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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2019.07.16/“미 하원 종전결의의 선결조건은 北의 6·25 전쟁범죄 10만 민간인
이름: 관리자
2019-07-16 16:30:10  |  조회: 150
“미 하원 종전결의의 선결조건은 北의 6·25 전쟁범죄 10만 민간인 납북해결”


“북한의 전쟁범죄 해결 없이 그 어떤 선언도 허구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는 지난 11일 미 하원 의회에서 2020년 국방예산승인법(NDAA) 부수조항으로 통과된 한국전쟁종전결의와 관련해 16일(화)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협의회는 “우리 가족회는 누구보다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 그러나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체제 이전의 선결과제는 6·25 전쟁을 일으켜 10만 남한 민간인을 납치한 북한의 범죄해결”이라며 “북한의 전쟁 범죄에 대한 해결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수없이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에 대한 사죄, 그리고 북한의 확고한 핵폐기 조치로, 이러한 선결조치 없이 위장평화쇼에 동조하여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미국 의회에 6·25전쟁납북인사가족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10만 납북가족들은 북에 의해 강제로 납북된 가족들의 생사조차도 알지 못한 체 70여 년을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며 “북한은 수없이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전시 납북범죄를 부인하여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우리 가족들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다”고 했다.

협의회는 “이에 우리는 1. 미 하원은 북한 전쟁범죄 면죄부 주는 종전결의안 (H.RES.152)을 당장 철회하고 2. 미 하원은 종전선언 추진에 앞서 휴전회담에서 미봉된 북한 전쟁납북 범죄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하며, 3. 미 상·하원은 한국전쟁 납북자·전쟁포로·실종자 문제해결과 송환을 위해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요구사항을 미 대사관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입장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입장발표문>

美 하원 종전 결의의 선결 과제는 北의 전쟁 중 한국민간인 납북범죄 문제해결

지난 7월 11일 美 하원이 2020회계연도 국방예산승인법(NDAA) 수정안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과 69년간 지속된 한국전쟁의 종전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신뢰할만한 외교적 노력을 추구해야만 한다’는 결의 조항을 포함시켜 통과시켰다. 이 지구상에 전쟁을 좋아하고 평화를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거짓된 종전과 평화는 또 다른 전쟁을 초래하기에 어디까지나 진실에 입각한 종전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가족회는 6․25전쟁 중 창립(1951. 8)되어 활동했던 초대가족회(6․25사변피랍치인사가족회)의 정신을 이어 2001년 재결성된 NGO다. 미해결로 고스란히 남아 있는 전쟁납북 범죄문제 해결-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전쟁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북한이 자행한 전쟁 납북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 을 위해 활동해왔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보고서(2014년)와 한국 국회에서 2010년 3월 제정된 특별법 시행으로 발간된 「진상조사보고서」(2017년)에 전쟁납북 피해가 북한의 범죄임을 밝혔으며, 같은 해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이 파주 임진각에 건립되었다. 2011년 12월에는 미 하원에서도 결의안(H.Res.376 Calling for the repatriation of POW/ MIAs and abductees from the Korean War)이 초당적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되었다.

전쟁납북피해의 진상은 다음과 같다. 사전계획 아래 북한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서 무력으로 점령한 남한 전 지역에서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여 조직적으로 우리들의 사랑하는 가족을 무기로 위협하여 납북해갔다. 그 규모는 10만에 달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전쟁을 책임지고 수행했던 유엔군 대표 미국이 보관하고 있는 여러 문서에서 확인됨으로 전쟁납북이 범죄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있다. 10만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승패 없는 휴전회담에서 북한의 철저한 납북범죄 은폐와 기만으로 실향사민에 병합되어 단 1명도 귀환하지 못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전쟁납북 범죄사실을 부인해왔고 그 어떠한 정보도 제공한 적이 없다.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소식조차 모르는 끔찍한 고통을 안고 힘겹게 살아온 납북피해 가족들은 그 누구보다 진실에 입각한 종전과 참된 평화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북한이 납북피해자들에게 전쟁납북 범죄사실을 정직하게 시인·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선결과제로 해결되어야만 그 후 종전이 가능하다. 전쟁납북 범죄문제 해결 없는 종전은 거짓이며 우리 피해가족들은 거부한다. 전쟁납북자들이 생사 간에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귀환하는 날 한반도에 온전한 종전과 함께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리라고 믿는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10만 전쟁납북피해자와 가족들은 미 하원에 발의된 종전결의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미 하원은 북한 전쟁범죄 면죄부 주는 종전결의안 (H.RES.152) 당장 철회하라.

하나, 미 하원은 종전에 앞서 휴전회담에서 미봉된 북한 전쟁납북 범죄문제 해결하라.

하나, 미 상·하원은 한국전쟁 납북자·전쟁포로·실종자 문제해결과 송환을 위해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2019. 7. 16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회원 일동

본 기사는 시사주

출처 : 미래한국(http://www.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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