를 바랍니다. 납북기념관은 국민들이 6․25납북자를 기억하도록 하고 국내 납치문제 해결의 중심역할을 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납치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본거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의 경제적 수혜국에서 시혜국이 될 정도로 기적과 같은 경제발전을 이룬 만큼 국제사회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하는 매우 의미 있는 기념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4년 새해에는 가족회와 사무국이 합심하여 특볍법 시행의 결과물인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에 진실을 고스란히 잘 담아내고 기념관도 제대로 잘 만들어 대한민국 현대사에 길이 남을 기념관으로 건립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납북 가족 여러분들과 특별법 시행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새해에도 평안과 위로가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사장 이미일

| 가족회 소식 |

1. 2013년도 어머님들께 새해맞이 선물 발송

해마다 우리 가족회에서는 생존해 계신 어머님(납북되신 분들의 부인)들께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4일(화)에도 34분의 어머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혹, 우리 가족회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미처 받지 못하신 어머님이 계시다면 가족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6□25전쟁납북자가족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

* 일 시 : 2013년 12월 30일(월) 오전 11시 30분

* 내 용 : 광화문 사무국에서 우리 가족회와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위원회, 대한법률            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이 함께 '6·25전쟁 납북자가족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공지사항 참고)

| 가족회 언론 보도 |

법률구조공단, 6·25 납북자 가족에 무료 법률지원                  [연합] 2013-12-30

생사여부가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전시납북자의 가족들이

앞으로 무료 법률지원을 받아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은 30일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

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 등 단체들과 함께

'6·25전쟁 납북자가족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률지원 대상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전시납북자 가

족들이 법원에 제기하는 실종선고심판청구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사건이다.

협약에 따라 이들 단체는 내년 1월1일부터 납북자 가족의 심사 과정을 거쳐 무료 소송지

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공단은 "납북자의 생사여부가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재산문제 처

리 등에 어려움을 겪던 가족들을 이번 협약을 통해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