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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2020/7/28)6·25전쟁납북피해자, 北상대 2차손배소 제기 "추가 소송 계획"
이름: 조주형기자
2020-07-30 15:07:47  |  조회: 129

 '6·25전쟁 납북 피해자', 北 상대 2차 손배소 제기... "추가 소송 계획 있다"
  • 조주형 기자
  •  2020.07.28
법조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은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입구에서 "6·25전쟁 납북 피해자들은 우리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에서 금지하는 반인도범죄의 피해자"라며 추가 소송 계획을 밝혔다. [뉴시스]
법조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은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입구에서 "6·25전쟁 납북 피해자들은 우리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에서 금지하는 반인도범죄의 피해자"라며 추가 소송 계획을 밝혔다.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이 올해 70주기를 맞이한 가운데, 법조계에서 '6·25전쟁 납북 피해자' 8명의 가족들 8명을 대리해 2차 손해배상소송에 나선다.
 
법조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은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입구에서 "6·25전쟁 납북 피해자들은 우리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에서 금지하는 반인도범죄의 피해자"라며 추가 소송 계획을 밝혔다.
 
'한변'은 이날 "2차 소송의 피해자 권오성, 김현일, 김규홍, 신수남, 윤병덕, 윤인원, 윤병구, 남수길은 6·25 당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납북되거나, 북한의 전시 강제동원으로 의용군·노무대 등으로 끌려가 전선에 배치되었다가 북한군의 후퇴와 함께 납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북 피해자 8명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등 친족들 8명을 원고로 하여 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일부청구로 각 3천만 원을, 형제자매 또는 자녀들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들이 가지는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그 상속분만큼을 청구하여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김정은에 대하여 합계금 2억2천85만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립6.25전쟁납북기념관 책자.[국립6.25전쟁납북기념관]
국립6.25전쟁납북기념관 책자.[국립6.25전쟁납북기념관]

 

앞서 한변은 지난달 25일 1차 소송을 시작했는데, 이번 2차 소송에 이어 3, 4차 소송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6·25 전쟁 납북 피해자'란, 북한의 기획 납북 의도에 따라 전시(1950.6.25~1953.07.07) 강제로 납북돼 피해를 입은 이들을 뜻한다. 일명 '(6·25)전시 납북피해자'다.

피해자는 무려 10만여 명에 달한다. 그중에는 초대 경기도지사였던 구자옥 선생, 우리나라 초대 감찰위원장 겸 4대 국경일 노래 작사자인 정인보 선생, 손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사건의 동아일보 이길용 기자, 우리나라 등록 1호 홍재기 변호사, 서울지방법원 김윤찬 판사, 법무부 공무원 김명배, 기차 기관사 이남운 또한 납북됐다.
 
북한군에 의해 납북된 구 선생은 강계 근처 산중에서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국으로 돌아온 이들은 거의 없다. 남겨진 가족들만이 그들의 흔적을 좇고 있다.
 
한편 北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발간한 '김일성전집4'에 따르면 北 김일성은 기습 남침 4년 전인 지난 1946년 7월31일 '남조선에서 인테리들을 데려올데 대하여'라는 담화문에서 아래와 같이 발언한다. 北 김일성은 "…조선 건설에서 직면한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는 대학교원·학자를 비롯한 인테리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부족한 인테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조선의 인테리들을 다 찾아내는 한편 남조선에 있는 인테리들을 데려와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전쟁 전부터 북한에 의한 '기획 납북(拉北)'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北 조선로동당 군사위원회는 전쟁 발발 직후인 그해 6월28일, '남반부 정치·경제·사회계 주요 인사들을 포섭하고 재교양해 그들과 통일 전선을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결정(군사위원회 8호 결정)을 채택한다. 6일 후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군사위원회 합동 연석회의에서 北 김일성은 '남한 인사 납치 작전명령'인 '모시기 공작'을 특별 지시했다. 이는 북한의 대남 공작 계획서인 '北 연천주재지보고서'와 미군 방첩대 등을 통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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