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6호 2008. 10. 5	(사)6․25전쟁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소 식	전 화 : 02) 965-9151 02) 967-0625 전 송 : 02) 964-1205 주 소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317 성일빌딩 2층 홈페이지 : www.625.in 창 립 일 : 2001. 9. 6

♤ 공지사항

1. 2007년도 연구 논문 프로젝트 학술발표회 개최 안내

주  제:『휴전체제의 전환과 전시(戰時) 민간인 납북자

발표자: 경북대학교 허만호 교수

일시 및 장소: 2008년 10월 10일(금)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개최 배경: 2007년부터 종종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종전체제를                 언급하기 시작하여 이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하여 휴전회담에서의 실패를 짚어보                 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발표주제로 연구를 의뢰하였습니다. 가족 여러분들의 많                 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2. 증언채록 안내.

실태조사 및 관련법 제정 근거자료와 역사적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 납북사실에 관한 증언채       록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3. 회원님의 이메일 주소를 사무국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제를 보다 많이 알리기 위하여 이번에 제작한 동영상을 가족회원분들 모두에게 이메       일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받으신 동영상은 저장하신 후 여러 친지 분들에게 보내 주시어 홍       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뀔 경우 사무실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들의 정성 -보내주신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지로입금 시 본회통장에 기재되려면 토, 일요일 포함될 때 4, 5일이 경과됩니다.

외환은행 계좌번호: 131-22-01052-4       예금주: 육이오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농    협 계좌번호: 031-01-437510        예금주: 육이오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국민은행 계좌번호: 010901-04-075237     예금주: 육이오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 사랑하는 가족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부는 때입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기를 기원하며 꼭 때가 오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강건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외부에 의뢰해서 진행해 온 연구프로젝트 발표회가 2008년 10월 10일(금) 오후 2시에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개최합니다. 경북대학교 허만호교수가 1년이 가까이 연구한 논문을 발표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별한 자리이니만큼 가족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리며 지금 김무성의원측에서 진행 중인 특별법 제정과 소송문제,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2 출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이사장님 이하 임원진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도 부탁드리며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비록 어렵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올림-

♤ 가족회 소식

1. 김무성의원 사무실 방문

* 일  시 : 2008년 9월 10일(수)

* 참가자 : 이경찬 이사, 최광석 운영위원,

* 내  용 : 우기송비서관 만나 최종 특별법 검토 보완 의논 함.

2. 제34회 국회인권포럼 세미나『재외 탈북자의 법적지위』참석

* 일  시 : 2008년 9월 18일(목)

* 내  용 :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 의원)이 주최하는 “재외 탈북자의 인권보호 및 개선을                위한 국내법적, 국제법적 논거를 마련하는 세미나”에 이미일 이사장, 이경찬이사,                최광석운영위원이 참석하여 우리 문제 관련 18대 국회의원들과 첫 인사를 나눔.

3. 연구 논문 프로젝트 내부 워크샵

* 일  시 : 2008년 9월 26일(금) 오후 5시

* 발표자 : 허만호 경북대학교 교수

* 토론자 : 조성훈(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 연구원), 김보영박사 외 가족회 임원 다수

* 내  용 : 10월 10일 발표에 앞서 논문 내용에 대하여 토론자와 가족회 임원들이 모여 수정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음.

♤ 언론에 비친 가족회 소식 [중앙일보 2008년 9월 13일 토]

한국전쟁납북인사가족협 이미일 이사장

“올 한가위에도 아버지 드리려 송편 빚는데 …”

58년째 소식 몰라 … “정부 진상조사 나서야”

“아버지 생사도 모르는 못난 딸이 추석 상에 올리려고 송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일(59·사진) 한국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은 한가위가 다

가오면서 가슴이 더욱 미어진다. 1950년 9월 4일 북한군에 끌려간

아버지의 행방을 지금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가 갓난 아기일 때 일이다.

“납치된 뒤 기약 없이 기다리다 58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 사재를 털어 협의회를 조직하고 6·25 전쟁 당시 납북자의 생사라도 확인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수없이 탄원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다. 그래서 2006년 전시 납북자 가족 14명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에서 패하고 항소를 해놓은 상태다. 협의회 사무실에는 그의 부모가 신혼 때 찍은 사진이 걸려있다.

-협의회는 어떻게 조직하게 됐나.

“납북자 문제에서 정부는 휴전 뒤 납북자만 언급할 뿐, 6·25전쟁 당시 민간인 납북자 문제는 외면해 왔다. 통일부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없다’라는 대답뿐이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피해자 가족들을 모아 협의회를 구성, 정부에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성과는.

“정부가 그동안 존재를 부인해온 납북자 명부들을 여러 종류 찾아냈다. 50년 12월 공보처 통계국에서 작성한 ‘서울특별시 피해자명부’를 고서 수집가에게서 400만원을 주고 입수했다. (서울은 49년 특별시가 됨) 납북자의 이름과 직업·피랍시기·약력을 항목별로 손으로 꼼꼼하게 기록한 것이다. 내겐 보물 1호나 다름없어 현재 은행 개인금고에 보관하고 있다. 52년 정부가 간행한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도 찾았다. 8만3000명을 기록한 자료다. 이러한 정부 문서와 사료를 발굴해 2006년 ‘전시 납북자 사료집’을 펴냈다.”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낸 이유는.

“1심 때는 변호사가 1인당 500만~1000만원을 청구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다. 1심 패소 뒤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가족들이 직접 항소했는데 배상액을 58원으로 책정했다. 58년이 지나도록 정부가 전시 납북자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었다. 6·25전쟁이 일어난 50년을 기준으로 1년에 1원씩 계산한 금액이기도 하다. 피해자 가족들은 오랜 세월 연좌제로 고통을 받았다. 공직 진출과 사관학교 입학의 길이 막혔다. 국외여행에 제한을 받기도 했다. 그보다 더한 것은 정부의 외면과 사회의 무관심이다. 전시 납북자 문제는 이념이 아닌 인권의 문제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배상이 아니라 정부의 진상조사다.”

-정부에 바라는 점은?

“2006년 당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약속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전쟁 납북자 현황 파악과 특별법 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 일제 신고를 받아 현황부터 파악해야 한다. 협의회가 신고양식까지 만들어 통일부에 제출했지만 반응이 없다. 피랍자와 가족이 모두 고령이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김용범 기자]

♤ 8월 29일 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평화연구원이 주최한 제10회 한반도평화포럼 '대     북 인권정책과 인권문제의 세계적 추세'에서...

“北, 전시민간인 납치는 ‘전쟁범죄’에 해당”

北 전시납북자 해결 부인은 ‘제네바협정’ 위반 [2008-08-29 18:07]

북한은 1949년 제네바 협정에 가입했으므로 94,700여명의 전시납북자를 한국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전쟁범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한반도평화연구원이 주최한 ‘대북 인권과 정책과 인권문제의 세계적 추세’ 토론회에 나선 원재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1949년 가입한 제네바협정은 ‘부상자․전쟁포로․민간인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북한당국이 남한지역에서 민간인을 납치한 행위는 명백한 제네바협정 위반이다”고 밝혔다.

원 교수는 이어 “한국전이 법적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제네바협정을 계속 위반하면 (북한의 행위는) ‘전쟁범죄’가 되고 이에 대한 관할은 국제형사법원(ICC)이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원 교수는 “유엔안보리가 이 문제를 다른 북한인권문제와 함께 국제형사법원에 의뢰한다면 북한의 책임자가 형사적 책임을 질 수도 있지만, 현실적 가능성은 희박한 편”이고 전망했다.

원 교수는 이어 지금 현재 북한이 유엔의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규약’, ‘여성차별철폐규약’, ‘어린이권리규약’에 가입했고, ‘전쟁범죄 및 비인도적인 범죄에 대한 시효 불적용에 관한 조약’은 비준했다고 소개했다.

- 중 략 -

“직접 죄를 짓지 않은 어린이들을 수용소에 구금하고 있는 연좌제는 ‘어린이권리규약’의 기본정신은 물론, 이들의 기본 생존권을 명시한 6조를 포함해 모든 형태의 학대 방지, 가혹한 처벌 금지, 적법절차 존중 등 거의 모든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교수는 이에 대해 “북한의 이런 행태에 대해 수용소 폐지 및 개선에 대한 권고, 기존의 인권조약과 유엔 특별보고제도에 따른 제소(提訴), 국제형법에 따른 책임자 처벌 등이 제고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통일연구원 김수암 연구위원은 ‘인권정책의 세계적 추세와 이론적 흐름’이란 주제발표에서 “(북한에서) 주권의 원칙은 우리식 사회주의, 수령 옹위라는 극단적인 체제방어 논리로 변질됨으로써 인권보호를 위한 내적 관행을 만들어나갈 여지는 사라지고 있다”며 “북한은 인권영역의 세계적 흐름을 역행해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