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통상위원회 김문수 국회의원이 입법발의한 <납북피해자 지원 특별법>공청회에
본회 이성의 대변인 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본회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개진하였습니다. 가족회 이사님들 8분이 참석하였습니다.

일 시 : 2005년 9월 9일(금) 오전10시
장 소 :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

사 회 : 김문수 국회의원
발제자 :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증언자 : 고명섭 전후 귀환 납북자
토론자 : 고경빈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장
서보혁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이성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대변인 이사
최성룡 전후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납북피해자지원등에 관한 법안에 대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의 제안 사항

먼저 납북피해자에 관심을 가져 주시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특별법을 발의하게 해주신 한나라당과 이 법안을 직접 발의해주신 김문수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한나라당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5년이 지난 지금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이제라도 이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깨닫고 행동이 시작되었음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이 법안은 우리 나라 납북피해자 전체를 아우르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저희 단체에서는 2005년 2월 17일 전여옥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이 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6&#8228;25전쟁납북자명예회복및지원에관한법률안>이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발의되었다가 법안내용이 행자부가 주무부서가 되어야 한다는 정부 부처간의 협의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님들을 수 차례 방문하여 협조도 구하고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법제정을 촉구하는 자료전시회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하는 등 전여옥의원님과 함께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행자부는 내용도 모르고 수용할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하고 통일부는 집행능력이 없다고 하며 서로 이 법안의 주무부처가 되는 것을 사양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행자부장관과 통일부장관이 각각 부위원장이 되어 통일부와 행자부가 서로 긴밀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하여야만 법에 담은 내용들의 실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족들에 대한 개인보상과 지원보다는 전쟁납북당사자에 대한 지원을 먼저 원합니다. 전쟁납북당사자에 대한 실태파악과 생사확인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쟁점이 되어서 계속 지연되는 법안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실천이 가능한 것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인 득이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을 우선적인 가치로 두고 이 법안에 포함되어져야 할 내용들 몇 가지를 지적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회회원들은 이미 연로하시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또 오늘 내일이 보장되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1. 납북자의 정의를 명확하게
본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북자의 정의(제1장2조4항)에서 6.25전쟁 중 또는 종전후라고 되어있는데 종전이 아니고 정전후라고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6&#8228;25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납북자에는 6&#8228;25전쟁 중 납북자 82,959명과 전쟁후 납북자가 486명이 있음을 분명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나, 국회에서나 기타 주요 인권기관, 언론기관에서 납북자를 언급할때는 이를 염두에 두고 꼭 분명하게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번 적십자회담에서도 분명히 국군포로와 전쟁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확인이 그 주제였음에도 언론에서는 모두 납북자 480여명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우리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가족들은 말할 수 없이 참담하였습니다.
납북피해자 문제는 전쟁 중이나 전쟁 후나 함께 힘이 모아져야 할 사안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6.25전쟁납북피해사건은 동족간의 이념전쟁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던 분들을 비롯한 각계 유명인사들이 단시일에 집중적으로 납치되어 발생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 중 피해는 대개 불특정다수인 것으로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6&#8228;25전쟁 중에 납치되신 분들은 불특정다수가 아니라 북한 정권에서 사전에 그 명단까지 작성하여 대상자들을 색출하여 납치하여 간 것으로 이것은 엄연한 전쟁범죄입니다.
우리 6.25전쟁납북자가족협의회는 여기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들과, 국가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언론사 기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납북자는 전쟁중 납북자와 전후납북자의 2가지 유형이 있고 그 숫자도 엄청나고 사안이 엄격하게 다르다는 것을 꼭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료발굴 및 축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통일부의 협상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회담이나 협상에서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전쟁납북자에 관한 자료와 기록을 발굴하고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산을 마련하고 통일부가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며 일할 수 있는 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족회에서는 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을 지난 6월 개원하여 증언채록과 자료를 발굴하고 수집정리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일을 일개 아마츄어인 NGO단체가 감당하기에는 큰 제약과 한계가 있습니다. 국체를 유지하고 국가의 위신을 세우는 의무가 일차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존폐를 위협했던 6.25전쟁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전쟁중 발생한 엄청난 국가적 역사적 피해사건인 전쟁납북사건을 바르게 해결해야만 진정한 남북화합의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선진국 수준까지 발전하고 공무원 수준도 높아진 정부가 더 전문성 있게 적극적으로 국가의 재량들을 송두리째 빼앗긴 전쟁납치 문제해결을 위한 자료발굴과 축적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통일부에만 짐을 지우기보다는 저희 단체도 함께 참여하는 Matching Fund도 제안합니다.
현재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6.25전쟁납북인사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작업입니다.
6.25전쟁중이던 1952년 당시에도 정부에서는 82,959명이나 되는 6.25전쟁피납치자의 인적사항을 꼼꼼히 기록하여 명부를 작성하였고, 2년 후인 1954년에는 납치해간 사람의 신분까지 명시하여 명부를 또 작성하였습니다. 그 옛날 모두 손으로 작성해야 하는 그 때에도 실태파악을 하기 위하여 명부를 만들었는데 지금 컴퓨터 등 모든 것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는데도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책임지고자 하는 의지가 과연 있는지에 대해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작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법적장치를 마련하여 정부차원에서 실태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적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공신력있는 자료라야 대북관계 협상에서도 그 근거를 제시하여 협상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3. 6.25전쟁납북인사들의 생사확인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6.25전쟁납북인사들 중 많은 분들이 그 당시 사회의 주요 인사들로써, 공무원으로써의 신분 때문에 납치되어 가신 분들입니다. 2002년 9월과 2005년 6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전쟁 중 행불자 생사확인을 하자’는 합의를 해놓고도 실무회담에서 아직 단1명도 생사확인을 못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무능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가족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단체는 정부가 신속히 생사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입니다. 우선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하여 북한에 적극적으로 생사를 확인하여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상황에 따라 생존자 송환과 유해 송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또 다른 가정을 갖게 되었을 경우 가족 전부가 송환되지 않고 당사자만 송환하게 된다면 또 다른 가족에게 우리와 똑같은 이산의 아픔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보상이나 지원보다는 납치되신 분들의 생사확인과 명예회복을 1차적인 목적으로 법안을 작성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6.25전쟁납북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는 기념비와 기념관을 건립하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한다면 6&#8228;25전쟁납북자 중 납북 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이를테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납치되어간 분들이- 보훈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남북회담시 협상자의 전문성을 자격요건으로 법제화
대북협상에서 납북피해자문제를 다룰 때는 전문가를 협상자로 해야 합니다.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협상에 임하게 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