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Media

언론보도신문

신문

[동아닷컴](21/10/25)文정부 종전선언 추진은 전쟁 피해자들 잊겠다는 것
이름: 윤완준 정치부 차장
2021-10-25 13:50:17  |  조회: 1150

[광화문에서/윤완준]“文정부 종전선언 추진은 전쟁 피해자들 잊겠다는 것”

윤완준 정치부 차장 입력 2021-10-25 03:00수정 2021-10-25 03:03
윤완준 정치부 차장
92세 강중현 씨. 6·25전쟁이 일어난 1950년 7월 부산에서 입대했다. 그가 배속된 8사단 21연대 1대대 화기중대는 그해 10월 38선을 넘어 평안북도까지 진격했다. 하지만 그해 11월 평안남도 영원전투에서 중공군의 포로가 됐다. 중공군은 국군포로들을 폐광이나 마구간에 가둬 놓았다. 전투 때는 총알받이로 내몰았다. 전쟁포로에 대한 대우를 규정한 제네바 협약을 위반했다. 강 씨는 1951년 2월 강원 횡성에서 국군 진지로 내달려 탈출했다. 그는 오히려 월북자 취급을 받으며 거제포로수용소에 수감됐다. 북한으로 강제송환을 당할 처지에 놓이자 필사적으로 송환을 거부해 반공포로로 석방됐다.

강 씨는 1999년 국방부로부터 참전용사 증서를 발급받았지만 포로 기간을 군 복무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군 미필로 처리됐다. 그는 인권단체 물망초의 도움으로 20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냈다. 북한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청하는 여러 신청서들이 이날 함께 위원회에 접수됐다.

6·25전쟁으로 인한 각종 피해의 상당수가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 있다. 6·25전쟁 뒤 유엔이 발표한 국군포로의 수는 8만2000명에 달한다. 하지만 북한이 휴전협정으로 돌려보낸 국군포로는 8300명뿐이다. 북한은 국군포로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6·25전쟁 때 납북된 피해자는 10만 명에 이른다. 이들의 존재 역시 북한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 없다.

정부는 임기 말 종전선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작 종전을 위해 반드시 들어가야 할 요소들이 빠져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법학자인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누가 전쟁을 일으켰는지, 전쟁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이고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확실히 규정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종전선언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일 뿐이라고 말한다. 이 때문에 종전선언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된 것 같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 6·25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인식과 고려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22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72)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다.

“71년이 지났지만 우리에겐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진행형입니다. 북한은 납치 피해자 10만 명의 생사 확인에 한 번도 협조한 적 없어요. 수많은 전쟁 피해자 문제에 대해 아무런 해결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피해자들에게 묻지도 않고 종전을 선언하겠다는 것인지…. 전쟁 피해자에 대한 고려 없는 종전은 허상이고 그림자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흐느끼던 그는 “그런 종전선언은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전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진상 규명도 없고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고 ‘전쟁이 끝났다’ 하면 우리는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납치 피해자 가족들한테는 생각하기조차 싫은 끔찍한 일이에요….”

윤완준 정치부 차장 zeitung@donga.com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129 [조선일보] 김영호 통일장관 첫 대외 일정은 납북자 가족 면담
김민서 기자
23-08-04 75
1128 [한겨레] 김영호 통일장관 “종전선언 절대로 추진하지 않겠다”
이제훈 기자
23-08-04 64
1127 [채널 A] 김영호, “종전협정 절대 추진 안 해”…尹 보조 맞출 뜻 밝혀
권갑구 기자
23-08-04 64
1126 [타임뉴스] 김영호 통일장관 "종전선언 절대 추진하지 않는다 약속"
안영한 기자
23-08-04 55
1125 [중앙일보] 첫 일정은 납북가족 만남... 김영호 통일 "종전선언 절대 안한..
박현주 기자
23-08-04 64
1124 [문화일보] "납북자 송환, 한미일 정상회의서 논의해달라"
조재연 기자
23-08-04 62
1123 [조선일보] 통일부, 정원 15% 줄여 조직 개편... 장관 직속 ‘납북자 대책..
김민서 기자
23-07-30 76
1122 [NK조선] 10만 납북자 소식 기다린 지 70년...
김수언, 조재현 기자
23-07-30 62
1121 [경기일보] "정부, 전담부서 만들어 '北 납북문제' 해결 나서달라"
민현배 기자
23-07-28 57
1120 [경기일보] 납북피해 가족 연로… 생사확인·진상규명 시급하다 [납북희생..
이연우 기자
23-07-28 60
1119 NGO오디세이: 가족생환을 위한 멈출수 없는 싸움
박주연 기자
23-07-28 59
1118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소개
경기일보 홍기웅 기자
23-07-28 47
1117 [뉴데일리] 6.25납북자 가족들 통일부장관 지명 지지 성명 발표
조문정 기자
23-07-28 60
1116 통일부장관 지명에 대한 적극적 지지_6.25전쟁납북인사가족회
양연희 기자
23-07-28 56
1115 김영호 통일부 장관 지명에 대한 지지 성명 발표
이창준 기자
23-07-28 55
1114 유엔에서 납북자 문제 논의…한·미·일 공조 강화될 듯, 입력2023.06.30...
홍주형 기자(세계일보)
23-07-28 55
1113 김건희여사와 납북자, 억류자들 가족 위로 만남
남궁창성 기자
23-07-28 59
1112 북한강제실종 국제청년포럼 - 다시 봄날이 올 때까지-
박준규기자
23-07-27 67
1111 [세계일보](2022-11-16)北억류자·납북자 즉각석방 촉구 한미일 정상, 공동..
김병관기자
23-05-03 188
1110 [중앙일보](2022-06-28)권영세 "민간인 납북 부인하는 北, 역사적 사실 외..
홍수민기자
22-06-29 824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