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0호 2009. 12. 7	(사)6․25전쟁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소 식	전 화 : 02) 965-9151 02) 967-0625 전 송 : 02) 964-1205 주 소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317 성일빌딩 2층 홈페이지 : www.625.in 창 립 일 : 2001. 9. 6

♤ 축하 메시지

소식지 100호를 맞이하며...                                        운영위원 최광석

100을 12로 나누어 보니 8.3이 나옵니다.

우리 가족회가 소식지의 발행회수로만 따져보니 8.3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3년 정도에서 우리의 설립 주목적이 확 달성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100회에서는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기쁩니다. 103호가 나오기 전에 더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 바랍니다.

소식지의 발행을 위해 수고 많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축하드립니다.

♤ 공지사항

1. 지난 25일에 있었던 외교통상위원회 공청회의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자료와 회의 녹취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 원활한 회원관리를 위하여 주소나 전화번호의 변동이 있으시면 꼭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3. 공익성 기부금 지정단체 인정 <재정경제부장관공고  2005-43호>

본회에 납부하신 회비와 찬조금, 후원금은 소득에서 공제되며 소득공제 영수증이 필요하시면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즉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 우리들의 정성 -보내주신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지로입금 시 본회통장에 기재되려면 토, 일요일 포함될 때 4, 5일이 경과됩니다.

외환은행 계좌번호: 131-22-01052-4 예금주: 육이오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농    협 계좌번호: 031-01-437510  예금주: 육이오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국민은행 계좌번호: 010901-04-075237  예금주: 육이오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

♤ 사랑하는 가족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달, 한 달 우리가족들 만나는 심정으로 발송한 소식지가 어언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기쁜 소식만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했건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올 한해를 보내며 조그마한 결실이 보이는 것 같아 희망과 설렘 속에 100번째 소식을 띄웁니다. 우리 스스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 희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위원회 공청회가 지난 11월 25일에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있어 저희 가족회 임원진 5명이 방청하였습니다. 초빙된 진술인이나 참석의원 모두 다 우리 법안이 당연히 제정되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어주심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나머지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여러분, 마지막 남은 한 달 귀하고 복된 날삼아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모쪼록 기쁜 소식 드릴 때까지 늘 강건하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사장 이미일 올림

♤ 가족회 소식

1. 특별법 관련 국회 활동

* 일  시 : 2009년 11월 5일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김무성의원실, 박선영위원실, 김충환의원실

* 참석자 : 이경찬 이사, 최광석 운영위원

* 내  용 : 하루속히 위원회 공청회가 개최되도록 요청 함.

2. 통일부 이산가족과 방문

* 일  시 : 2009년 11월 11일(수) 오후 4시

* 장  소 : 남북회담사무국

* 참석자 : 구병삼 서기관, 이미일 이사장, 이경찬 이사, 최광석 운영위원

* 내  용 : 출판기념회에 홍양호 차관 참석 격려해주신데 대한 인사와 특별법과

관련한 의논

3. 2009년도 제5차 운영위원회의

* 일  시 : 2009년 11월 12일(목) 오후5시

* 장  소 : 본 회 사무실

* 내  용 : 11월 활동보고에 이어 국회 공청회 대비 예상 질의 및 답변 준비

4. 외교통상부 주최 북한 UPR 대비 국내외 인권단체와의 간담회 참석

* 일  시 : 2009년 11월 17일(화) 오전10시

* 장  소 : 정부종합청사 별관 2층 외교통상부 회의실

* 참석자 : 이미일 이사장, 이경찬이사, 최광석운영위원

* 내  용 : 유엔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에 관한 발언 내용에 전시납북자 문제를

별도로 구분하여 언급해 줄 것을 요망하고 사료집 1, 2권 등 자료 전달

5.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위원회 공청회 방청

* 일  시 : 2009년 11월 25일(수) 오후4시

* 장  소 : 국회 본청 외교통상위원회 401호 회의실

* 내  용 : 유호열 북한학과 교수(고려대학교), 제성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중앙대              학교), 이창수 대표(새사회연대), 문준조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의 진술에 이어 송민순·정진석·박선영·김충환 의원의 질의 문답 진행

<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 >

- 박선영의원 발표문 -

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입니다

부족하지만 열정에 앞서서 만들었던 제 미흡한 법안을 꼼꼼히 읽어주시고 평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년이면 6․25발발 60주년입니다만, 사실 6․25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요. 정치적으로는 휴전협정체제하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오늘 저 뒤에 방청석에 나와 계십니다마는 6․25전쟁동안에 사랑하는 부모형제를 정말 황망하게 빼앗기고 또 그분들의 명예회복은커녕 지금 평생을 멍에 속에 살고계신 피해가족들을 본다면 아까 우리 진술인들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법 마련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다소 들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보상도 마땅히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진석의원님께서 6․25전쟁이냐 아니면 한국전쟁이냐 이렇게 하시는데 6․25는 지금까지 우리가 사변이라고 했었지요. 6․25사변, 서해에서 교전이 있는 건 서해교전. 뭐 이렇게 해서 사변과 전쟁은 사실 조금 다른 겁니다.

남북전쟁을 우리가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까닭은 그 당시에 종주국이 달랐지요. 영국인 주가 있었고 프랑스가 종주국인 데가 있었고 서로 종주국들이 달랐고, 독립을 하나 연방국가로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전쟁이라는 단어가 붙는 것인데 저는 6․25사변이라는 용어가 지금은 없어져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전쟁은 주권국가간의 싸움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은 이제 6․25사변을 아직도 고집해야 되는게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6․25는 분명히 유엔의 연합군이 참전을 했던 국제적인 규모의 전쟁으로 이미 그 개념정의가 저는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전쟁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법을 영역화하는데도 바람직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법안을 제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유호열 교수님께서 보상필요하다는 말씀 저는 전적으로 통의하구요. 제성호교수님께서 정착지원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 제 법안에는 30조의 정착금이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준조 박사님께서 납북이냐 월북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납북자 가족협의회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도 해서 많이 자료가 있구요. 이미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납북인지 월북인지는 쉽게 판가름할 수 있고 또 제가 만든 법안을 보면 12조부터 무려 7~8개 조항이 진상조사하면서 이의제기 받고, 신고할 수 있고 하는 걸 다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월북자의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통해서 가려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런 몇 안 되는 월북자들 때문에 평생을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셨던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을 계속 국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상수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전쟁당시에 벌어졌던 민간인들의 납치라던지 강제북송사건은 이미 북한이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아주 족집게로 뽑아내듯이 한 나라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다 뽑아갔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도 63명 법조인도 109명 언론인, 종교인, 예술인 심지어 통역사까지 족집게로 집어서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개중에는 월북자도 있고 밝혀진 월북자도 있습니다만 은 이것을 단순히 인민군들이 즉흥적으로 아리랑 고개 넘어 데려갔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교정 돼야 되고요. 이 같은 납치행위는 제네바협약이라고 하지요. 민간인 보호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명백한 반인륜적이고 반인도적이고 비인도적인 그런 전쟁범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세기가 넘는 긴 세월동안 피납자와 그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 기다림 이미 한줌의 흙으로 돌아가셨을 그런 부모형제들을 찾아 나섰던 자녀들을 이제라도 정부가 어루만져줘야 되고 그 근간을 우리 국회가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좋은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공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소망은 이제라도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무고한 가족들을 갈라놓은 비인도적인 해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조사도 해야 하고 명예회복도 해야 되지만 그에 걸맞는 그걸 머 어떻게 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반드시 보상과 배상이 필요한 부분도 또 어떤 케이스마다 있을 수 있거든요. 보상과 배상도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저의 법안을 꼼꼼히 읽어주시고 코멘트 해주신 여러 공술인 여러분들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