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3호 2010. 3. 7	(사)6․25전쟁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소 식	전 화 : 02) 965-9151 02) 967-0625 전 송 : 02) 964-1205 주 소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317 성일빌딩 2층 홈페이지 : www.625.in 창 립 일 : 2001. 9. 6

♤ 공지사항

1. 2010년 정기 총회를 4월 중에 개최하려 합니다. 총회와 함께 특별법을 입법해주신 의원님들과 지난 10년간 가족회를 성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추후 일자와 장소 등은 별도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2. 올해는 6·25전쟁 60주년으로 6월에 납북자 추모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희생되신 분들을 추모하고 유해라도 모셔올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행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앞으로 전국 16개 시 도별 지역장을 선임하여 지역을 활성화하고 특별법 시행을 위한 지역 실무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결의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4. 제정된 특별법은 가족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통일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시행령도 받는 대로 추가로 게시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시행령에 더 담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3월 24일까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들의 정성 -보내주신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지로입금 시 본회통장에 기재되려면 토, 일요일 포함될 때 4, 5일이 경과됩니다.

외환은행 계좌번호: 131-22-01052-4 예금주: 육이오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농    협 계좌번호: 031-01-437510  예금주: 육이오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국민은행 계좌번호: 010901-04-075237  예금주: 육이오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

♤ “사랑하는 가족여러분, 우리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기저기 꽃소식이 들려오는 3월입니다. 온 누리에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하듯 우리 가족들께도 오매불망 기다리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드디어 우리 특별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년이 넘도록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가 1주일 만에 다섯 단계를 통과하여 법이 제정된 것은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이번 일에 헌신하신 이경찬 이사와 최광석 운영위원께 감사드리며 오랜 기간 믿고 기다려 주신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끝까지 곁에서 지켜봐 주시고 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결실을 맺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더욱 강건하시기 바라며, 환절기에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온 가족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미일 이사장 드림

♤ 가족회 소식

1. 통일부 김천식 정책실장 면담

* 일  시 : 2010년 2월 10일(수)

* 장  소 : 정부중앙청사 통일부

* 참석자 : 이미일 이사장, 이경찬 이사, 최광석 운영위원

* 내  용 : 아직도 전후납북자 통계를 납북자 통계로 공식 기록하는 데 대한 설명과 시

정 요구, 6·25전쟁납북자 문제를 남북회담 의제 화 약속, 정부대표의

전쟁납북피해자에 대한 위로와 사과 요구, 생사확인의뢰서 100부 접수

< 특별법 입법 관련 활동 >

2. 국회 본회의 대정부(국무총리) 박선영의원 질의 방청

* 일  시 : 2010년 2월 11일(목) 오전10시

3.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위원 의원실 방문

* 일  시 : 2010년 2월 18일(목) 오전 10시∼오후4시

* 내  용 : 가족회 입장 서면으로 전달

4.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참관 중 발언

* 일  시 : 2010년 2월 19일(금) 오후 2시

* 내  용 :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쟁납북자특별법안 심의 진

행에서 이미일 이사장 참관 중 법 실효성에 대해 발언권을 받아 4분 발언

5.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및 전체회의 참관

* 일  시 : 2010년 2월 23일(화) 오전 10시

* 내  용 :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쟁납북자특별법안 의결 통과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전쟁납북자특별법안 의결 통과

6. 김충환의원 출판기념회 참석

* 일  시 : 2010년 2월 22일(월) 오후 3시

7. 본회 특별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 통과 경과 보고

2010년 2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소위에서 전쟁납북자특별법안 상정

2010년 3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소위에서 전쟁납북자특별법안 의결 통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전쟁납북자특별법안 의결 통과

제287회 국회(임시회)제12차 본회의 14:30 개회 11번째 본회 특별법안 안건으로 상정

출석의원 169인 중 찬성153인 반대7일 기권9인으로 의결 통과

제정법 명칭: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

♤ 가족회 언론보도

통일부, 납북협의회 관계자들 만나 약속                   동아일보  2010-02-12

정부가 6·25전쟁 기간에 납북된 사람들의 생사 확인을 포함해 6·25전쟁 납북자 문제

해결을 남북회담의 협상 의제로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김

천식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10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

에서 이같이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미일 이사장(61) 등 가족협의회 관계자 3명은 10일 통일부를 찾아 6·25전쟁 납북자

100명의 생사 확인을 요청했다. 이들은 6·25전쟁 납북자 문제를 남북 정상회담 의제로 삼

고 이명박 대통령이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이 문제의 해결을 언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가족협의회 측은 정부가 6·25전쟁 납북자 문제를 외면해왔다고 지적했다. 통일부의 올

해 업무보고에서도 전후(戰後) 납북자 505명만 밝혔을 뿐 6·25전쟁 납북자는 뺐다는

것이다. 1952년 정부가 발간한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에 따르면 전쟁 중 북한에 납

치된 민간인은 8만2959명에 이른다.

가족협의회는 이날 납북자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6·25 납북자가족의 눈물, 60년 만에 닦아준 정부            동아일보  2010-02-24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납치 피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역사의 페이지에서 사라져 있었어요. 이제야 투명인간처럼 잊혀졌던 6·25전쟁

중 납북자들의 한(恨)을 달랠 기회가 생겼습니다.”

23일 전화 너머로 들려온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61)의 상기된 목

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

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4월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12월과 지난해 1월 한나라당 김무

성 의원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잇달아 이 법안을 발의한 지 1년여 만이다.

김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만 해도 분위기는 좋았다. 여야 의원 88명이 함께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법안은 외통위에서 잠자고 있었다. 이른바 ‘핫이

슈’가 아니라는 점이 무관심을 불렀다.

정부의 무관심은 더 심했다. 역대 어느 정부도 6·25전쟁 납북자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

급하지 않았다. 남은 가족들이 2000년 가족협의회를 만들어 공론화에 나섰지만 통일

부는 6·25전쟁 중 납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금으로선 그 현황을 파악할 방법조차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는 사이 가족들은 나이를 먹었다. 이경찬 가족협의회 이사(71)의 아버지는 1950년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였다. 최광석 가족협의회 운영위원(68)의 아버지는 당

시 경찰 공무원이었다. 나라를 위해 일하다 가족들을 남겨둔 채 납치된 이들의 명예

를 국가가 나 몰라라 한 것이다.

통일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6·25전쟁 납북자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다행히 최근

통일부가 6·25전쟁 납북자 문제를 남북회담의 협상 의제로 삼겠다고 가족협의회에 약

속했다.

이번에 의결한 법률안은 6·25전쟁 중 납북 피해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

로 명예회복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납북 희생자 추모 등 기념사업도 추진하도록 했다.

다만 납북자나 그 가족에 대한 개별 피해 보상 규정은 담지 않았다.

“우리는 보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망각에서 끄집어내 역사에 다시 기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생사를 확인해 세상을 떠난 분은 유해라도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끝나지 않은 전쟁 6·25의 질곡을 끝낼 국가의 의무 아닌가요.” 이 이사장의

말이다.

윤완준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