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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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

(박선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9. 1. 23. 발 의 자 : 권선택․김낙성․김용구 김충환․류근찬․박상돈 박선영․변웅전․심대평 이명수․임영호․정영희 황진하 의원(13인)

제안이유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의해 납치·강제 북송된 민간인은 1952년 대한민국 공보처 통계국이 작성한 「6.25사변피납치자명부」에 따르면 82,959명에 이르고, 한국과 외국 정부의 문서․피랍생환자 및 납북자 가족 등의 증언을 통해 볼 때 전시 납북은 북한 당국에 의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되고 기획된 것임. 이는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협약’(제4 제네바 협약)을 명백히 위반한 전쟁범죄임.

그러나 전시 납북자 중 일부는 자진 월북자로 치부되어 남쪽 가족들이 오히려 공안기관의 감시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취업이나 해외여행 등에 있어 인권침해나 불이익을 받는 일도 적지 않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 6. 12. “「납북피해자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및 2008. 7. 23. “납북피해자 구제와 보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특별법 제정 권고의 이행 촉구를 위한 의견표명”을 통해 ‘6.25 전쟁 당시 납북자 및 그 가족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들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이에 본 법률안은 대한민국의 국가해체를 기도한 반국가적 범죄행위 및 무고한 가족의 일체성을 파괴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전시 납북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국전쟁 중 북한 당국에 의해 발생한 납치 및 강제북송사건과 전시 납북자 및 그 가족들의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하여 전시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납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등의 심사․결정과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전시납북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둠(안 제4조).

다. 전시납북사건진상규명위원회는 최초의 진상조사개시결정일 이후 4년 이내에 납북사건 및 그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조사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납북사건의진상및피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16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라. 귀환납북자에 대하여 정착금 지급 및 보호․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함(안 제30조).

마.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1조를 준용함(안 제31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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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쟁 중 북한 당국에 의해 발생한 납치 및 강제북송사건과 전시 납북자 및 그 가족들의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하여 전시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시납북사건”(이하 “납북사건”이라 한다)이란 한국전쟁 중(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를 말한다) 북한 당국이 남한(38선 이남를 말한다)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을 제외한다)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북송하여 북한에 억류한 사건을 말한다.

2. “전시납북자”(이하 “납북자”라 한다)란 전시납북사건으로 북한에 억류․거주 또는 사망한 자를 말한다.

3. “귀환납북자”란 북한을 벗어나 남한으로 귀환한 납북자를 말한다. 다만, 남한으로 귀환한 후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이유로 처벌 받은 자를 제외한다.

4. “피해자”라 함은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인권침해나 불이익을 받은 자중 제1호에 따른 납북사건으로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결정된 자를 말한다.

5. “전시납북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하 “납북자가족등”이라 한다)이란 전시납북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시책) 국가는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유해송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서신교환․가족상봉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납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등의 심사․결정과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전시납북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납북사건의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2. 납북사건과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분석 및 진상조사보고서와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3.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4.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등의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납북사건 피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형의 선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③위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자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8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사무국의 설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소속직원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직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진상조사 및 피해신고의 신청) ①납북자 또는 납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진상조사 및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납북사건의 진상 및 피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상조사 및 피해신고의 신청을 위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처를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자를 위하여 재외공관에도 신고처를 둔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의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④위원회가 진상조사개시결정을 한 납북사건의 피해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피해신고를 받을 수 있다.

⑤제1항의 친족관계와 특별한 사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신고 및 신청의 각하) ①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진상조사 및 피해신고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

1. 신고나 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나 신청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신고나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고 또는 신청한 경우. 다만,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종전의 신고 또는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그 신고 또는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 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14조(진상조사의 개시) ①위원회는 진상조사의 신청이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상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납북사건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진상조사방법) ①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납북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2. 납북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납북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관계기관․관계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4. 납북사건 및 그 피해가 발생한 장소 등에 대한 실지조사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관계기관 또는 단체는 납북사건 및 그 피해 관련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당해 위원 또는 소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등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요구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그 자료가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일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위원회는 관계기관을 통하여 외국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관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에 대하여 그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진상조사의 기간) ①위원회는 최초의 진상조사개시결정일 이후 4년 이내에 납북사건 및 그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월전에 국무총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 기간연장은 2회를 넘을 수 없다.

제17조(신고 및 신청의 기각)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진상조사 또는 피해신고의 신청을 조사한 결과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신고 또는 신청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납북사건 및 그 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진상조사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8조(결정 등) ①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진상조사 또는 피해신고의 신청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납북사건 및 그 피해인지의 여부

2. 당해 납북사건 및 피해의 원인․배경

3. 납북자 및 그 납북자가족등

②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한 후, 필요한 경우 사건 및 피해진상 등에 대하여 공표하거나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19조(진상규명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①위원회는 납북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상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피해자 및 친족의 피해신고에 대하여 피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피해판정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 이후 납북사건 및 그 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된 경우 진상조사 신청인 또는 피해신고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다.

제20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①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14조에 따른 진상조사개시결정, 제17조에 따른 기각결정, 제19조에 따른 진상규명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제12조에 따른 진상조사 신청인 또는 피해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진상조사 신청인 또는 피해신고인이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위원의 보호 등) ①누구든지 직무를 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납북사건의 진상 및 그 피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정직․감봉․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③위원회는 납북사건의 진상 및 그 피해의 조사와 관련한 증거․자료 등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납북사건의 진상 및 그 피해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보상 또는 지원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등) ①위원회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납북사건의진상및피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위원회 등의 책임면제) 위원회, 위원, 직원 및 위원회의 위촉 또는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감정인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작성․공개된 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비밀준수의무)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불이익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한 신청․신고․진술․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6조(위원회와 다른 기관의 협력)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의 내용과 절차 및 결과에 관하여 민간단체의 자문 및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중 일부를 특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원회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는 그 업무의 범위안에서 위원회 소속직원으로 본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전시납북사건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납북사건으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제30조(정착금 등) 귀환납북자에 대하여 정착금 지급 및 보호․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는 “귀환납북자”로 본다.

제31조(보상금 및 의료지원금)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는 “피해자”로 본다.

제3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를 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

2.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를 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제33조(벌칙)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준수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기피한 자

2.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 및 소속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규칙의 제정․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제2조(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대통령령의 제정) 위원장은 이 법이 공포된 후 시행일전이라도 국무총리에게 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한국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제정안은 한국전쟁 납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시납북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있으며(안 제4조), 귀환납북자에 대하여 정착금 지급 및 보호․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를,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1조를 준용하고 있다(안 제30조 및 제31조). 그리고 납북사건의 진상 및 그 피해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안 제21조제4항).

2. 비용추계의 기본전제

(1)위원회의 설치에 따르는 비용은 과거사정리 관련조직 제주4․3사건지원단,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중에서 피해규모가 가장 큰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의 인력과 운영비를 참고로 하여 추정하기로 한다.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의 운영비에는 경상운영비와 사업비가 있다.

(2)본 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동원피해자진상규명위원회는 활동기간이 2004년 말부터 2011년까지이다.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으로 한다.

(3) 본 제정안에는 귀환납북자에 대한 정착금 지급 및 보호․지원 및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원회의 조사에 따른 심의․의결이 전제됨으로 추계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4) 본 제정안에는 납북사건의 진상 및 그 피해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는 바 이는 추계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3. 비용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한국전쟁 납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납북자, 납북자가족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시납북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둘 경우, 2009년의 73억 2,600만원을 포함하여 2014년까지 6년간 총 481억 9,4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연도별 재정소요액

(단위: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인건비	3,123	3,263	3,412	3,568	3,733	3,906	21,005
운영비	4,203	4,330	4,459	4,593	4,731	4,873	27,189
합계	7,326	7,593	7,871	8,161	8,464	8,779	48,194

4. 부대의견

없음.

5. 작성자

박선영의원실 보좌관 김태우(02-788-2364, baccus@assembly.go.kr)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위원회 조직

제정안은 한국전쟁 당시 납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시납북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제주4․3사건지원단,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 등의 과거사정리 관련조직과 위원회의 업무를 감안하여 조직도를 그려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위원회 조직도

					전원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
행정과			총괄과				조사과			심사과

2. 위원회 설치․운영비

가. 인건비

강제동원피해자진상규명위원회의 인적구성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자체 신규채용 공무원(일반직, 기능직), 기존의 관련부처 파견 공무원, 정원 외 전문계약직 공무원, 예산상 상근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강제동원피해자진상규명위원회 인력현황

(단위: 명)

	공무원												상근 인력	합계
	정 원									정원 외
	일 반 직								기능직	전문계약직
	소계	2․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10급	소계	나	다	조사관
자체공무원	18	1	1	3	2	3	5		3					18
전문계약직										6	4	2		6
파견공무원	27					12	15							27
상근인력													50	50
합계	45	1	1	3	2	15	20	0	3	6	4	2	50	101
※ 자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진상규명위원회.

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는 피해지역, 피해자 수,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조직의 규모를 정해야 할 것이다. 2006년 7월 강제동원피해자진상규명위원회의 강제동원피해접수 현황에 따르면 220,000건에 이르고, 월간조선사가 발간한 6․25사변 피랍자 명부에는 6․25사변 중 피랍자를 82,959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의 인력을 강제동원피해자진상규명위원회의 50%로 하여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위원회 인력 추정

(단위: 명)

	공무원												상근 인력	합계
	정 원									정원 외
	일 반 직								기능직	전문계약직
	소계	2․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10급	소계	나	다	조사관
자체공무원	9	1	1	1	2		2		2					9
전문계약직										3	2	1		3
상근인력													25	25
계	9	1	1	1	2	0	2	0	2	3	2	1	25	37
파견공무원	13					6	7							13
합계	22	1	2	1	2	6	9	0	2	3	4	1	25	50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자체공무원, 전문계약직, 상근인력의 인건비에 인건비 상승률을 적용하여 연도별 인건비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연도별 위원회 인건비

(단위: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3,123	3,263	3,412	3,568	3,733	3,906	21,005
주: 1. 인건비에는 보수와 국가부담금이 포함되었으며, 공무원은 국가 부담금(공무원연금, 건강보험료)을 보수 대비 7.82%를 적용하고, 상근인력은 국가의 4대 보험 부담금을 보수 대비 7.69%를 적용함. 2. 인건비상승률은 일반직․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7%를 적용하고 전문계약직과 상근인력의 경우에는 3%(호봉승급 미적용)를 적용함.

나. 운영비

강제동원피해자진상규명위원회의 운영비는 경상운영비, 각종사업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운영비 내역으로는 진상보고서 발간, 강제동원관련 사례집 등 발간, 회의자료 인쇄, 국외 자료조사비, 전문가 사례금, 자료구입비, 국제회의 개최, 위원 참석수당, 임차료, 홈페이지 유지비, 연구용역비, 추도사업 추진비, 사무기기 구입비, 보조인력 인건비 등이 있다. 위원회의 운영비는 강제동원피해자진상규명위원회의 운영비와 유사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운영비 내역을 추정해보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설치(안 제22조), 자료수집 및 조사비, 자료발간비, 회의관련비, 사무실임차료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동원피해자진상규명위원회의 운영비는 2004년 말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연평균 81억 6,200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표 5] 강제동원피해자진상규명위원회 운영비 현황

(단위: 백만원)

2004(연말개청)	2005	2006	2007	2008	합계
1,310	6,330	8,278	8,190	8,543	32,651
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운영비는 결산상 지출액임. 위원회 운영비는 강제동원피해자진상규명위원회 연평균 운영비 81억 6,200만원에 50%를 적용하고 여기에 상승률 3%를 적용하여 연도별 운영비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연도별 위원회 운영비

(단위: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4,203	4,330	4,459	4,593	4,731	4,873	27,189

다. 비용추계결과

제정안에 따라 한국전쟁 납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납북자, 납북자가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시납북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둘 경우, 2009년의 73억 2,600만원을 포함하여 2014년까지 6년간 총 481억 9,4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7] 연도별 재정소요액

(단위: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인건비	3,123	3,263	3,412	3,568	3,733	3,906	21,005
운영비	4,203	4,330	4,459	4,593	4,731	4,873	27,189
합계	7,326	7,593	7,871	8,161	8,464	8,779	48,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