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래

홍진표(시대정신 편집위원)

* 이글은 시대정신 2000년 3-4월호(이숭규 편집위원 작성)에 수록되었던 <임박한 파국에 대한 우울한 시나리오>라는 글을 주로 인용하였다.

* 약력

1963년 출생

1983년 서울대 정치학과 입학

1987년 서울대 총학생회 사무국장

1988년 한겨레사회연구소 연구원

1990년 전민련 조국통일위원회 부장

1994년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조직국장

현재 시대정신 편집위원

1.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

1917년 러시아에서 처음 시작된 사회주의 체제는 그후 70여년이 지난 1980년대를 거치며 붕괴한다.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그 결함은 단순히 이론적인 차원이 아니라 현실의 역사에서 검증된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의 핵심적인 결함은 민주주의의 억압에서 찾아진다. 우선 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비롯한 언론의 자유 등을 빼앗긴 민중들은 더 이상 공산당정권을 지지하지 않게 된다. 아울러 어떤 견제나 감시도 받지 않는 절대권력은 부패와 자만에 빠지면서 잘못된 정책들을 교정할 능력마저 상실하고 만다. 정권의 무능과 오만, 사회전반의 창조적인 분위기의 거세 등은 결국 경제, 문화 전반에서 장기간 침체를 가져왔고 이는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는 서방과 극명하게 비교되면서 민심은 더욱 빠르게 등을 돌리고 만다.

사회주의 체제의 중요한 또 하나의 결함은 급진적인 경제정책에서 찾아진다. 대다수 민중들이 개인소유의 강한 관념을 가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각종 산업과 농업의 국유화 또는 협동화는 결국 경제의 붕괴상태를 가져온다.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경제운영은 그저 수치상의 목표달성에 급급해 지면서, 누구도 수습하기 어려운 경제위기가 만성화되고 국민들은 궁핍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이러한 경제문제도 그 근원에는 민주주의의 억압이 관련되어 있다. 집권세력내에서도 정책의 오류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유로운 토론이 억압되면서, 잘못된 정책을 방치하는 악순환이 계속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회주의 국가가 정권의 붕괴와 체제의 해체라는 최악의 과정을 겪은 것은 아니다. 중국과 베트남은 공산당 내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결함을 발견하고 위로부터 개혁을 추진해 나간 사례이다. 특히 중국은 모택동의 사망을 계기로 등소평과 같은 개혁적인 지도자가 집권하면서 과감하게 사회주의 포기 정책을 펴 나간 결과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어 내었다. 이들 나라에서는 여전히 공산당이 계속 집권하면서 개혁개방정책을 편 결과 소련,동구와 같은 큰 혼란을 피하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중국 등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주의 체제의 결함은 반드시 고치지 않으면 안되지만, 그렇다고 교정 불가능한 것 또한 아니다.

밑으로부터 혹은 위로부터 이루어진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는 사회주의 체제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잡은 민주주의와 양립하기 어렵다는 명백한 결론을 내려주었다. 나아가 사회주의 체제는 인류사의 하나의 실험으로 의미를 가질 수는 있지만, 결코 장기간 선택할 만한 사회체제나 방식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2. 북한체제의 특수성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된 이후 이 지구상에 사실상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존재와 그 장래에 대해 관심이 두어져 왔다. 한마디로 □왜 북한체제는 계속 유지되는가?□ 하는 주제에 대한 관심이다. 국제적으로 매우 특수한 존재가 되어버린 북한에게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차별성이 무언가 존재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이 가능하다. 과연 이 차별성은 무엇이며 그 장래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이 주제를 놓고 몇 가지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 우선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는 이념적인 차원부터 맑스주의를 기초로 하는 다른 사회주의 체제들과 다른 주체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는 만큼 다른 각도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북한은 일반적인 사회주의 체제에서 나타나는 결함(주로 맑스주의로 인한)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해 왔기 때문에 큰 변화 없이도 체제를 지속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정권이 주로 이러한 논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남한에도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북한이 비록 맑스주의와 차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프롤레타리아 독재정책, 산업과 농업의 국유화등 기본적인 시스템에 있어서 일반 사회주의 체제와 다른점이 없으며, 그로 인해 겪고 있는 권력의 독재화, 빈곤과 경제위기 등의 양상 또한 더 극심하다는 점에서 이런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특히 1990년대 중반이후 북한 식량난의 비참한 실상이 알려지면서 이런 논리는 설자리를 잃고 있다.

북한사회의 차별성에 대한 또 하나의 견해는 북한체제가 위기를 겪고 있지만, 김정일 일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일반주민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시체계와 가혹한 처벌체계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권력내부에서는 물론이고 밑으로부터의 대중적인 저항 또한 봉쇄되어 있다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소련,동구정도의 정치적 자유라도 있었다면, 이미 붕괴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점에서 북한은 사회주의체제 이전에 유례없는 일인독재국가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권력의 독재 시스템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회주의 이론이나 체제와 매우 다른 점을 갖고 있다. 북한은 공공연하게 공산당보다도 수령을 우위에 놓는데, 이는 스탈린 체제하의 소련에서도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또한 김일성은 아들 김정일에게 정권을 세습하였고, 김일성 가계가 전반적인 권력 요직을 차지하는 현상 또한 독특한 사례이다. 이를 놓고 북한을 본질상 봉건적 왕조체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편 북한정권이 위기적 상황하에서도 대중들의 일정한 지지로 인해 유지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즉 북한정권이 선전하듯이 정권과 대중들이 일체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이 장기간의 독재통치와 수령론과 같은 정교한 이데올로기에 의해 민주주의 의식이 마비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대중들의 자발적인 지지가 북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단편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사소한 사회비판적인 발언만 해도 강제수용소로 끌려가는 공포정치상황에서 애초에 자발적인 지지라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에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김정일 체제에 대해 비판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미 북한정권과 대중의 적대적인 관계는 심화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하튼 우리사회에서 북한사회가 현 체제로 장기간 지탱될 수 있으라는 예상을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대체로 북한도 다른 사회주의 나라들처럼 개혁개방의 길로 가게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다만 북한이 중국식 모델처럼 위로부터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미 그런 의지나 능력을 상실하여 결국 소련, 동구처럼 밑으로부터의 정변을 피할 수 없다고 보느냐에서 새로운 쟁점은 형성된다.

3. 몇 가지 시나리오 - 미국의 주요 전략연구기관 중 하나인 랜드연구소의 1999년 한반도 문제에 관한 보고서 내용 검토

1) 랜드연구소의 북한체제 붕괴론

북한체제의 장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어제오늘 사이에 제기된 것은 아니다. 이미 김영삼 정권시절부터 우리 정부는 북한 붕괴시를 가상한 대책을 검토해 왔으며 미·일 등 주변국들도 나름대로 이러한 작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각국 정부차원의 이런 공식적인 노력들은 북한과의 관계가 있는 만큼 그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간헐적인 언론보도를 통해 그러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을 따름이다. 각국 정부 차원의 이런 움직임과 별개로 -또는 연관성을 가지고- 북한에 관해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민간 전문 연구기관들도 이 문제를 다뤄 왔다. 1999년 8월 23일 미국의 랜드(RAND)연구소에서 발표한 한반도 통일전망에 관한 보고서(이하 보고서)는 그 한 예이다.

(1) 서론, (2) 북한 난제, (3) 시나리오1: 통합과 평화적 통일, (4) 시나리오2: 붕괴와 흡수, (5) 시나리오3: 분쟁을 통한 통일, (6) 시나리오4: 불안정과 외부개입 가능성, (7) 통일 이후의 동학(dynamics)과 그것이 갖는 지역적 함의, (8) 미 육군에 의미하는 바 등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보고서는, 북한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개혁을 시행할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에 따르면 김정일 체제는 지속적인 경제능력의 쇠퇴를 막기 위해 3개의 기본적인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시장경제 지향의 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비롯하여 대규모의 경제개혁을 단행하는 것이며, 둘째는 경제특구에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점진적이며 피상적인 변화를 허용하는 것이고, 셋째로는 기술적인 수준의 경제조정과 국제사회의 식량, 에너지 지원 등에 의존해 근근히 생존해 나가는 것(muddling through)이다.

그런데 현 북한체제가 대규모적인 시장지향적 개혁을 단행할 경우 북한은 대규모의 사회경제적 혼란과 정치적 정통성에 대한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처지로 인해 북한 집권층은 국가의 생존을 담보해 줄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당분간 'muddling through' 전략을 추구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장기적인 해법이 될 수는 없다. 궁극적으로 체제의 안정과 생존능력을 침식할 내부모순이 심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현 상태가 무한히 지속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단기적으로는 군사적 위협 등을 통해 주요한 내부 개혁 없이 외부 지원으로 근근히 버텨나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현재의 경제-정치적 위축이 경제붕괴, 정치적 불안정, 체제의 기능마비, 체제와 국가의 붕괴 등을 거쳐 군사적 충돌 또는 흡수통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한 가지 통일 이후 한반도의 대미 경사를 우려한 중국이 북한 사태에 개입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 같은 개입가능성에 대비, 한·미 양국은 중국과의 대화와 협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다.

2) 북한체제의 생존전략과 내구력

한반도의 미래를 예상하는데 있어서 북한체제의 내구력을 살펴보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문제이다. 적어도 향후 수십 년 동안의 한반도의 미래가 어떻게 그려질 것이냐 하는 것이 주로 북한사회의 장래 운명에 의해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에 쏟아져 나오는 북한 관련 글들은 이 점에서 대부분 북한의 체제유지 능력을 높게 보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김정일의 당과 군 장악력이 확고하고 주민들에 대한 사상통제와 감시체제로 정치적 반대세력이 등장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남대 함택영 교수는, 북한의 장래와 관련하여 첫째, 지금 취하고 있듯이 지극히 제한적인 개방정책만을 수행하면서 체제가 유지되는 경우(muddling through/status quo), 둘째로 보다 과감한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을 통한 체제의 개혁 또는 점진적 적응(reform/incremental adaptation), 셋째로 체제 내부에서 밑으로부터의 민중봉기나 군사쿠데타에 의한 대폭발이 일어나는 경우(big bang)의 세 가지를 상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세 번째 가능성을 비롯하여 "모든 가능성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김정일하 북한의 권력구조가 상당한 안정성을 이미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중기적 범위(대략 5년 내지 15년) 내에서는 대폭발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단기적·중기적 범위 내에 한정해 본다면 북한이 현상유지 또는 점진적 적응/개혁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측하면서 따라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북한의 붕괴가능성을 고려하기보다는 대북 경제지원을 통해 '공동시장 공동체'를 형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대북 유화론자 중 한 사람인 이종석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 역시 비슷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 역시 장기적으로는 북한체제의 앞날이 불투명하나 단기적(향후 4∼5년 이내)으로는 상대적 안정성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경제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재의 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같은 책 p.105) 전반적으로는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경우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북한이 주변국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남북간에 호혜적인 경제관계가 구축되어 일정기간 공존과 교류협력이 진행되다가 국가연합 단계를 거쳐 결국 단일민족국가로 통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점에서 실제로는 북한의 연착륙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는 셈이다.

그에 따르면 북한은 대외적으로 종종 군사적 위협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들이 군사적 행위를 통해서 진정 얻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군사적인 것이 아닌 다른 것(예컨대 경제적 보상)일 수 있으며, 그것을 얻으려는 욕구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아울러 그것은 북한이 "복잡한 국제사회에 적응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같은 책 pp.110∼111)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이종석은 김정일의 '강성대국론'도 군사모험주의의 맥락에서 보는 것을 반대하고 오히려 경제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가 실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이미 정치·사상·군사면에서 어느 정도 강국을 실현했으며, 경제강국만 건설하면 강성대국이 된다는 논리로서 따라서 경제건설을 강성대국 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보고 있는 것이 북한당국의 공식입장이라는 것이다.

랜드보고서는 북한체제의 내구력과 생존전략에 대해 이와는 상당히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보고서는, 악화되는 경제상황은 체제붕괴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며, 지금까지 북한이 장기간 지속된 경제적 쇠퇴를 견딜 수 있게 한 주요인은 극히 높은 수준의 사회적 정치적 통제였다고 지적한다. 이런 조건에서 북한의 집권층이 택한 생존전략은 '체제방어적 개혁(system-defending reform)'이었다(p.34). 이 생존전략은 북한체제의 핵심특징들 - 지령식 경제, 자원의 군사부문으로의 불균형적인 배분, 노동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적 유인과 엄혹한 정치적 통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 그리고 남한의 대규모적인 투자는 엄격히 제한하면서 적당한 수준에서 무역관계를 유지하기 등 - 을 보존하기를 시도해왔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다.

보고서는, 많은 관측통들이 북한체제가 붕괴되는 것을 피하려면 궁극적으로 개혁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이 고장난 경제를 되살릴 필요성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현재의 권력이 체제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의미 있는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점에서 북한은 개혁을 추진하기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 광범한 개혁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치적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그것이 체제생존에 미칠 잠재적 의미를 감안하면, 김정일이 중국이 채택한 것과 같은 개혁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4개 근대화' 전략이 모택동이 사망한 이후에야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은 중요하다. 반면 김정일의 정치적 정당성은 김일성의 신화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주체이데올로기에 반하는 경제정책을 택하는 것은 김정일 체제의 정치적 핵심을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p.35). 이런 이유로 김정일은 의미 있는 개혁을 시행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보고서는 한국의 국제정치전문가인 김경원 사회과학원장의 글을 인용하여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를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딜레마는 실용적 개혁을 추진할 경우 그 존립의 근본적 토대를 위협받는 반면 체제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정책 변경은 필요한 경제향상을 가져올 수 없다는데 있다.... 북한은 경제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p.43).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연착륙정책이 성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그것은 고유의 호소력을 갖고 있지만 너무 낙관적인 가정에 의거하고 있다. 연착륙정책이 근거하고 있는 가정 중 하나는 그것이 군사적 갈등을 피할 최상의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가 더 악화된다 하더라도 북한은 자원을 탄도미사일 배치와 장사포, 대량파괴무기, 보다 개량된 군수물자, 그리고 개량된 지휘체계와 통신시스템 등을 구축하는데 배분할 것이다(p.44). 이러한 지적은 북한의 연착륙을 위한 노력이 군사력 증강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랜드보고서의 이와 같은 내용들은 북한의 동향에 대한 미 정부와 군 고위인사들의 의회증언과 일치한다. 주3)에서 기술한 테닛 CIA국장의 청문회 증언 외에도 토머스 슈워츠 주한 미군사령관은 미 의회 군사위원회에 출석, 북한 수뇌부는 지난 10년에 걸친 경제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군사 부문에 대한 자원 투입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최근 휴전선 일대에 2백40ｑm 장거리 방사포를 전진 배치하는 등 군사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는 또 “북한이 지난 ５년 동안 군사력 강화에 들인 노력은 그 이전 ９년간들인 노력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와 군, 민간연구기관들의 판단이 일치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의 증언이 미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돼 있다고만 볼 수 없는 근거가 있다. 이들의 증언은 탈북자들뿐만 아니라 북한에 들어가 활동하던 국제적인 민간 구호단체들의 북한 당국에 대한 비판과 논리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북한에서 활동해온 프랑스의 민간 구호기관 '기아추방행동(ACF)'은 2000년 3월 7일 북한에서 철수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당국의 지나친 관료적 간섭으로 인해 실제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접근할 수 없어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의 고디노 회장은 국제사회의 원조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기아로 사망하고 있다며 유엔 기관들이 '인도주의적 덤핑'으로 북한 당국을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북한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아추방행동'의 이 같은 주장은 98년 9월 '국경없는 의사회'(99년 노벨 평화상 수상단체), 99년 12월 'OXFAM' 등의 국제구호단체가 북한을 철수하면서 원조물자의 사용처가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한 것과도 일치한다. 미국의 LA Times지가 2000년 3월 10일자 기사에서, 지난 수년간 미 국방부 관리들은 공통적으로 북한의 비참한 경제사정으로 인해 강력한 군사력이 약화되어 왔다고 추측했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판명되었으며, 이로 인해 그간 평양 정권에 지원된 식량원조가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정치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3) 북한체제의 운명 및 통일 양상에 대한 예측 시나리오

랜드보고서는 장기적인 전망에서 북한의 운명에 대해 4개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그 각각의 경우 전개될 상황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상세하고 서술하고 있다. 그중 첫 번째는 평화적 통합과 통일(Integration and Peaceful Unification)인데 이것은 남북간의 상호관계의 정도를 높일 수 있는, 북한의 점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앞서 말했듯이 보고서는 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체제의 붕괴와 남한으로의 흡수(Collapse and Absorption)이다.

"가설적으로는 다양한 선택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지만 북한의 딜레마는 체제의 전면적인 변화의 맥락 안에서만 근본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김정일 치하의 현 집권층이 그러한 경로를 선택한다는 것은 극히 가능성이 작다(extremely unlikely).... 그러므로 한반도에서의 광범위한 변화는 북한이 현상(status quo)으로부터 실질적인 이탈을 하고 나서야 그 여파에 의해 실현될 수 있을 뿐이다. 남한과 미국 측에서의 적극적인 위기관리와 그에 수반하는 정책대응은 그 시점부터 시작될 것이다"(p.62).

보고서는 북한을 동독보다는 철권통치를 편 차우세스쿠 시절의 루마니아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북한도 루마니아처럼 수뇌부가 무너지면 당과 군대가 급속히 붕괴되고 북한군은 서로 경쟁하는 여러 개의 단위로 분리되어, 각각은 자체 관할구역에 대해 정치적, 군사적 통제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내부적 폭력과 대외적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또한 그에 따른 잠재적인 파급효과도 갖고 있다(pp.58∼59).

세 번째 시나리오는 '충돌을 통한 통일(Unification through Conflict)'이다. 보고서는 북한의 군사전략이 미군의 병력증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습작전을 수행하는 것인데, 대량파괴무기는 남북 경제력간의 격차가 증대하고 있고 북한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수 없음으로 인해 느끼는 전략상의 취약성을 줄여주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개전 후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화약을 맺으려 시도할 수 있다. 또 전면전을 벌이지 않고 국지도발이나 심리전을 펼칠 수도 있다. 물론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상정된다. 이 경우 한·미연합사는 북한 내 다양한 목표지점에 선제공격을 가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 만약 남한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핵반격의 비용과 위험성에 대해 계산해보게 될 것이다(pp.68∼69).

마지막 시나리오는 불균형과 잠재적인 외부개입(Disequilibrium and Potential External Intervention)이다. 이 시나리오는 북한의 정권이 붕괴되었으나 새로 들어선 후계정부가 약화된 상태에서도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경우와, 북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중국이 개입하는 경우의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고서는 상황이 보다 복잡해질 것으로 보이는 후자의 경우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의 분석의 의하면 붕괴 직전의 북한은 중국에게 중요한 딜레마가 될 것이다. 한국전쟁 때처럼 대규모적인 개입 가능성은 작지만 그 동안 북한이 수행해 온 완충지대로서의 역할과 중국 동북지방으로의 대규모 난민 유입과 같은 사태의 사회경제적 함의를 고려하면,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 개입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이 불안정할 경우 잠시 동안 식량과 에너지 지원을 통해 북한을 안정화시키고자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의(open-ended) 개입(commitment)을 감당할 동기는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중국의 지원에 더 크게 의존한다면, 베이징은 붕괴 - 그리고 남한으로의 흡수 - 가 오히려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을 지탱하는 것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위험요소가 북한 영토 내에 한정되게 하면서 남한의 도움을 받아 통일한국에 대한 자체의 이해관계를 확보하려 할 것이다. 예컨대 주한미군의 38도선 이북으로의 진주 반대를 관철시키려 들 수 있으며, 혹은 자국이 남한 주도의 통일에 대해 무언의 지지를 보낸 대가로 - 미래의 한·미간 안보 협력의 범위를 제한하면서 - 남한을 구슬려 우호조약(friendship treaty)에 서명하게 하려고 할 수도 있다(p.80).

보고서는 이 시나리오와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의 최종결과에 어쩌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능력과 정치·안보적 지분을 갖고 있으므로, 한·미 양국은 중국의 모든 잠재적 행동·대응방안을 분석하고 모든 적절한 수준에서 베이징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북한 불안정시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북한체제를 유지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 붕괴 이후 남한으로 경사될 수밖에 없는 북한 주민들의 민족주의적 성향, 그리고 극심한 혼란과 심지어는 내전 가능성까지 있는 북한 내부 사정의 복잡성, 그리고 인구 2,000만이 넘는 작지 않은 사회의 재건과정에 투여해야 할 정치·경제·사회 및 외교적 비용을 감안하면 중국이 한·미 양국의 의사에 반해서 단독으로 북한 내부에 개입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판단된다. 한국정부가 통일과 관련하여 단호한 태도로 임하는 한 중국은 필연적으로 한·미·일 동맹의 강화를 초래할 한국민과의 대립을 택하기보다는 한반도에서 미군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을 대가로 한국의 대북정책에 협력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본다. 이 점은 앞으로 더 검토가 필요한 문제로 보인다.

4) 랜드보고서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

보고서의 끝부분인 7장과 8장은 각각 <통일 이후의 한반도 내외 상황과 지정학적 의미>, <(북한 급변사태가) 미 육군에 의미하는 바>로 되어 있다. 7장의 내용은 주로 유관국들의 통일한국에 대한 이해관계와 정책, 한반도의 지정학적 역할에 관한 것이며, 8장은 앞서 다룬 각각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 경우 미군이 취할 태도를 설명하고 있다.

북한 유사시 상황에 대한 랜드보고서의 분석은 매우 상세하며 구체적이다. 각각의 경우를 예견하게 하는 정치·사회경제·군사안보 측면의 징표들을 서술하고 있으며 또 각 시나리오의 부분적 변형태들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세밀한 분석 위에서 각각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한·미 양국이 부딪칠 상황과 위험요소를 검토하고 그것을 제거 혹은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성을 띠게 된 것은 물론 이 보고서가 단순히 이론적인 또는 학문적인 차원의 연구결과물이 아니고 한·미 양국의 북한 급변사태 대처방안 수립과 관련한 실천적인 목적의 결과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극히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 아래 김정일에 의한 장기간의 분열통치(divide and rule) 결과 북한사회에는 김정일을 대신해 통제권을 장악할 잠재적 구심점이 형성될 수 없었다는 게 많은 북한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정일의 유고사태는 북한체제의 중앙통제력에 공백을 초래하면서 군을 중심으로 서로 적대적인 여러 분파들 사이의 첨예한 충돌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또 중앙정부의 통제력에 공백이 발생해 일정기간 혼란이 지속되면 김정일 치하에서 억눌려 온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정치적 요구 역시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할 것이다. 여기에 권력집단이 무력으로 대응하게 되면 대량학살이나 대규모 내전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태가 북한에 대한 외부의 원조에 의해 막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연착륙론자들이 기대하듯이 남한이나 국제사회의 지원이 북한의 급변사태를 방지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해내는 데는 북한의 권력이 외부지원을 활용해 능동적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듯이 현실적으로 이 가능성은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이미 이러한 길을 선택하기에는 너무 멀리 나갔다. 따라서 두 번째나 세 번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하겠다. 랜드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장래 전망과 능력은 그 나라(북한)의 내적 동학(internal dynamics)과 수령 김정일의 결정이라는 견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Summary p.xiv). 북한의 "불안정은 외부세계의 선호(preferences)나 정책들과는 무관하게 그 자체의 동학을 따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Summary p.xv)는 것이다.

사태가 이렇다면 중요한 것은 주관적 희망에만 매달릴게 아니라 - 아무리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여러 시나리오에 대응해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랜드보고서는 이 점에서 하나의 전범이 될 수 있을 듯하다.

랜드보고서는 우리 사회에 유행하고 있는 대북 낙관론의 근거가 얼마나 튼튼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또 북한문제의 엄중성을 재인식시키는 계기도 될 듯 싶다. 그 세밀한 분석은 북한문제와 같은 중대사안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북한이란 시한폭탄의 폭발시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우리 사회가 너무 태평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