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김무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8. 12. 10. 발 의 자 : 김무성 · 박종근 · 이주영 허 천 · 이철우 · 허범도 안상수 · 유정복 · 한선교 송영길 · 유승민 · 여상규 황진하 · 송영선 · 박대해 원희룡 · 이진삼 · 유기준 유재중 · 이계진 · 강석호 이인기 · 임두성 · 박준선 김학송 · 이명수 · 김정훈 윤석용 · 이상득 · 김성수 윤상현 · 김기현 · 신성범 최연희 · 이재선 · 이해봉 김효재 · 백성운 · 구상찬 홍정욱 · 윤두환 · 현기환 진 영 · 정병국 · 이진복 정몽준 · 김충환 · 이회창 홍사덕 · 김충조 · 나경원 김동성 · 황우여 · 이경재 박상천 · 정진섭 · 장광근 유정현 · 신상진 · 임해규 김성곤 · 김을동 · 성윤환 임동규 · 우제창 · 이성헌 고승덕 · 홍일표 · 정해걸 허태열 · 김태환 · 이사철 신지호 · 이석현 · 이시종 김소남 · 이용희 · 이인제 김영선 · 조진래 · 김정권 최구식 · 권영세 · 김선동 정진석 · 박선영 · 박 진 전여옥 · 안홍준 (89인)

제안이유

6․25전쟁 중 북한에 의해 납치된 남한의 민간인은 1952년 대한민국정부가 작성한 “6․25사변피납치자명부”에 따르면 82,959명에 이르고, 1956년 대한적십자에서 접수한 납북자 등록의 경우에도 7,034명 규모이며, 한국과 미국 정부의 문서․탈출자․피해가족 등의 증언을 통해 북한이 조직적으로 남한의 공무원․지식인 등을 납치․북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은 대상자를 정하여 조직적으로 행하여진 점에서 일반적인 전쟁피해와는 구분되는 반인륜적인 전쟁피해이고, 이들에 대한 생사확인과 송환은 인권과 주권국가의 국민보호의무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이나, 정부의 송환 노력은 1957년 이후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남북관계발전의 장애요소로 인식되어 외면․방관하는 입장을 보여 왔으며, 납북자의 가족들은 가족의 납북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연좌제의 적용 등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겪어 왔음.

따라서, 6․25전쟁 중 납북사건에 대한 진상과 납북자 및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납북자들의 송환과 납북자 및 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의 자국민 보호의무를 재확인하며, 납북자 및 가족들의 인권을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6․25전쟁 납북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납북자 및 가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두며, 동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둠(안 제4조 및 제5조).

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하고, 수집 및 분석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안 제9조).

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희생자 추모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납북자가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납북자가족 등이 납북피해에 관한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처를 설치하고, 공고하도록 함(안 제13조).

법률  제        호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납북자와 가족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ꡒ납북자ꡓ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을 제외한다)으로서 6․25전쟁 중(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 까지를 말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2.ꡒ납북자가족ꡓ이란 납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국가의 시책) 국가는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유해 송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서신교환․가족상봉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① 6․25전쟁 납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납북자, 납북자가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6․25전쟁 중 납북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2. 납북자 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4.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5. 진상조사보고서 및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6.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 서신교환․가족상봉에 관한 사항

7. 기념사업, 납북자가족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통일부장관과 관계공무원·납북자 가족 대표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납북자가족과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불이익 처우금지) ① 누구든지 6․25전쟁 납북사건과 납북자에 관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② 납북자, 납북자가족은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8조(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①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납북자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를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제9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① 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의 객관성 확보와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기념사업) 통일부장관은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희생자 추모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납북자가족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북자가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6․25전쟁 납북사건 및 납북자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납북자 등의 신고처 설치 및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를 접수받기 위한 신고처를 설치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자를 위하여 재외공관에도 신고처를 둔다.

제13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납북자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제1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벌칙) 제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