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 쟁점과 전망

손광주(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

1. 들어가기 전에

한반도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의 축이 상호작용하면서 변화 발전하게 된다. 첫째의 축은 민족관계, 즉 남북 당사자간의 정치 군사 경제적 상호작용 관계이다. 나머지 하나는 국제관계라는 축, 즉 한반도를 둘러싼 남 북 미 일 중의 국제역학 관계이다. 여기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들이 표출되면서 각자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며 이에 따라 한반도 문제도 국제 역학관계에 따라 변화발전하게 된다. 즉 남북문제는 민족 내부 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는 이 두 가지의 축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특히 한미관계, 남북관계, 북미관계는 각자 따로 떼내어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없고, 서로 연동되어 어느 한 국가의 정책이 곧 다른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연동된 국제관계 속에서 각국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남-북-미 관계를 비롯한 일반적인 국제관계는 매순간 살아 움직이는 □고등 생물체□와 유사하며, 따라서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관찰할 때는 단순 형식논리학적 사고가 아니라 늘 변화 발전한다는 □변증법적 사고□의 토대 위에서 관찰해야 할 것이다.

우선 최근의 남-북-미 관계의 현황부터 간단히 살펴본다.

2. 최근 남-북-미 관계 현황

올해 1월 20일 부시 미 대통령은 연두교서를 통해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더불어 □악의 축□으로 지칭했고, 이로 인해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경색된 북미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부시 미 대통령이 방한하여 한미 정상회담을 가지기 전까지만 해도 북미관계는 □이러다 혹 미북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을 만큼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그러나 방한한 부시 미 대통령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으며, 한국정부의 햇볕정책을 지지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세간의 한반도 전쟁발발 우려를 털어냈다.

그런 한편 부시 대통령은 □김정일 정권은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독재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도라산 역 및 오산기지에서의 연설 중에서 부시는 북한 김정일 정권을 가리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이 갖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들을 놓고보면 겉으로 표현된 외교적 수사와 속으로 추구하는 국익 사이에는 적지 않은 편차가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고, 따라서 남-북-미의 관계를 관찰할 때는 각국의 근본이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표현해내는 각종 외교적 언사와 실제적인 정책 사이의 행간을 정교하게 읽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작은 사례에 불과할지 모르나, 지난 2월 부시 대통령은 일본을 거쳐 한국, 중국에서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귀국했는데, 3국과의 정상회담이 끝난 뒤 그 소감에 대한 표현이 조금씩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한미 정상회담 후 부시는 □허심탄회한□(frankly : 의향이나 감정을 솔직히 표명하는) 회담이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 일본 고이즈미 총리와의 회담이 끝난 뒤에는 □(미일 양국간의) 숨김없고 우정어린 (candid friendly) 회담□이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우리말로는 □frankly'와 □candid'라는 표현은 둘다 □솔직한□ □허심탄회한□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그 뉘앙스 차이를 갖고 있다. □frankly'는 □서로 하고 싶은 말을 숨기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말했다□, 즉 □각자 하고 싶은 말을 했다□는 뉘앙스를 갖고 있고, □candid'는 □서로의 신의가 바탕이 된 솔직함□의 뜻에 좀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한미간의 관계보다 미일간의 관계가 좀더 돈독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어쨌든, 지난 2월 20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중단되었던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에 출로를 마련하는 한-미간 협의를 거쳐, 이어 4월 5일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보가 방북,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북한에 촉구하는 한편, △금강산 육로개방 문제 △경의선 연결 문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임동원 특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을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핵사찰 문제, 부시 행정부의 변화된 세계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북미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미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4월 6일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가 방북하였으며, 쌀과 비료가 북한에 지원되었고, 오는 6월경에는 잭 프리처드 미 대북협상 특사의 방북이 예정되어 있어 남북관계의 진전과 함께 그동안 경색돼 있던 북-미관계는 일단 대화국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임동원 특보의 방북 결과 나온 남북공동보도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최근 조성된 한반도 정세와 민족 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제반문제들에 대하여 폭넓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2) 쌍방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에 따라 일시중단된 남북관계를 원상회복하기로 했다.

3) 쌍방은 동부에서 새로 동해선 철도와 도로를, 서부에서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 및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빨리 연결하기로 했다.

4) 쌍방은 남북 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5월 7일부터 서울에서 개최.

철도와 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 등을 토의하         기 위한 경추위 산하 실무협의회를 가동.

□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자회담 6월 11일부터 진행.

□ 제4차 이산가족상봉 교환사업 4월 28일부터 진행.

□ 북 경제시찰단 5월중 남측에 파견.

□ 이상의 합의사항 진척되는 데 따라 7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5) 쌍방은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을 재개하기로 했다.

6) 쌍방은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상의 공동보도문에서 향후 북미관계, 남북관계 전망과 관련하여 우리가 눈여겨 볼 대목은 다음과 같은 부분이다.

□최근 조성된 한반도 정세와 민족 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제반문제들에 대하여 폭넓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대목은 □민족 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 □6.15 정신에 부합되게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등의 표현이다. 여기에서 □민족 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란 두말할 것도 없이 최근의 미북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표현 등에서 남-북-미 관계에서 현 북한의 입장을 확인해볼 수 있다.

이 공동보도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앞부분 □최근 조성된 한반도 정세와 민족 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가 이번 회담이 성사된 □대전제□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민족 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를 풀기 위하여 남북이 만나서 폭넓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는 뜻이며, 따라서 남북간에 합의된 사항(2,3,4,5,6항)은 □민족 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를 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는 뜻이다. 이를 거꾸로 말하면, 만약 향후 전개될 미북관계가 북한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즉 미북관계가 긴장 분위기로 흘러가 또다시 □민족 앞에 엄중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남북간에 합의된 사항도 □민족 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를 푸는 데 남한이 도움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철회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열어놓았다는 것이다.

북한은 임특보의 방북 전 □민족 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6.15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민족끼리 공조해나갈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명백한 대답을 들어보겠다□며 임특보의 방북을 수락하는 형태를 취했다. 따라서 공동보도문의 틀을 놓고 보면, 앞으로 북한은 □대전제□와 1항이 얼마만큼 만족스럽게 진척되느냐에 따라 남북대화와 협력사업의 범위와 속도를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한으로서는 □대전제□와 1항에 공을 들여야 나머지 합의사항도 풀려가게 될 것이다.

이번 공동보도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은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의 □방탄벽□으로 남한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 말하자면 □미국이 조선 압살 정책을 펴고 있으니 남한은 민족공조 입장에서 이를 막아내라□는 것이다. 한편 남한은 미북간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대화에 나서도록 하는 한편, 미국과 대화로 풀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 미북간에 걸려 있는 구체적 현안은 무엇이며, 향후 미북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먼저 최근 2년동안 미북관계의 경과를 간단히 점검해본 뒤 향후 전망에 들어가 본다.

3. 2000년 이후 미-북관계 전개과정.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미-북 관계는 급속히 개선되는 양상을 보여 2000년 10월 조명록 특사가 방미, 미북공동선언(공동커뮤니케) 발표.

-양국관계 개선

-한반도 긴장상태 완화를 위한 평화보장체계(4자회담 등 여러 가지 방도) 등 의견 교환.

-클린턴 방북 합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방북.

-제네바 합의 이행

-북 미사일 수출중단 대가로 3년간 10억달러씩 보상, 미사일 대리발사 등 내부 합의.

□ 12월 미국 대통령 선거 혼란 등으로 클린턴 방북 무산.

□ 2001년 1월 부시행정부 출범

-3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김정일에 대한 회의적 시각 표출, 엄격한 상호주의 필요성 강조. 이에 대해 북한 반발.

- 2001년 3월 미 국무부의 대북정책 6원칙 발표

□한미일 대북정책 공조 □김대중 대통령의 한반도 긴장완화 정책지지 □김정일 정권에 대한 정확한 현실 인식 □대북정책 재검토 □대북 검증, 점검 □북한의 무기확산 활동 주목

- 6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발표 :

□핵관련 제네바 합의 이행 개선 □북한 미사일, 검증 가능한 규제 및 수출 금지 □북한의 재래식 군비 감축 등을 의제로 한 북한과의 대화재개 발표. 북한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에 대한 지원 확대, 경제제재 완화 및 기타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공표.

-북한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상용무력(재래식 군비)에 관한 문제는 주한미군 철수 전에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며 △북미 기본합의서(제네바 합의) 및 공동커뮤니케 이행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손실분 先 보장 요구.

□ 이후 북한의 입장은 대미 강경 일변도로 전환

-내부적으로 반미의식 고취

-미국의 전제조건 거부

-□반미제국주의 투쟁□ 구호 10년만에 재등장

-주한미군 철수 요구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 강화

□9.11 테러 이전까지의 양국 입장

- 미국은 □과거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에 오류가 많아 이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무엇보다 김정일 정권에 대해 회의적인 만큼 대북 검증, 상호주의에 무게를 두겠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인정받으려면 핵,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 등에 대해 투명한 행동을 보여라. 그렇게 하면 지원, 경제제재 완화, 관계개선 위한 정치적 조치 취하겠다□는 입장.

- 북한은 □적어도 클린턴 정부 말기에 취했던 수준에서 북미대화를 시작하자, 제네바 합의 이행 개선, 재래식 무기문제 등의 전제조건을 달지 말라, 경수로 건설지연에 따른 손실분 먼저 보상하라□는 입장.

□ 2001년 9.11 테러 후 미국의 세계전략 근본적 변화

- 대테러 전쟁 선포, 전 세계 테러 시스템의 분쇄가 종국적 목표.

북한은 미국이 지정한 7개 테러지원국 중 하나.

- 북한은 9.11 테러 이후 반테러 입장을 공표. 그러나 미군의 대아프간 전쟁에 대해 비판.

11월 북한은 테러관련 국제협약 중 2개조약 가입(5개조약 미가입),

- 9.11 테러 이후 탄저균 공격으로 인해 북한의 생화학 무기 문제 새롭게 대두

북한은 세계 3위 생화학무기 보유,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미가입국.

- 따라서 미국은 □테러지원국□인 북한이 테러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증명하지 않으면 손해를 감수하고, 이를 실천하고 증명하면 혜택을 받는 양자택일 요구.

□ 2002년 1월 부시 연두교서 □악의 축□ 발언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더불어 세계평화를 위협하려고 무장하며 □악의 축□(axis of evil)을 이루고 있다고 규정.

-북한은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면서도 국민들을 굶주리게 하는 나라라고 지적

-북한은 이에 대해 부시의 발언은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반발하면서, 타격의 선택권은 미국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고 대응

□ 2월 19일 한미 정상회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대화 통한 해결 촉구(북 침공의사 없다)

-한국의 미국 반테러 전쟁 협력

-북한정권을 □악□으로 규정하는 관점에 변함없어

-도라산 역 및 오산기지에서의 부시 연설 중 일치된 표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이 갖고 있다□

※참고 : 미, 핵태세 검토(NPR)

-냉전 핵정책에서 신 핵정책으로 정책방향 전환 모색.

-NPR는 미국의 21세기 핵정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핵정책의 중점(重點)이 구소련에서 새로운 가상목표(러시아, 이란, 이라크, 북한, 중국, 리비아, 시리아)로의 이동을 검토하고 있음.

-이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한반도 문제 또는 동아시아 문제로 보지 않고, 자신의 국내안보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는 증거.

□ 4월 5일 임동원 특보 방북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와 관련, 9.11테러 이후 완전히 바뀐 국제안보환경을 설명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

4. 미북간 쟁점과 전망

현재 미북간의 현안들을 열거해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와 재래식 군비문제 등이며 포괄적으로는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문제까지 포함될 수 있다.

이들 현안에 대한 미북간의 쟁점 사항을 간단히 요약하면,

□핵 사찰 : 과거 핵 의혹에 대한 조기 규명(미)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 선 보상(북)

□미사일 문제:북 미사일 개발사업에 대한 검증 가능한 규제

(종국적으로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가입) 및 수출 금지(미)

수출중단대가로3년간10억달러씩보상,장거리미사일개                              발중단 대신 위성대리 발사, 미사일 개발□제조□배치 문제는협상 대상              이 아니다(북)

□재래식 군비문제 : 휴전선 인근 배치 재래식 군사력의 감축 및 후방배치(미)

주한미군 철수가 선결(북)

□생화학무기 : 북한의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의무이행, 화학무기금지협약(CWC)                가입(미) ※ 현재 문제 제기상태

이밖에 미국은 북한 인권문제, 종교자유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중 2002년 하반기 미북간에 최대 쟁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 과거핵 사찰문제이다. 제네바 합의문에 따르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에 지어주는 경수로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원자로 등)이 인도되기 전에 북한은 과거 핵에 대해 투명하게 사찰을 받도록 되어 있다. 제네바 합의문 중 해당 부분을 옮겨본다.

□경수로 대상의 상당한 부분이 실현된 다음 그리고 주요 핵관련 부분품들이 납입되기 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원자력기구와 자기의 핵물질초기보고서의 정확성 및 완전성검증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고 그에 따라 기구가 필요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구와의 담보협정(회람통보/403)을 완전히 리행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 사찰이 3∼4년 정도 걸릴 것인 만큼 2002년 하반기부터는 북한에 대한 핵사찰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의 과거핵 의혹의 조기 규명에 중점을 두고 이에 대한 사찰이 즉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은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先 보상(전력)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 클린턴 정부 시절 핵사찰과 전력지원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북협상이 클린턴 정부 시절 내부적으로 합의된 데서 출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은 先검증→투명성 보장 後지원이 원칙이며, 여기에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부시 미행정부는 지난해 9.11테러 이전과 이후의 세계안보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변화된 세계안보환경과 이에 따른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대해 북한이 어느 정도의 인식수준에 도달해 있느냐 하는 점이다. 북한은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제)문제를 매개로 중국, 러시아와의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와 함께 지난해 3월 한미정상회담 이후에는 남한정부의 한미 대북공조정책을 비난하면서 일방적으로 남북대화마저 끊어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 9.11 테러이다. 9. 11테러는 미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에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세계적 현안으로 만들어버렸고, 여기에 중국이나 러시아 등 미국의 세계전략에 반대하는 국가들도 미국의 반테러 전쟁에 적극적으로 반대할 명분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개념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도 9.11 테러 때문이다. 9.11 테러 이전 미국은 북한을 □대한반도 전략□ 혹은 □대북전략□ 차원의 개념으로 상정하고 있었으나, 9.11 테러 이후에는 □미국의 국내안보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존재□, 즉 남한을 통해 보는 북한이 아니라 이라크 이란 등과 함께 미국의 □주적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쪽으로 공조를 하지 않으면 미국이 북한을 직접 다루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미국의 이같은 인식 하에서 □만약 북한이 미사일을 수출하면 공해상에서 선박을 나포하거나 파괴할 수 있다□(아미티지)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대아프간 전쟁을 비난하는 등 변화된 세계안보환경에 다소 어정쩡한 자세로 대응해왔고, 남한을 대미 □방패막이□로 계속 활용하는 한편, 한미간의 공조를 이간시키는 전술을 펴왔다. 특히 □클린턴 시절의 미북관계에서 출발하자□는 북한의 입장은 달라진 미국의 세계전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해주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이 군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수령과 인민을 분리(부시 방한 발언 중 □김정일 정권과 주민들을 분리해서 보겠다□)하여 궁극적으로 김정일 독재체제의 전환을 위한 정치 프로그램인지 아직도 확실한 感을 잡지 못한 듯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 부시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시각은 □반테러전의 틀□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향후 미북간의 협상이 과거 클린턴 정부 시절처럼 □의제(agenda)선정과 분할 전술→협상지연→상대방에게 덮어씌우기→협상 깨기→군사적 긴장조성→재협상→극적 타결□이라는 이른바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특별한 유인책을 제시하기보다는 IAEA 핵사찰 조기수용, 미사일 개발과 수출금지, 재래식 무기 후방 이동 등의 현안을 각각 분리해서 순차적으로 논의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package) 협상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즉, 부시 행정부는 그동안 클린턴 정부시절 의제선정과 분할 전술에 말려 □북한에 당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이번에는 대량살상무기를 하나로 묶어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면 당근(경제제재 해제□관계개선□지원)을, 이를 거부하면 채찍(경제제재□외교□군사적 압박)을 들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협상전에서 외교적, 경제적 압박 단계를 거쳐 군사적 압박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실제로 공해상에서의 북 미사일 선박 나포와 파괴 등의 군사적 행동을 염두에 둘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은 미국이 핵 미사일 재래식 무기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김정일 체제를 무장해제 시키려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는 정권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선군정치□ 하에서 군사력의 약화는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통하여 체제를 유지해왔다. 예컨대 NPT(핵비확산조약) 탈퇴선언을 한 뒤 미국과의 벼랑끝 전술을 통해 경수로 2기를 확보하고,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98년)하여 식량과 국제원조를 얻어냈다. 말하자면 김정일의 체제유지 전략이 □긴장을 통한 생존□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김정일 체제 자체가 벼랑끝 전술과 같은 과거의 외교관행을 쉽사리 포기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 것도 아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양국관계 개선문제에서 미국으로부터 더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타이밍을 놓쳐버린 경우처럼, 김정일 정권은 전술에는 강하지만 전략에 약한 면모를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핵, 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협상에서 의제 재설정 등과 같은 전술로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에 임하기 위해 □지연전술□을 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또 북한으로서는 군사 프로그램이 경제 프로그램으로 거의 전환되어 있다. 북한의 경제를 1경제(국가경제), 2경제(군수경제), 3경제(당경제)로 분류하면, 질적으로 따져 국가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5% 수준에 불과하고 당경제 30%, 군수경제 50% 수준이다. 군수경제가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경제구조인 것이다. 아울러 군수산업의 민수전환도 쉽지 않게 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군사 프로그램으로 체제생존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량살상무기를 둘러싼 미북간 협상에서 단기적으로 희망적인 관측을 할 수 없고, 협상은 상당기간 난항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북한의 □시간벌기□ 전술을 어느 선까지 용인해줄 것이며, 북한이 계속 협상을 지연시킬 경우 어떤 제재수단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미국이 갖고 있는 직접적인 제재수단은 경제압박이지만 현재 북한과 무역거래를 하고 있는 나라는 얼마 되지 않으며 이는 별 효과도 없다. 그렇다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는 문제도 쉽지 않게 되어 있다. 우선 남한이 반대할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북한 역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으며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도 중국, 러시아와의 정치 경제적 협력관계를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다.

결국 올해 미북간의 협상은 특사 왕래와 뉴욕에서의 접촉 등을 통해 협상 초기화 단계에서 의제설정 등을 둘러싼 설전과 성명전 공방이 지속되면서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 본격적인 협상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