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0호 2007. 6. 5	(사)6․25전쟁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소 식	전 화 : 02) 965-9151 02) 967-0625 전 송 : 02) 964-1205 주 소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317 성일빌딩 2층 홈페이지 : www.625.in 창 립 일 : 2001. 9. 6

♤ 공지사항

1. CMS계좌이체 후원 회원 모집에 임원진과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주변    에 계신 형제, 친지, 친구분들께 가족회 후원 회원으로 가입하시도록 적극 홍보하시고 저희 문    제를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CMS 출금이체 동의서가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보내 드리겠습니다.)

2.『납북사건사료집2』 발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의 납북 당시 생생한 증언은 전쟁       납북문제를 해결하고 후세에 알리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므로 증언채록 작업에 우리 가족 모    든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3. ‘국제법상의 강제실종 개념은 한국전쟁 중 북한에 의해 납북된 남한 민간인들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연구물을 실은 『Kwari Report 1호』구입을 원하시면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가격: 4000원)

4. 공익성 기부금 지정단체 인정 <재정경제부장관공고  2005-43호>

저희 단체는 공익성기부금지정단체로 공식 인정되므로 회비 및 찬조금을 납입하시면 연말소득    공제용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5. 원활한 회원관리를 위하여 주소나 전화번호의 변동이 있으시면 꼭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 우리들의 정성 -보내주신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지로입금 시 본회통장에 기재되려면 토, 일요일 포함될 때 4, 5일이 경과됩니다.

※외환은행 계좌번호: 131-22-01052-4       예금주: 육이오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농    협 계좌번호: 031-01-437510        예금주: 육이오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국민은행 계좌번호: 010901-04-075237     예금주: 육이오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 사랑하는 가족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 봄이 왔나 싶더니 여기저기 푸른 빛깔이 짙어지며 여름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해마다 6월이 되면 우리 가족들에게는 6․25전쟁의 상처가 떠올라 가만히 숨 쉬는 일조차 힘겨울 때가 많은데요. 참는 것밖엔 할 것이 없었던 세월도 올해로 벌써 57주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는다고 기억이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문 밖을 나서던 가족의 모습이 선하게 떠오르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저희 가족회 임원 및 사무국 식구들은 가족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와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께서도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우리 모두의 염원인 납북되신 분들의 소식과 귀환을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장마철에 호우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무국 드림-

♤ 가족회 소식

1. 전쟁납북자 사연, 북한으로 방송

자유북한방송에서 5월 4일부터 매주 금요일에「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우리가족회원들의 납북 사연을 북한으로 직접 라디오를 통하여 방송하고 있습니다. 가     족회에서 증언채록 한 자료를 참고로 자유북한방송이 직접 선별하여 방송하니 가족여     러분들께서는 증언채록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방송 순서-

5월4일 : 김항태(납북인사 : 김재봉) / 5월11일 : 김복남(납북인사 : 이성환)

5월18일 : 김지혜(납북인사 : 김점석) / 5월25일 : 배용종(납북인사 : 김말란)

2. 국회 방문

일 시 : 2007년 5월 7일(월) 오전10시

참 석 : 이미일 이사장, 이경찬 이사, 최도완 이사, 최광석 운영위원

내 용 : 김용갑의원, 전여옥의원, 이화영의원, 고흥길의원 보좌관 면담

우리 6·25전쟁 납북자 가족들에게는 6·25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북한 金日成과 조선노동당은 전쟁 도발 직후 남한 민간인 8만여 명을 강제로 납북해 간 후 단 1명도 돌려보내지 않았다. 납북행위 사실조차 지금까지 부인하고 있다. 南과 北이 진실된 남북화해와 통일의 장을 열어 가려면 무엇보다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전쟁납북 문제부터 올바르게 해결해야만 한다.

6·25전쟁 납북사건 발생 57년이 다 되도록 정부는 고통 속에 살아오고 있는 국민들에 대하여 위로나 사과의 말 한마디 없었다. 家長(가장)이나 아들이 납북을 당한 수많은 피해가족들은 정부로부터 도움은커녕 「연좌제」로 불이익을 받으면서 가족을 그리며 애를 끓이다 하나둘씩 숨져 가야 했다. 우리는 피해가족에서 「감시대상가족」으로 전락했지만, 아무 말 못 하고 오직 戰後 복구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묵묵히 국가 발전에 기여해 왔다. 언젠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발전하면, 對北 협상을 통하여 우리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주리라 믿고 기다려 왔다.

전쟁 납북피해는 일반 전쟁피해와 다른 전쟁 범죄

「戰時납북 피해」라고 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전쟁이라는 특수상황하에서 불특정 다수가 불가항력적으로 입은 일반적인 전쟁피해로 인식한다. 하지만 戰時납북 문제는 다른 전쟁피해와 달리 심각한 범죄적 요소를 갖고 있다. 金日成과 조선노동당이 사전 계획에 의하여,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을 이용해서 필요한 인력을 조직적으로 선별하여 납북해 갔다. 일반 전쟁피해와 완전히 다른 양상의 전쟁 중 범죄다. 한국전쟁 당시의 戰時납치는 사전에 계획되고 치밀하게 실행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우연한 피해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와 같은 실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쟁이라는 특수상황하의 일반적인 피해」라며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한다. 공식적이나 대외적으로 전쟁납북자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조속히 특별법 입법 해야

우리 가족회는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관련 문서 및 자료들을 수집해 왔다. 또한 명부로 존재를 입증한 2002년부터 6․25전쟁납북자관련 특별법 입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제16대 국회에서 2003년 11월 송영진 의원 발의로 특별법안이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제17대 국회에서 2005년 2월 다시 전여옥 의원 발의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하였고 현재 행정자치위원회로 이관되어 있다. 최근 전후납북자특별법이 통일부가 입법하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 본회에서 통과된 이상 전쟁납북자특별법도 동위원회로 다시 이관되어야 마땅하다. 그동안 납북자에 관한 업무를 통일부가 계속해왔고 행자부는 납북자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도 없다.

지난 2006년 3월 통일부 이종석 장관과의 면담에서 전후납북자 특별법을 먼저 입법하고 이어서 전쟁납북자 실태조사와 함께 특별법 입법을 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전후납북자는 인원이 적어 실태파악이 쉬울 것이고 가족들의 절박한 어려움을 아는 이상 같은 피해 가족으로 곧이어 전시납북자특별법 입법을 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전후납북자특별법 입법을 먼저 하도록 동의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전후납북자 특별법이 국회까지 통과된 이 시점에도 약속한 전쟁납북자 실태조사와 특별법 입법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53년 휴전 이후에 성립된 국가가 아니라 명백히 1945년 해방되고 1948년 정부를 수립한 나라다. 따라서 최소한 1948년 이후 제정된 헌법에 따라 국민의 범주에 속하는 전시납북자도 당연히 대한민국이 보호책임을 갖고 있는 국민이다. 전시납북자는 더욱 국가에 충성한 국민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에 국가의 명예를 걸고 조속히 특별법 입법을 해야 마땅하다.

3. 이양우회원님 이산가족 상봉

일 시 : 2007년 5월 9일~11일

내 용 : 제15차 이산가족 상봉 시 특수이산가족으로 우리 가족회에서 추천 한 전쟁납            북자 4가족 중 이양우회원 형님(이중우)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되어 형수님과            조카를 만나고 오심.

4. 2007년도 제 4차 운영위원 회의

일 시 : 2007년 5월 15일(화)오후6시 본회의실

참 석 : 이미일 이사장 외 9명 참석

내 용 : 이양우회원님의 가족상봉과 관련한 보고. 가족회 활동 보고에 이어 특별법제             정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기로 결의.

5. 6․25납북자, 국경인신매매조직 고소

일 시 : 2007년 5월 18일(금)

장 소 : 동대문 경찰서

내 용 : 국경인신매매조직인 김경일, 박분선이 공모하여 이기환씨 아내 안영주를 찾아            준다고 메일을 보내 돈을 보내면 연락을 해주겠다고 속여 금100만원을 받은            후 연락이 두절되어 수사를 의뢰 함.

6. 특별법제정과 관련하여 통일부 방문

일 시 : 2007년 5월 25일(금) 오후4시

참석자 : 이경찬 이사 ,이상일 이사, 최광석 운영위원

내 용 : 통일부 김남중 팀장과 공태영 사무관을 만나서 전쟁납북자 특별법 안에 들어             가야 할 내용을 전달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특별법이 제정 될 수 있도록 노             력해 줄 것을 촉구 함.

♤ 5월의 증언채록

5월 22일 오후 2시 본 사무실에서 홍순구님(납북인사:홍종필)의 증언채록 진행

♤ 언론에 비친 가족회 활동

월간조선 6월호 中 발췌

<기고> 전후 납북자만 특정 지원법 제정 유감

6․25전쟁 때 납북된 우리 국민들을 외면하지 말라!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지난 4월 「戰後(전후)납북자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우리가 학생이었을 때 「납북시인」, 「납북작가」 하면 대부분 6·25전쟁 때 납북된 민간인을 뜻했는데, 「戰後납북자」만을 대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니 우선은 축하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기 그지없다. 대한민국이 1953년에 건국된 것도 아닌데, 어째서 6·25전쟁 납북자들은 모두 빼놓고 戰後납북자들만 국한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