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제도적 해결 ‘큰틀’에 만족





제4차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남북은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와 국군포로의 생사·주소 확인에 합의,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을 위한 큰 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면회소 착공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면회소 완공 이전의 상봉 정례화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 아쉬움을 남겼다. 또 이산가족의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에 합의한 것도 이산가족 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전환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남북은 우선 이산가족 면회소를 동부의 금강산 지역에 설치,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 경의선 철도·도로 완공 후 추가로 서부지역에 면회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협의·확정키로 합의했다.


그동안 일회성 이벤트행사로 진행됐던 남북 이산가족간의 상봉을 정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북측이 구두로만 약속해왔던 ‘면회소 설치’를 문서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의 성과는 기대를 가질 만하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6·25전쟁 중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명시된 국군포로의 생사확인 길이 열린 것도 이번 회담의 결과물이다.


국군포로 문제는 북측이 일관되게 존재 자체를 부인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사안.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는 북측이 먼저 제안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측 회담 관계자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전쟁중 행불자들의 생사·주소 확인을 지시했다”면서 “지난 5월 방북했던 박근혜(朴槿惠) 의원의 제의를 김위원장이 수용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북한은 최근 일본과의 적십자회담에서 일본인 행불자에 대한 조사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남북이 이번 회담에서 큰 원칙에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이행일자를 명시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은 적지않은 부담이다.


우선 남북이 설치에 합의한 금강산면회소의 경우 착공일자를 명시하지 못한 데다 10월 중순 실무접촉 등 협의과정이 남아있어 연내 완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남측은 또 “월 2회 이산상봉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했지만, 북측은 “면회소 완공 이후 정례화하자”고 미뤄 실제 정례화가 이뤄지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와 함께 서부지역 면회소의 경우, 남측 합의서에는 ‘경의선 완공 후 협의·확정한다’고 명시됐지만 북측 합의서에는 ‘경의선 완공 후 협의한다’고만 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에 다소 의문을 주고 있다.


또한 남측은 ‘서신교환 사업을 계속 확대·추진해나간다’고 발표했으나, 북측은 ‘계속 추진해나간다’고만 명시했다.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은 북측의 이행의지에 달렸다”(정부 당국자)는 코멘트는 합의서 문구보다 북한의 실천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욱기자 woo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