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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6/23/2017)납북피해진상조사보고서 발간“北, 6·25중에도 조직적으로 민간인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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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4 17:48:04  |  조회: 2194

“北, 6·25중에도 조직적으로 민간인 10만 여명 납치”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phjmy9757@gmail.com


지난 2010년 12월 출범한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담은 진상조사보고서와 6·25전쟁 납북자 명부 등 자료를 최근 발간했다.

 

2010년 3월 제정·공포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약칭 전시납북자법)’에 근거해서다. 전시납북자법은 18대 국회 당시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과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2010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정부위원 6명(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장)과 통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한 민간위원 9명(납북자가족 3명,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이후 위원회는 2010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6년여 간 활동을 통해, 납북피해 신고 5505건을 받아 4777명을 납북자로 결정했고, 2017년 4월 말 그동안의 활동 경과를 종합한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해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에 보고했다.

황 권한대행은 6·25전쟁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 서문을 통해 “6·25전쟁 납북사건은 전쟁과 분단이 남긴 비극적 상흔이지만 진실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져 왔다”며 “납북자와 피해가족들은 오랜 세월 고통을 감당해 왔으며, 그 아픔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 보고서가 6·25전쟁 납북사건의 진상 규명은 물론, 납북자와 피해 가족들의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 증진과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며 “아울러 북한인권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기 기대한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25전쟁 납북자란 전시납북자법에 따라 ‘남한에 거주하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6·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치되어, 북한이 지배하는 영역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로 규정된다.

위원회는 이 같은 기준으로 납북사건 발생 당시 한국 정부, 적십자사 및 납북인사가족회가 작성한 명부를 종합해 중복 등재자 및 월북자를 제외한 납북자 통합 명부를 작성했다. 그에 따르면, 전시 납북자 통계는 대략 9만4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전시 납북자는 9만4000여 명으로 집계

이에 더해 위원회는 직접 신고를 받은 5505건 중 통합 명부에 등재된 사람 4777명을 제외한 1698명을 새로 추가해 전시납북자수를 9만5456명(기타 변수를 고려한 10만 명 내외)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납북 유형을 살펴보면, 기획납북(사회저명인사, 우익·적대, 지식인 계층)과 동원납북(의용군, 노무자, 의료인력 등)으로 분류되는 가운데 각각 2만~2만4000명과 7만~7만5000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가장 많은 2만3780명으로 전체의 24.9%를 차지했고, 경기도가 1만8057명(18.9%), 충청북도 1만3872명(14.5%), 강원도 1만1089명(11.6%), 충청남도 9333명(9.8%), 경상북도 7876명(8.3%), 전라북도 5998명(6.3%), 전라남도 3826명(4.0%), 경상남도 1275명(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납북피해자 가운데 43.8%(4만1837명)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음이 확인됐다.

납북피해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9만2299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96.7%를 차지했고, 여성은 1889명으로 2.0%였다. 성별 확인 미기재 등으로 ‘불명’으로 처리한 사람은 1268명으로 1.3%였다. 이는 당시 여성의 사회활동이 매우 제한적인 데다 북한이 전쟁 지원과 인력 충원 등을 위해 주로 남성 인력을 납치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성별, 지역별, 직업별 정리

납북자들의 연령대별 분포로는 20대가 5만4793명(57.4%)으로 전체 납북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30대가 1만8719명으로 19.6%, 10대가 1만210명으로 10.7%의 순으로 나타났다.

납치 시기별로 보면 6·25전쟁 발발 직후인 6월 1473명(1.5%), 7월 2만4176명(25.3%), 8월은 3만8241명(40.1%), 9월은 1만7931명(18.8%)으로 6월부터 9월까지 북한 점령 기간 동안의 납북피해자는 전체 9만5456명 중 8만1821명으로 85.7%에 달했다.

납북 피해가 전쟁 초기 3개월 동안 집중된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전시납북사건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북한이 남한 민간인의 납치 및 전쟁 이용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철저히 실행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납북자 직업별로는 농민이 5만4899명(57.5%)이었고 이 외에 학생이 4462명(4.6%), 노동자가 4218명(4.4%)이었다. 납치 장소별로는 납북자의 자택이나 자택 근처가 7만6548명(80.2%)이었고, 기타 장소(은신처 및 피신처 등 포함)에서 8389명(8.8%)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보고서는 “북한이 친척이나 친우관계를 포함한 납북 대상자들의 개인별 인적 사항을 사전에 파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택뿐만 아니라 은신처까지 수색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납북을 실행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는 2017년 6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편찬, 공표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진상보고서를 집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제성호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소위원회 부위원장은 “6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가족들을 찾아 조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웠던 작업으로, 그럼에도 역사적 진실 규명을 위한 단초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이만한 성과를 낸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납북자 진상조사와 송환, 명예회복은 국가정체성 확립과 올바른 남북관계를 위해 대북관, 인권관, 통일관을 정립하여 바람직한 통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로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진상조사보고서 공표와 함께 오는 9월 준공 예정인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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