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4호 2006. 12. 5	(사)6․25전쟁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소 식	전 화 : 02) 965-9151 02) 967-0625 전 송 : 02) 964-1205 주 소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317 성일빌딩 2층 홈페이지 : www.625.in 창 립 일 : 2001. 9. 6

♤ 공지사항

1. 대구, 인천지역 증언채록이 잘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납북 증언은 우리의 목적인 납북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는 것과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도 확실

한 근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사료집 2권에 수록하게 될 증언채록에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를 부탁드립니다.

2. 한국전쟁 민간인 납치 문제를 집대성한『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1』을 회원 여러분께 50%할인    한 35,000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족이 왜? 어떻게? 납북되었는지 우리의 후손    들에게도 분명히 알려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에 이 사료집은 우리가족 모두 꼭 한권씩은 소장    해야 함이 마땅하리라 생각되며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바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3. 교보문고에서도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1』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4. 공익성 기부금 지정단체 인정 <재정경제부장관공고  2005-43호>

공익성기부금지정단체로 공식 인정되므로 회비 및 찬조금을 납입하시면 연말소득공제용 영수증    을 발급해 드립니다.

5. 원활한 회원관리를 위하여 주소나 전화번호의 변동이 있으시면 꼭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 우리들의 정성 -보내주신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지로입금 시 본회통장에 기재되려면 토, 일요일 포함될 때 4, 5일이 경과됩니다.

※외환은행 계좌번호: 131-22-01052-4       예금주: 육이오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농    협 계좌번호: 031-01-437510        예금주: 육이오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국민은행 계좌번호: 010901-04-075237     예금주: 육이오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 사랑하는 가족여러분

몸속을 파고드는 추위와 더불어 우리 납북자 가족들의 아픔과 추위는 더욱 더 진해지는 계절입니다. 진실한 역사와 참된 시대정신이 결여된 민족의 현주소를 바라보며, 가족을 향한 설움은 더욱 깊은 한 숨만 낳게 하는데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슬퍼할 때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시도 마음에서 비워둔 적 없었던 우리의 가족, 그분들을 기억하고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한 마음으로 모인 우리가 한 해 동안 못다 한 감사와 사랑으로 서로의 빈 마음을 채우고 다독이며 새해를 준비해야겠습니다. 아무쪼록 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무국에서 올림 -

♤가족회 소식

1. 네덜란드 신문에 한국전쟁 납북사건에 대한 기사 발행

일 시 : 2006년 9월 19일자

내 용 : 네덜란드 신문 2006년 9월 19일자 11면에 6․25 납북인사 가족협의회와	한국전쟁납북사건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2.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1』 미국 국회도서관 비치

일 시 : 2006년 11월 10일

내 용 : 미국 국회도서관에서도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1』의 실증적 가치를 인정하여

이 책을 구입하여 비치하였습니다. 이로써 한국전쟁 납북사건이 세계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적 증거로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인천, 대구지역 회원 증언채록 진행

일 시 : 2006년 11월 11일/11월 23일

장 소 : 인천/대구

참 석 : 이미일 이사장, 김세연 연구원, 윤지혜 녹화담당원

내 용 : 인천-안병숙님/대구-손해구님의 증언을 채록.

4. 국제법으로 본 한국전쟁 납북사건의 분석 연구 발표

일 시 : 2006년 11월 23일(목) 오후 7시

장 소 : 한동국제법률대학원 모의법정

참 석 : 이미일 이사장, 김미영 연구실장, 차지윤 변호사, 김세연 연구원, 윤지혜 녹화담당원

내 용 : 북한문제에 관심있는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한국전쟁 납북사건에	어떤 국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발표.

5. 2006년 임시 운영회의

올해에는 특별히 이미일 이사장님께서 납북자 문제 소개와 참가자들을 격려해 주심으로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물은 홈페이지에서 곧 올릴 예정이며, 12월 말에 소책자로도 발행 될 예정입니다.

♤ 국제법으로 본 한국전쟁 납북사건 요약 (Whether the legal concept of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is applicable to South Korean civilians abducted by Nor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국제법상의 강제실종 개념은 한국전쟁 중 북한에 의해 납북된 남한 민간인들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가?

서    문

한국전쟁 당시 9만명이 넘는 남한의 민간인들이 납북되었다.  반세기가 더 지난 지금까지 그 중 돌아온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  북한은 지금까지도 납북인사들의 생사확인이나 소식을 알려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납치사실 자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십년의 세월동안 납북인사들의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들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불확실함 속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왔다.  이런 북한의 납치는 가족들과 납북피해자들에게 두배의 고문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념의 전쟁 속에서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민간인들이다.  이 연구는 한국전쟁 납북사건을 국제법적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국제법상의 강제실종 개념이 이 납북사건에 적용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문제제기

I.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국제관습법상에 나타난 강제실종의 개념이 한국전쟁 중 납북된 남한 민간인들에 적용 가능한가?

II. 한국전쟁 납북사건이 일어난 후에 체결된 국제다자조약도 한국전쟁 납북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가?

III. 56년 전에 일어난 한국전쟁 납북사건에 국제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해야 하는가?

한국전쟁 납북사건은 국제법상 강제실종 개념에 포함된다.  9만여명의 민간인을 계획적으로 납치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저질러진 이 납북사건은 더 나아가 국제인권법상 반인도범죄를 구성한다.  전쟁중에 지켜야 할 법인 국제인도법상에서도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금하여지며, 이중 민간인 납치나 강제이동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한국전쟁 납북사건은 국제관습법도 위반한다.  강제실종의 규제는 국제사회의 큰 지지를 얻어 왔으며, 수많은 국제 및 국내 조약과 실제 판례에서도 강제실종을 심각한 범죄로 처벌하려는 의지와 국가들의 인식을 찾아볼 수 있다.

절차적으로, 한국전쟁 납북사건 이후에 체택된 조약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에 적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납치의 개념을 포함하는 강제실종은 한국전쟁 당시에도 관습법으로 규제가 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몇 개의 조약은 이미 그 개념을 담고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당시에 강제실종을 금지하는 조약과 관습법이 없었다 할지라도 한국전쟁 납북사건은 이후의 국제법 개념이 적용 가능하다.  행방을 알 수 없는 미해결의 강제실종사건은 국제법상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범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반인도범죄와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한국전쟁 납북사건에는 1968년 북한이 가입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에 따라 공소시효도 적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국제법상의 강제실종개념은 한국전쟁 중에 북한에 의해 납북된 남한 민간인들에게 개념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적용이 가능하다.

(『국제법상의 강제실종개념은 한국전쟁 중 북한에 의해 납북된 남한 민간인들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가?』의 요약입니다. 전문은 곧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회 새 식구 - 환영합니다.

▷ 송형섭님 (납북인사 : 송영수)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내 용 : 2006년 11월 28일(화)에 본 회 이상일이사 영업장에서 이미일이사장 이하 일곱분의                 이사, 운영위원이 참석하여 개업 축하 겸 임시운영회의를 약식으로 개최. 안건으로는              내년 이사회 개최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인민군에 의한 피해”사례신고에 우리 문                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되기에  동참치 않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 사진으로 보는 가족회 이야기-네덜란드 신문기사-

<2006년 9월 19일자>                          <11면 해당기사>

네덜란드 신문 『Trouw』에 6․25 납북인사 가족협의회에 대한 기사가 2006년 9월 19일자 11면에 실렸습니다. 한국특파원 유상아 기자는 <50년의 슬픔에도 여전한 무관심> 이란 제목으로 한국전쟁납북사건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네덜란드어로 쓰여진 이 기사에는 한국정부가 한국전쟁당시 납북된 분들의 생사확인이나 납북사건의 실태조사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며, 납북인사 가족들을 돕지도 않으며, 현재 전후 납북자의 특별법을 고려하는 가운데 전쟁중 납북자들을 배제시키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일 이사장의 인터뷰를 통하여 “납북사건의 해결은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납북인사들의 명예회복의 차원”이라는 문구를 인용하였으며, 홈페이지의 증언자료들을 인용하면서 한국정부로부터의 연좌제피해 등 납북인사 가족들의 슬픔과 어려움을 전하였습니다. 이 신문은 유상아 기자의 도움으로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북한인권 및 개발 법학회 세미나-

지난 11월 21일과 23일 한동국제법률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열린 북한인권 및 개발 법학회 세미나에서 김미영 연구실장, 차지윤 변호사, 은주애 변호사 (한동국제법률대학원 2기 졸업생)가 “국제법으로 본 한국전쟁납북사건”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국제법률대학원생들이 북한인권 및 개발문제를 법적 기준에 따라 연구하여 영어와 한국어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문제에 관심있는 학생    들을 비롯하여 교수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도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