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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유호열 북한학과 교수(고려대학교)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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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합니다.

사실 국회 공청회까지 6ㆍ25전시 납북자 법이 올라오게 된것을 이 관련한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실 6ㆍ25 전시 납북자법 관련해서는 지난 2월 달에 국회에서 공청회겸 토론회 과정을 거쳐서 일단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이 두 법률안의 유사성과 또 상호보완성을 감안해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작성하고 또 그것이 지금 이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6ㆍ25 전시 납북자 법과 관련해서 우리 공청회의 소위 그 제출된 안건들을 볼 때 사실 김무성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중심을 해서 또 박선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일부 감안하고 또 통일부의 의견을 보완한 그러한 조정안에 대해서 큰 의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취지라든지 또 당장 이루어져야할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정리가 된 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조정안으로 법률안이 제정이 되어서 6ㆍ25 전시 납북자와 관련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 법률안이 지난 16대 국회에서 꼭 같은 법안은 아닙니다만 은 16대 국회에서 발의 되었다가 회기가 만료됨으로 해서 폐기가 되고 또 17대에 있어서도 이 관련한 법률안이 나왔다가 역시 자동 폐기된 그래서 근 한 10년을 우리가 6ㆍ25 전시 납북자와 관련한 우리 국가의 책임과 관련한 이런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법률안이 제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의 한사람으로서 이제는 때가 됐다 이제 이 문제를 더 이상 늦추어서는 우리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6자 회담이 재개 되었을 때 단순히 북한 핵문제만이 아니라 북한문제 나가서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관련한 큰 그림에 변화가 있을 텐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6ㆍ25 전쟁을 어떻게 종결할 것인가 종전선언뿐만 아니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꼭 집고 넘어가야 되는 그래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전시에 있었던 납북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바로 이 시점이 저희가 이 법률안을 제정해서 이것이 국가차원에서 또 관련한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정리되지 않으면 앞으로 일어날 주변정세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법률안을 가급적이면 지금 마련된 조정안을 중심으로 해서 채택이 되고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전시납북자와 관련해서 박선영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 핵심에 하나는 보상에 관한 문젠데 실제로 지금 전시납북자의 총 규모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자료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은 52년도에 국가에서 발표한 8만2천여 명이 중심숫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시는데 당연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겠지만 우선 진상규명이 시급한 까닭에 김무성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 또 납북자가족협의회에서 제시한대로 보상의 문제는 개인적 보상에 대해서는 추후로 가능한 기회가 있을 때에 논의 하더라도 일단은 그 문제를 배제한다면 저는 전시납북자와 관련한 법률안이 채택이 될 수 있을 그런 큰 흐름은 지금 갖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두 발의된 내용들을 다시 조정안을 중심으로 검토한 중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률안의 성격은 우리가 전시납북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사에서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있어서 가장 핵심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사에 한정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관련된 수만 가족의 문제이고 또 이것은 우리의 전쟁을 종결하는 명예롭게 전쟁을 종결하고 한구적인 평화를 정착하고 또 대한민국의 국역을 새롭게 정착시키는 핵심고리라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법률안이 토대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에 대한 법률안을 마련하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만드는데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위원 또 실무위원회 이런 것을 구성해서 이러한 진상규명을 해 나가고 명예를 또 앞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그런 방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법률안에서는 대게 통일부 장관이 주무장관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 은 저희가 전시납북자 문제를 앞으로 해결하는데 있어서 UN의 정전협정을 체결한 주체로서의 UN의 기관 역할이 있어야 되고 또 53년 우리가 정전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UN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결하지 못한 앞으로 이 문제를 UN을 통한 해결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도 외교통상부도 이 문제에 주무부서의 하나로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자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 전시납북자문제와 관련해서 기존에 전후 납북자문제는 이미 법률안을 제정을 해서 관련된 보상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한 명예회복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 그 이외 건국이전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전쟁기간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우리 과거사 문제는 각종법안 또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에 대해서 다시 한 번이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 드리고요.

또 그런 면에서 강릉 이산가족이라던 지 또는 전시납북자문제를 보는데 있어서 실향사민이라는 용어까지도 써가면서 어떻게 보면 완화된 약화된 입장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전시납북자는 분명히 전쟁기간동안에 북한에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의 일환이라고 하는 그 입장을 우리가 분명히 한다면 이것은 바로 법을 제정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저희가 6ㆍ25발발 60주년이 되는데 이 대부분의 전시 납북자의 발생 시점이 6ㆍ25 전쟁이 발생하고 9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도를 우리가 명예롭게 기념하기 위해서라도 전시 납북자 관련한 법안은 이번 회기 내에 의원님들께서 꼭 통과를 시켜주셔서 그동안에 민간차원에서 납북자가족협의회라고 아주 그 미약한 단체가 정말 10년 동안 노력을 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집이 1000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두 권이나 지금 발간을 했는데 이런 노력을 그런 납북자의 피해자의 그런 피눈물로 만들어낼것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그들을 보듬어주고 보다 체계적인 국가차원에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되겠다. 그런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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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이창수 대표(새사회연대)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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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제가 진술을 할 내용은 김무성 의원님 안과 박선영의원 안 두 가지입니다. 조정안은 제가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은 제가 못하고요.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시납북자문제 성격이 무엇이냐가 좀 분명해얄거 같습니다. 사실은 북한의 납치한 행위가 실체고 그것을 밝히는 게 중점에 있는 것인지 그 피해자들이 있는데 국가가 그런 문제를 당시 보호책임을 다하지 못했거나 그 이후에도 방치한 문제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또 남북 간의 엄연한 관계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일방적으로 우리정부가 취했을 때 이후 평화정전협정이후에 남북관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제기할 것인지 이 문제도 포괄적으로 발상을 갖고 입법에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이런 한계 때문에 지금까지 전시 납북피해자 문제가 입법적으로 해결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두 법안은 사실상 제안 이후에서는 반인륜범죄라고 얘기를 하고 지적하고 있지만 법안내용에서는 그런 내용은 빠지고 명예회복이나 보상 또는 기타 호적정정이나 이런 문제 수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입법방향이 이런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국가 이렇게 봤을 때 오히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볼 때는 첫째는 전시납북자 국가보호책임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분명히 법안 취지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르는 국가의 해결책에 따라서 이것이 실시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이러한 유사한 사건을 다루는 기구들이 과거사 정리를 다루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이 업무와 유관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인권위도 인권침해라는 일정한 조사 역할을 하는데 이 두 기관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전후 납북자 보상 명예회복위원회로 할 것인지는 입법적 판단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전쟁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민간인 피해가 광범위했고 국가가 그것을 사실상 보호를 하지 못했고 장기간 방치해 왔다는 측면에서 전쟁이라는 특면에 창목을 한다면 진실화해위원회 법에 개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상과 관련해갖고도 실제로 두 법안을 비교해 보면 김무성 의원 안 같은 경우는 제 나름대로 봤을 때 만족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나, 유족이나 이런데서 이제 이정도면 현실가능하고 또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인거 같고요. 그다음에 박선영의원 안에서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철저한 진상규명 이후 평화협정 정전협정 이후의 상황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근거를 염두에 뒀다고 저는 판단해서 나름대로 합리모델이라고 보여집니다.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북한지역에 당국의 협력이나 또는 그쪽 자료를 조사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법안에서 아무 얘기가 두 분 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현재 전시 납북자 문제는 결국은 납북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식으로 정부가 확인하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이런데서 출발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상 대상자를 의사의 반해서 북한 거주 지역에 거주하는 자 거주한자 또는 사망한자 정도로 봐야지 거기에 입증을 해야 되는 북한이 강제로 납북했고 억류했다 이런 것을 넣을 때는 사실상 그것을 입증해서 하기 어려운 상황여부로 입법 취지와 다르게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의사에 반한 것만 입증이 되면 나머지는 불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진상규명에 의사결정기구와 관련해서 두 안 모두 국무총리 산하에 그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국무총리 산하에 두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행정위원회 수준으로 위상이 약화 될 수도 있고, 이게 독립기구가 되든 국무총리 산하가 되든 대통령 소속이 되든 간에 내용에선 상관이 없지만은 이 법이 제기되 나가는데 사회적 영향이랄까 이런 면에서는 국무총리보다는 대통령, 독립기구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무위원회 특히 김무성 의원 안에서 제기하고 있는 실무위원장은 사실상 통일부장관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통일부장관을 실무위원회 장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은 그것은 좀 부적절 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미모델의 입장에서 통일부 입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만 그만큼 정부가 준비된 정도 수준 말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무국을 두고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사기간과 관련해서도 위원회 설립부터 1년은 굉장히 짧고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 내 무언가의 성과를 냈다고 하면은 그래서 오히려 4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고 2년 정도를 하고, 1년 1년 2년 두해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는 것을 위원회 판단에 맡기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사 방법과 관련해서도 김무성 의원 안에서는 사실 특별한 내용이 기획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진정인 조사와 피해 진정인 조사와 그 위원회 판단에 따른 직권 조사가 같이 들어가는 박선영 의원 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해서도 실제로는 지금 이 안에서는 가족관계 등록부의 작성이라는 이것 외에는 특별한 명예회복 조치가 없습니다. 물론 위원회 업무사항에 명예회복 조치가 있습니다만 은 관할 사항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만 은 그 명예회복 조치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규명해야 되고 위원회가 그 과제를 추진하면서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와 더불어 위원회 업무가 종결되는 시점에서 정부의 권고나 건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서 정부가 포괄적으로 종합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어떤 면에서 사문조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다른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 희생자 사건이나 기타 전쟁피해자 사건과 형평을 맞춰서 포괄적인 입법이 사실은 검토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피해 보상이나 배상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를 피할 문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기에 있어서는 위원회 조사가 어느 정도 끝난 그 뒤에 합의를 거쳐서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단체 지원에 관해서는 위원회가 존속하는 한 그렇게 하고 이후에는 위원회 명예회복 조치나 이후 건의 사업을 갖고 정부가 따로 별도의 법 개정을 갖고 포괄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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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제성호 법학전문대학원교수(중앙대학교)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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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시납북자 진상규명 관련 법률에 제정의 타당성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정 법률안 2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법의 재정필요성 당위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시납북 사건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2년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한국 초기죠. 대한민국의 존립기반을 흔들고 국가 체제를 파괴하기 위해서 북한이 정권차원에서 저지른 범죄행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바와같이 전시에 민간인을 강제연행 억류 부당하게 학대 살상하는 것은 전쟁범죄에 해당 됩니다.

특히, 이 행위의 내용은 납치 강제연행인데 이것은 또 테러리즘에 해당하는 범죄의 산물인데 이점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 기억에서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김일성 전접 제 4권에 보면 은 김일성이 남조선에서 인텔리들을 데려올 데 대해라는 문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북한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서 우리 인텔리들을 납치해갔구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 체제 파괴에 측면뿐만 아니라 신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건설 그들의 입장에서 국가건설 과정에 인력 인적 토대로 활용하려고 했다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체제전복에 반국가적인 과거사는 역사적으로 진실규명을 해야 되고 이것은 역사를 바로세우고 국민에게 바로 알리기 차원에서도 필요한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진상규명은 전시납북자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북한에서는 전시납북자 한명도 없다. 월북자다. 의거입북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 문제의 존재를 주장하고 또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납북자와 월북자를 가리는 작업이 선행이 돼야 되고 이것은 결국은 국가차원에서 진상규명 활동을 통해서 올바로 이거를 다 가려줘야된다. 민간기구가 하는 것은 공신력뿐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효과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법을 통해서 국회가 법을 제정해서 이 문제를 뒷받침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원상회복 송환을 위해서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후 전시납북 사건 이후에 그 가족들이 여러 가지로 인권침해를 당했습니다. 동향 감시라든가, 취업상의 제한이라던가, 해외여행 규제라던가 여러 가지 불이익과 인권침해를 받았죠. 일종의 연좌제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납북 사건은 6ㆍ25때 발생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피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혹자는 한국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명예회복이 됐던지 보상이 됐던지 적절한 지원이 됐던지 이런 구제를 위해서는 전시납북자 인지 아닌지 피해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확정이 되야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적해야 될 문제는 과거사 진상 규명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에 여러 가지 과거사 관련법들이 제정됐습니다. 심지어 지금부터 115년 전에 발생했던 동학란에 관해서도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진행 돼 있습니다. 국회에서 지난 2005년에 제가 그 후보가 돼서 선출해 주셔가지고 저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에서 4년 6개월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이달 말에 종료를 하게 되는데, 그런 과거사들 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먼저 해야 할 한국전쟁의 전시납북과거사는 다루고 있지 않다 즉, 마지막 남은 과거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같은 납북사건도 전시 납북은 하지 않고 전후 납북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형평원리에 맞지 않고 또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차례 법제정 공고를 한 바 있고 또 의견표명을 해서 3차례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후 전후 납북자 법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고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 당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전시 납북자 가족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은 전시납북자와 전후 납북자의 사안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전후납북자 법부터 제정을 하고 이 사안은 추후에 다뤄서 해결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2006년 3월 24일 날 이미일 이사장에게 전시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이사장에게 이종석 장관이 약속한 사항입니다. 물론 정권이 바뀌어서 지난정부의 약속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구속되지 않는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은 그 약속은 지극히 타당하고 옳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또 이 현재 국회가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기 때문에 저는 야당도 지난 정부의 약속의 연속선상에서 있다는 이점을 가만해서 입법에 적극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두 개의 제정 법률안에도 보면 현재 야당의원들 박선영의원 뿐만 아니라 선진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거기에 이름을 올려서 공동 발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전시납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위로하는것은 사실은 국가가 국민의 억울함을 해결해주고 억울함을 풀어주는것은 국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또 마땅히 이 법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고 국가정체성이라던가 건국정신에 비춰봐도 맞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않기 때문에 그 법을 제정할 앞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까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의 명칭에서 6.25 전쟁 한국전쟁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동안의 제정된 법률에 선례를 보면 6.25전쟁이라는 명칭을 쓴 법안이 7건이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고 입법 목적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피해보상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하는 목적은 결국은 피해가 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피해보상까지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전후 납북자가 피해자가 480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 전시 납북자의 경우에는 9만 6천명에 이르고 있고 조사대상을 보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공무상으로 보낸 전문을 보면 월북자까지 포함해서 12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에 있어서, 구제에 있어서 상당한 예산 문제도 있을 거고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가지고 적절하게 대처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국가의 책무와 관련을 해 갖고는 양 두 분의 의원이 법률안에 똑같이 규정돼 있는데 저는 하나 귀환전시납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내용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시납북자가 돌아올 경우에 이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은 귀환전시납북자의 경우는 일반 탈북자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탈북자는 북한 체제가 싫어서 탈북해서 대한민국으로 내려온 사람이고 스스로의 의사에 기해서 그러나 이 전시납북자는 자기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북한에 끌려갔다가 북한이 또 오랫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오랫동안 방기해뒀던 사람들이고 천신만고 끝에 자력에 돌아온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들을 일반 탈북자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귀환전시납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을 좀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들의 경우에는 전후납북자법 제8조에 따라서 보호 및 정착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회와 관련해가지고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소속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사무소 설치하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전후 납북자피해 지원단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을 좀 확대개편해가지고 그들의 노하우 경험도 있으니까 확대 개편방안 아마 이 경우에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전시납북자가족 단체 대표 임원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많이 포함 시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두 가지 방안을 의회에서 다뤄졌으면 좋겠는데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그 안을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경우는 한 1000여명을 결정해갖고 국회에 보고하게 될 텐데 한 40여명 되지요. 근데, 이 여기는 9만 몇 천 명이 될 수도 있고 12만이 될 수도 있는데 2년 내 한다는 것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9명도 너무 적다 10~15명 정도로 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상조사 기간은 그렇고, 그다음에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납북자 가족단체에 대한 지원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이따 질의가 있으시면 거기다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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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문준조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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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법안 두 개를 보고 먼저 느낀 게 바로 뭐냐면은 두 법안이 같은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피해보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다른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일부가 2006년도에 의견 조회를 한 것에 대해서 국가인권 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시사 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자체가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권고적인 내용이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마치 법률안을 심사하는 인상을 주는 답변을 한것도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거래해야 될 것은 아니겠지만 은 그래도 참고할만한것은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2006년도에 권고 결정을 보게 되면 은 문제가 되는 게 전후 뿐만 아니고 전시에 납북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토의하고 있는 이 법안자체의 당위성은 국가인권위위원회도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희 참고인 진술인의 경우에는 다 똑같이 법률제정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시 전후에 납북문제만을 다루고 있는게 군사정전에 대한 협정이후 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2008년 2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인제 문제는 왜 그럼 이것을 분리했느냐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은 우선은 전후와 전시라는 상황이 벌써 다르다 그리고 전시에는 전시에 발생한 납북경우에는 이런 성격도 다르고 발생배경이나 이런 것도 다르지만 상당히 그 대상이나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지만 과연 전후의 납북자와 전시의 납북자를 구분해서 피해보상이나 구제와 관련해서 달리 취급을 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는 항상 남는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어갑니다.

인권위원회에서도 보게 되면 은 내용을 보면 구분의 당위성은 전시 납북자와 전후 납북자는 확실히 구분 되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데로 그런 양태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봐서 구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입증문제라거나 그런 숫자라거나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결방안을 제시를 했냐면 우선은 이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더 낫다 쉽게 말하면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우선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진상규명이고 그에 따른 명예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할 게 어떤 피해 구제나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이 두 개의 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피해보상이라는 두 개의 문제를 큰 테두리 내에서 두 개의 문제를 따로따로 시기를 구분해서 할 것이냐 동시에 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가 이 두 법률안의 차이 일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피해보상 문제라는 게 두 법률안의 차이 중에 하나다 이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대로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적어도 최소한 8만 명이 넘는 걸로 알려진 전시납북자의 보상 문제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보면 은 사실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그 문제도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보게 되면, 민주화 운동이나 한국전쟁 전후에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 이런 그런 다른 차원의 접근도 있는데 너무 전시 납북자에 대해서는 늦은 감이 분명히 있고 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피해와 관련해서 사실은 물론 그동안에 보게 되면 은 사후에 어떤 처리 문제라는게 다시 말해 서 6ㆍ25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과연 정부가 이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비판도 있습니다만 은 사실은 보게 되면 은 정부입장에서도 냉전이라는 국제적인 흐름 때문에 또 전쟁이 막 끝나서 남북 간의 대화가 있을 수가 없었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너무 정부가 6ㆍ25이후에 이 문제를 등한시 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납북자 가족들이 알게 모르게 많은 사실은 피해를 입은 것도 있다. 이런 측면도 분명히 고려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은 과연 납북자들이 자발적으로 월북을 했는지 아니면 은 강제적으로 납북을 했는지 어렵다 이런 측면도 물론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선 안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자발성과 비자발성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문제다 자진해서 월북한사람들까지 명예회복을 해줘야 된다 얘기는 저는 맞지 않다과 저는 봐집니다. 그걸 우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제가 본 것 중에서 아까 제성호 진술인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6.25전쟁과 한국전쟁 이 문제에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전쟁 하면은 대외적으로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korea war 라고 하기 때문에 한국전쟁이라 할 수 있지만은 국내적 차원에서는 6ㆍ25전쟁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우선 들어갑니다. 그리고 법령과 관련해서도 보게 되면 6ㆍ25전쟁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있고 유일하게 한국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법령이 있기는 합니다만 은 사실 6ㆍ25가 더 낫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아까말씀드린대로 국제적으로는 한국전쟁이 맞지만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법령에 대해서 우선 제가 느낀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선영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을 보게 되면 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해서 보면 은 위원회가 제 개인적으로는 상근이냐 비 상근이냐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사무국의 설치 사실은 하위 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무국의 직원에 대한 구성이나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와있는것중에서 불이익의 유형이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김무성의원님 안을 보게 되면 은 사실은 보면 그 위원회의 숫자가 20명이나 돼서 너무 크다는 생각이 우선 들어갑니다. 오히려 박선영의원이 말하는 9명의 위원을 두도록 돼 있는데 하는 일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김무성의원님안은 2년 동안에 20명의 위원을 두도록 하게 있다는 것이 좀 다르다 오히려 좀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되도록 한 것은 사실 전후납북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국가의 관심과 책임을 표명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예회복위원회고 실무위원회가 소속을 달리하고 있을 때 통일부에서 실무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을 때 과연 제대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고요. 2년의 활동기간이 충분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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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김충환 위원장대리(한나라당)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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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들께서 아주 소상하게 의견을 말씀을 해주셔서 아주 큰 도옴이 됐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는데, 질의는 순서에 따라서 1문1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짤라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의견을 듣고자하는 진술인을 지명해서 말씀해주시면은 답변을 듣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송민순 위원원님 질의해서주시고 그다음에 정진성위원님 질의해주시고 그다음에 법안을 내주신 박선영 위원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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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송민순 위원(민주당) 질의 / 문준조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답변 / 유호열 북한학과 교수(고려대학교) 답변 /제성호 법학전문대학원교수(중앙대학교) 답변/ 이창수 대표(새사회연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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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위원 : 우선 네 분 진술인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저는 늦었지만은 그동안에 많은 고통을 입어온 6.25 납북 피해자들의 실태에 대한 진상규명하고 명예회복은 반드시 돼야 되고 또 보상 문제도 그것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수준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사회가 그동안에 6ㆍ25전쟁이든 한국전쟁이든 그 이후에 수많은 격동기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가 됐는데 아무리 늦어도 지나치게 늦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내부 진술위원들의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이게 우리가 시간이 좀 바쁘다고 해서 급하게 가는 것보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의 어떤 혼선이나 논란 이런 게 없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전쟁당시 6ㆍ25동란 당시 북한이 반인도적으로 행한 일들도 또 표명이 노출이 될 것이라는 점이 염두해두면서 지금 아까 문준조 진술인께서 진상규명하고 명예회복 피해보상 단계적 진술인께서 보시기에 이 방대한 조사를 우리가 지금 시간을 정할 수는 없지만은 방대한 조사를 그래도 이게 착실하게 확실하게 한다고 그러면 몇 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준조 선임연구위원 : 2년을 좀 짧지 않느냐 싶기도 한데요. 적어도 한 4년이라는 면에서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 의원님의 안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민순 위원 : 지금 본의원이 보기에는 4년도 굉장히 짧다. 우리가 과거 유사한 사례를 다른 나라의 2차 대전 때 독일의 경우라던 지 이런걸 보면 은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 결과가 부실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는 점을 두는데 생각을 하는데 제성호 진술인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제성호 법학전문대학원교수 : 그렇다고 또 법에 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엿가락처럼 계속 늘어날 수도 있고 기구가 하나 설치되려면 인원 예산 하면서 계속 갈려고 하는 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기한을 정해 놓고 필요한 경우에 연장을 하는 방안이 좋을 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소속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도 임기가 4년이었고 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도 임기를 4년으로 시작해가지고 제가 소속된 게 6개월 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는 2년까지 연장하게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6개월만 연장해서 내년 10월인가 11월까지 존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제가 보면 12만 명 이상이 지금 머 조사된 것은 8만 명 과거의 내무부 그렇지만 12만 명이 이상이 지날 거 같습니다. 4년을 기준으로하면 1년에 3만 명을 조사해야 된다는 얘긴데,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민순 위원 :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이 시간설정 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벌써 한국전쟁이 끝난 지가 56~57년이 거의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증인들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 기록이 있고 없고 이 조사는 극히 어려운 조사일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떤 정해진 기간에 업적을 한다는 차원에서 조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담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진상규명 플러스 명예회복 플러스 보상 이렇게 되는데 피해보상까지 같이 넣어놓으면 이 조사기간이 오히려 더 길지 않을까? 왜냐면 거기에 여러 가지 피해보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다른 요소들이 더 복합적이 되거든요. 2차원이 될게 3차원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다음단계로 피해보상을 하는 여지를 남겨두는 그러한 접근이 어떨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유호열 진술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호열 북한학과 교수 : 저도 송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우선 단계별로 지금 인원은 8만2천명에서 9만 명 납북자의 규모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가족들의 경우에도 50대에서 70대 아주 연로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지난번 납북자 가족 협의회에서 이 관련 자료를 증언을 체취해서 한 것을 보면 상당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40가족 50가족 이정도의 증언을 채록한 것을 보면 사실 이 전체를 다 다룬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거기다 보상까지 하면 시간은 많이 걸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쪽 납북자 가족협의회에서도 일단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그 사업에 이 법률안의 초점을 두고 그것이 진전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보상의 문제 또는 이것을 항구적으로 보안하기 위한 재단의 설립 이런 거까지 단계별로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민순 위원 : 마지막으로 관심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창수 진술인께 정부에서 이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처가 굉장히 혼선이 되는데 제가 얼른 보기에는 이 문제는 이런 사안을 다루기에는 통일부나 국방부나 이런데도 되지만 주관부서를 행정안전부 과거기록 이런 차원에서 행정안전부 국방부 이런 부서가 되고, 정부의 모든 일에는 반드시 주무부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행전안전부가주무 부서가 되는 게 적절하고 협조부서가 국방부 통일부 이런데 관련부서들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보는데 이 문제 관심 있는 진술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수 대표 : 기본적으로 행전안전부가 맡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통일부가 만약에 주무부서로 한다고 한다면, 북한과의 관계 때문인데 사실상 조사 북한과의 관계나 이런 것이 이 위원회의 목적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렇게 본다면 인권 침해 문제나 국가보호임무를 다하지 못했고 이 이후로도 연좌제 피해나 이런 등등의 문제 차원에 대한 이런 조사도 많이 이뤄져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전쟁이라는 포괄적이 성격에서 사실은 비슷한 게 인제 집단희생당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인민군이나 이른바 빨치산들 의한 적대세력에 의한 집단학살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국가가 적절히 보호 조치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비슷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무부처를 통일부로 하더라도 행정안전부가 포괄적으로 명예회복조치나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가 주무를 나중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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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정진석 위원(한나라당) 질의 / 유호열 북한학과 교수(고려대학교) 답변 / 제성호 법학전문대학원교수(중앙대학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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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위원 : 네 정진석 의원입니다. 내년이면은 625전쟁 발발한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시납북자나 그 직계가족들이 연세들이 많이 드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련 진상조사 명예회복노력은 매우 시급하다. 만시지탄이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진상조사하고 현황파악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유호열교수님 말이죠. 이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북한당국의 협력이나 조력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이런 명백한 진상 규명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지금 어려운 거 아닌가요?

유호열 북한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지금 북한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분야별로 납북자가족협의회에서도 자료를 지금 정리해오고 있고 또 지난번에 정진석(같은 성함입니다마는) 외국어 대학 명예교수께서도 언론인과 성직자들 관련한 그 자료들을 수집하는 노력을 했는데, 일단은 그런 자료가 되면 북쪽에서도 사실은 이 납북한 사람들이 유명인사인 경우에 특히 정치인이라든지 언론인이라든지 교수나 이런 학자들을 전후에 하나의 조직을 구성해서 재북 평화통일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명단을 어떻게 보면 공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우리자료를 가지고 북쪽이 발표한 자료를 같이해서 생사확인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이제 송환의 노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북쪽과 협의해가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상조사를 할 때 우리 쪽의 자료를 우선 확보하면서 북쪽에서 나온 자료 또 북쪽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북쪽에 대해서 촉구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결국은 이 진상규명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정진석 위원 : 좀 성격은 다릅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민간인납북이 초미의 관심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걸 좀 이번 케이스에도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유호열 북한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50년대에 이 유엔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제기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뭐 제기하는 걸로 그쳤는데 지금은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적극적인 협력을 우리가 이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도 제기하면 북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국제사회와도 연계해서 풀어갈 사안이라고 봅니다.

정진석 위원 : 어쨌든 그 전시납북자에 관한 정확한 정보수집, 이 진상조사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야겠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구요. 제성호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께요. 지금 그 김무성 의원이 낸 법안은 이제 6.25전쟁이란 표현을 쓰고 있고 박선영의원의 법안은 한국전쟁이란 표현을 쓰고 계시거든요.

제성호 법학전문대학원교수 : 네

정진석 위원 : 그리고 오늘 진술에 나온 선생님들도 보니까 다른 세분 선생님들은 6ㆍ25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유독 우리 제성호교수님만 6ㆍ25전쟁과 한국전쟁이란 표현을 혼용하고 계시거든요. 이 진술서에 보면 두 가지 표현을 다 같이 쓰고 계십니다. 제가볼때는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용어선택은 그 사건의 성격규정과도 무관치 않기 때문에 이 전쟁 6ㆍ25전쟁, 한국전쟁의 용어를 좀 통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왜 통일해야 하는가 결국은 제가 볼 때 이 korean war, korean conflict 한국전쟁이라는 표현은 다분히 미국적인 시각국제적인 시각이 반영된 흔적이 좀 있고, 그런 느낌이 들고 그렇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한국군의 존재의미가 좀 자연히 축소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걱정이 좀 들고요.

그래서 우리 제성호 교수님께서 당장 이 6ㆍ25전쟁과 한국전쟁을 함께 쓰신..

제성호 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저는 함께 쓰지 않았고 6ㆍ25전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정진석 위원 : 근데 이 진술서에 보니까 한국전쟁이라는 표현이 있으시거든요

제성호 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어디어디.. 제가 잘못 썼나?

정진석 의원 : 죄송합니다. 제가 제성호교수님 팬이라서 글을 항상 꼼꼼히 읽는데 서안에도 보면 두 번째 줄에 한국전쟁이 돼 있고 중간에도 밑에서 다섯줄 한국전쟁으로 돼 있고 결론에도 한국전쟁이라는 표현이 있으시거든요.

제성호 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아 그건 통상적으로 쓴 거고 법안에 쓸 때하곤

정진석 의원 :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6ㆍ25전쟁이라는 표현으로 통일하는 것이 어떤가? 이 질문은 박선영의원께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사람들은 인제 코리안 워라고 하고 중국에선 조선전쟁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인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주요한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명명할 때는 날짜와 간지를 많이 썼단 말이죠. 경술국치라던가 임진왜란이라든가 3ㆍ1운동이라든가 이런 역사적 사건. 근데 한국전쟁이라는 용어는 6ㆍ25에 발발한 전쟁이라는 의미 이외에도 한국내에서의 어떤 무력충돌,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때, 한국 내에서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그동안 수많은 무력충돌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의미가 사전적으로 중첩되는 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전쟁이라는 표현의 정당성이 유지되려면은 일단 우리가 미국의 civil war를 남북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미국 전쟁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용어는 성격규정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6ㆍ25전쟁이라는 한 가지 용어로 통일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인데 교수님생각도 같으신 것이죠?

제성호 법학전문대학원교수 : 네 38페이지 법안명칭에는 6ㆍ25전쟁을 쓰는 게 좋다고 했고,

정진석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제성호 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일반적으로 한국전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정진석 의원 : 박선영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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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박선영 위원(자유선진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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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입니다.

부족하지만 열정에 앞서서 만들었던 제 미흡한 법안을 꼼꼼히 읽어주시고 평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년이면 6ㆍ25발발 60주년입니다만, 사실 6ㆍ25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요. 정치적으로는 휴전협정체제하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오늘 저 뒤에 방청석에 나와 계십니다마는 6ㆍ25전쟁동안에 사랑하는 부모형제를 정말 황망하게 빼앗기고 또 그분들의 명예회복은커녕 지금 평생을 멍에 속에 살고계신 피해가족들을 본다면 아까 우리 진술인들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법 마련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다소 들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보상도 마땅히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진석의원님께서 6ㆍ25전쟁이냐 아니면 한국전쟁이냐 이렇게 하시는데 6ㆍ25는 지금까지 우리가 사변이라고 했었지요. 6ㆍ25사변, 서해에서 교전이 있는 건 서해교전. 뭐 이렇게 해서 사변과 전쟁은 사실 조금 다른 겁니다. 남북전쟁을 우리가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까닭은 그 당시에 종주국이 달랐지요. 영국인 주가 있었고 프랑스가 종주국인 데가 있었고 서로 종주국들이 달랐고, 독립을 하나 연방국가로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전쟁이라는 단어가 붙는 것인데 저는 6ㆍ25사변이라는 용어가 지금은 없어져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전쟁은 주권국가간의 싸움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은 이제 6ㆍ25사변을 아직도 고집해야 되는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6ㆍ25는 분명히 유엔의 연합군이 참전을 했던 국제적인 규모의 전쟁으로 이미 그 개념정의가 저는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전쟁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법을 영역화하는데도 바람직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법안을 제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유호열 교수님께서 보상필요하다는 말씀 저는 전적으로 통의하구요. 제성호교수님께서 정착지원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 제 법안에는 30조의 정착금이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준조 박사님께서 납북이냐 월북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납북자 가족협의회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도 해서 많이 자료가 있구요. 이미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납북인지 월북인지는 쉽게 판가름할 수 있고 또 제가 만든 법안을 보면 12조부터 무려 7~8개 조항이 진상조사하면서 이의제기 받고, 신고할 수 있고 하는 걸 다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월북자의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통해서 가려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런 몇 안 되는 월북자들 때문에 평생을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셨던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을 계속 국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상수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전쟁당시에 벌어졌던 민간인들의 납치라던지 강제북송사건은 이미 북한이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아주 쪽집게로 쫍아내듯이 한 나라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다 뽑아갔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도 63명 법조인도 109명 언론인, 종교인, 예술인 심지어 통역사까지 쪽집게로 찝어서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개중에는 월북자도 있고 밝혀진 월북자도 있습니다만 은 이것을 단순히 인민군들이 즉흥적으로 아리랑 고개 넘어 데려갔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교정 돼야 되고요. 이 같은 납치행위는 제네바협약이라고 하지요. 민간인 보호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명백한 반인륜적이고 반인도적이고 비인도적인 그런 전쟁범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세기가 넘는 긴 세월동안 피납자와 그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 기다림 이미 한줌의 흙으로 돌아가셨을 그런 부모형제들을 찾아 나섰던 자녀들을 이제라도 정부가 어루만져줘야 되고 그 근간을 우리 국회가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좋은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공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소망은 이제라도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무고한 가족들을 갈라놓은 비인도적인 해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조사도 해야 하고 명예회복도 해야 되지만 그에 걸맞는 그걸 머 어떻게 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반드시 보상과 배상이 필요한 부분도 또 어떤 케이스마다 있을 수 있거든요. 보상과 배상도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저의 법안을 꼼꼼히 읽어주시고 코멘트 해주신 여러 공술인 여러분들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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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회]

김충환 위원장대리(한나라당) 질의, 발언, 산회 / 유호열 북한학과 교수(고려대학교) 답변 / 이창수 대표(새사회연대) 답변 / 제성호 법학전문대학원교수(중앙대학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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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환 위원장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4분의 공술인께서 아주 의미 있는 좋은 진술 해주셨고 또 질문도 3분의 위원들이 잘 하셨습니다. 끝으로 저도 사회석에 앉아있습니다 만은 이제 궁금한 점 몇 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보상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 문제가 또 굉장히 복잡한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첫째는 이 진상조사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그동안 경찰과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자료 6.25 이후의 자료에 보면 은 대체로 거기에 납치가 되신 분들 또 행방불명이 되신 분들에 대한 자료 거의 상세하게 돼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은 그 점에 대해서 유호열 교수님 보실 때는 자료는 어떻게 돼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유호열 북한학과 교수 :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에 대한 규명은 있어야 됩니다만 은 대체적으로 8만2천 명 정도가 납북자라고 하면 한 만여 명의 월북자 이것을 당시 52년도 기록에 보면 구분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것이 납북자냐 월북자냐가 전쟁기간이기 때문에 아주 생사를 건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기준을가지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매우 철저하고 그 당시 기준으로 얘기하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부분으로 월북자 납북자를 구분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런 과정을 얼마만큼 더 확인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입니다만 은 적어도 이것이 혼동되지는 않는 초기자료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충환 위원장대리 : 그리고 그분들 중에 사망하신 분 납치가 됐다 돼 있지만 사실은 납치 과정에 중간에 사망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일부 인사들은 북쪽에 가서 정착이 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구분이 있겠죠. 그런 분들에 대한 구분 거기에 대한 보상기준 이런 것도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런걸 어떻게 보시는지?

유호열 북한학과 교수 : 보상관련해서는 조금 더 얘기를 진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납북자 명단에 나온 분들은 행방불명일수도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피살된 사람은 이미 판명을 해서 거기서 제외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전쟁기간을 3년으로 봅니다만 은 정말 대부분의 납북자의 경우는 인천상륙작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또 그것 때문에 아주 급하게 북쪽으로 데려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우리가 잘 분위기를 염원한다면 월북할만한 사람은 이미 그 때 다 밝혀졌다. 뭐 자기는 공산치하가 다 됐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신분을 숨기거나 이럴 필요는 없었거든요. 이 사람이 월북자인지 납북자인지는 그 사람을 겪은 사람들의 증언만 가지고도 충분히 구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행방불명이 된 사람 분명히 그거는 있습니다. 갑자기 지서나 보위부로 끌려갔는데, 그 다음에 추적을 해보면 없다. 그래서 행방불명이 되고, 그 과정에서 폭격을 맞아서 사망한 경우도 있고,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그 여러 가지 사항을 그동안의 기록들로 보면 사실은 52년에서 54년 56년까지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는 냉전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또 납북이든 월북이든 북쪽에 간 사람들을 북쪽에서 회유를 하거나 또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남쪽을 교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쪽 입장에서도 상당히 착안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납북자 가족들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김충환 위원장대리 : 명예회복은 어떻게 해주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유호열 북한학과 교수 : 저는 기본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진상규명하는 것 자체가 명예회복의 우선순위라고 보고요. 납북이면서도 납북도 국가가 1차적인 책임을 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간단히 조사를 받거나 또는 주변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던 분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납북이라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당한 국가가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희생을 당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명예는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제가 이 과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쟁기념관을 방문까지 해서 도대체 우리가 전쟁을 기념하는 과정에서 이 납북자들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의 6ㆍ25전쟁이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고 하는 건지 하냐면 정정협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러한 기념관을 만들고 그 기념관을 통해서 그분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가를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면 저는 그것이 가장 납북자가족들에게 명예회복과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충환 위원장대리 : 그리고 이창수 대표님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머 꼭 이창수대표님이 말씀해서 묻는 것이 아니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납치가 되기는 됐는데 인제 북한 당국 북한의 공식적인 국적을 갖은 사람들이 납치된 사람이 있고 또 빨치산에게 납치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본인이 납치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에 표현 중에 보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북한에 가 있는 사람 이런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그 납치 과정이 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가족입장에서 봤을 때 똑같은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구분해서 말하자면은 보상을 한다든지 또는 명예회복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시는지 한번...

이창수 대표(새사회연대) : 일단은 법안성격이 피해자의 문제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 피해를 어떻게 입혔다는 라기 북한정권이나 빨치산 이렇게 세분화하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이게 안에서도 차별적 인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피해 가족들의 입장에서 봐야 되고 그랬을 땐 같다라고 저는 봐지고요. 그 다음에 보상을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보상의 근거가 뭐냐 무엇 때문에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이건 좀 우리가 엄밀하게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사견으로는 첫째는 일단 평화협정 또는 평화협정의 주체가 한국정부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도 별도의 남북 간의 협정을 통해서 이 전후 배상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거기를 위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에 이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한국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보호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가 사실은 좀 분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로금이냐, 기원금이냐 이런 부분도 포괄해서 보상의 부분의 내용은 조금 더 세분화 해야 되고 이런걸 포함해서 지금은 이제 하는 것보다 명예회복 조치를 위원회가 계속 규명하면서 체계화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충환 위원장대리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성호 공술인께 하나 여쭤보고싶은데 인제 그 납치되신 가족들이나 본인들로 볼 때 피해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또 이렇게 오늘 이런 법안을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6.25전쟁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희생되고 죽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쨌든 가족으로부터는 분리돼가지고 죽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피해와 납치돼서 간 사람들의 피해와 이걸 말하자면 봤을 때 같은 성격의 피해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국내에서 그 당시에 죽은 많은 사람들과 다르게 납치돼 간 사람들의 피해가 더 크다던 지 아니면 그것이 따로 분리해서 그 피해를 보상해줄 국가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법적인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요.

제성호 법학전문대학원교수 : 네 전쟁기간 중에서 포탄이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 남쪽에 사는 일반 주민들도 많이 살상은 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피해가 있는데 그 전쟁을 막지 못한 책임까지도 머 원천적으로 따질 수도 있는데 일반국민 전체가 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전시납북의 경우는 북한이 계획적으로 끌고 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아시다시피 6ㆍ28~9일 날 한강다리 끊어지지 않습니까? 피난가고 싶어도 못가고 북한 인민군 치하에 살아서 그중에 선별적으로 끌고 간 납북자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의사에 반해서 끌려가고 북한체제에 60여 년 동안 살고 억류되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동안도 우리 정부가 그래서 일반적인 전쟁 피해하고 다른 특수성이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정부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단 말이죠.

사실은 이런 이 전시 납북자가 일반이산가족 우리가 71년에 적십자 회담하고 이들에 대해서 상봉도 하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전시납북자가 더욱더 우리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문젠데 안 했단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그리고 이분들은 그동안에 빨갱이 라고 월북자로 오인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명예를 회복을 해주고 또 과거 입은 피해를 좀 구제를 해주는 것이 시급하고 필요하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