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Media

언론보도신문

신문

[연합] 6·25전쟁 기간 납북된 민간인이 전시납북자
이름: 관리자
2012-10-19 13:47:11  |  조회: 3251
지난 15일 정부가 6·25전쟁 기간 북한에 의해 납치된 민간인 364명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인정한 전시납북자가 1천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2010년 6월 제정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전시납북자법)에 근거해 그해 말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공식 출범한 뒤 지금까지 총 4차례에 걸쳐 1천107명을 전시납북자로 인정했다.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는 6·25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납북사건의 진상조사, 납북자와 그 가족 여부 심사·결정, 이들의 명예회복,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위원회가 전시납북자로 인정하는 대상은 '남한에 거주하던 국민(군인 제외) 가운데 6·25전쟁 기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치돼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사람'이다.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관할 시·군·구청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등을 제출해 전시납북자 인정을 신청하면 이를 위원회에 있는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뒤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민간보다 10년이나 늦은 것이다. 민간차원에서는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 2000년 11월30일 '6·25사변납북자가족회'(이하 가족회)를 창립하고 전시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가족회는 전시납북자와 그 가족에게 개별 보상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정부는 전시납북자 규모를 10만명 선으로 추산하고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응해왔다.

이후 가족회가 개별 보상 대신 기념관 건립, 희생자 추모 사업 추진 등과 같은 '집단 보상'으로 대책을 변화했고, 전시납북자법이 제정됨으로써 정부가 본격적인 전시납북자 명예회복 및 대책 마련에 나설 수 있었다.

전시납북자법이 4년을 기한으로 하고 1년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한 특별법으로 제정돼 위원회가 2016년 말까지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장철운 기자 jcw@yna.co.kr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888 [연합뉴스]북한, 납북자를 '재북인사'로…"김일성에 반했다"
관리자
15-03-31 2999
887 [조선일보]다루스만 北인권보고관 "北 해외 노동자는 노예"
관리자
15-03-20 3159
886 [뉴시스]6.25전쟁 납북피해 홍보대사 위촉식
관리자
15-02-11 2957
885 [폴란드일간지 Rzeczpospolita(공화국)] 폭압 체제에 의한 납치
관리자
14-12-30 3104
884 [연합뉴스] 한강시민공원서 '전시납북자 구출' 달리기
관리자
14-11-03 3297
883 [뉴데일리] “우린 달린다… ‘납북 희생자’ 잊지 않으려고”
관리자
14-11-03 3184
882 [환경일보]6·25전쟁 中 납북자 총 3306명 달해
관리자
14-09-02 3493
881 [뉴데일리] 국제사회 무관심이 “北, 납치전문 집단으로 만들어”
admin
14-03-13 3671
880 [세계일보]전시 납북자 가족, 北 대표부 항의시위
관리자
14-03-25 3305
879 [코나스]6‧25납북자 가족들, “北, ‘전쟁 중 납북’ 시인하라!”
관리자
14-03-20 3380
878 [연합뉴스]전시 납북자 가족, 제네바 北 대표부 항의시위
관리자
14-03-20 2962
877 [데일리 NK]6·25납북가족協, 제네바 北대표부에 COI 보고서 전달
관리자
14-03-20 3305
876 [데일리NK]6·25납북가족協, 제네바 北대표부 앞서 납치만행 고발
관리자
14-03-13 2896
875 [조선일보]6.25납북자 신고를 도와드립니다
관리자
13-11-26 3203
874 [동아일보][단독] “유엔 北인권보고서에 6·25때 南인사 납북 포함”
관리자
13-11-25 2923
873 [조선일보]6·25 납북자 가족들, ICC(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은 제소키로
관리자
13-11-25 2867
872 [KBS] 6·25 납북자 가족들, 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은 제소
관리자
13-11-18 3079
871 [연합뉴스]6·25 납북자가족들 "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은 제소"
관리자
13-11-18 3272
870 [동아일보]한변 “北, 6·25 납북인사들 60년간 계속 감금”
관리자
13-11-18 3264
869 [중앙일보]6·25 납북자 가족 "김정은 고발"
관리자
13-11-18 2842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