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률	시행령(案)
제1조(목적) 이 법은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시납북자”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을 제외한다)으로서 6․25전쟁 중(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를 말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2. “전시납북자가족”이란 납북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유해 송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서신교환․가족상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① 6․25전쟁 납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전시납북자(이하 “납북자”라 한다)와 전시납북자가족(이하 “납북자가족”이라 한다)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6․25전쟁 중 납북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2. 납북자 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4.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5. 진상조사보고서 및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6.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서신교환․가족상봉의 의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7. 기념사업, 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피해신고 접수기간, 접수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통일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납북자가족 대표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4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국무총리 2.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3. 통일부장관의 추천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납북자 가족 3인 4. 통일부장관의 추천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인 국무총리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기) ① 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실무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신고인과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신고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신고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신고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신고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제9조(피해신고)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피해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 또는 재외공관(재외국민인 경우에 한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피해신고인이 신고서 등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증명서(납북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것,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제적등본(납북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것,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북 상세 경위 및 납치 후 소식 등 설명서 4.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2인 이상이 각각 작성한 보증서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신고서를 접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이를 적고 그 사실여부를 조사․확인한 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사․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피해신고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즉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실조사)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 심사․결정을 요청하기 전에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3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의 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심사․결정) ① 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정을 요청받은 날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심사․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피해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90일의 범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결정기간의 연장사유와 결정 예정기한을 피해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 례로 정한다.
제6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사무국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사무국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의 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13조(전문위원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제14조(사무국의 존속기간) 사무국은 법 제10조에 따른 진상조사보고서 공표 후 1년까지 존속한다.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불이익 처우금지) ① 누구든지 6․25전쟁 납북사건과 납북자에 관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②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은 납북자 또는 납북자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9조(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①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국무총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연장은 2회를 넘을 수 없다.
③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납북자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를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제10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상조사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25전쟁중 납북피해의 진상 2. 6․25전쟁중 납북자 인원과 명단 3. 6․25전쟁중 납북피해의 진상규명을 위한 납북자가족, 관련 단체의 노력과 그 성과 4. 진상조사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아니한 납북피해의 내용과 그 원인 5. 진상조사를 위하여 동원된 조사방법․조사문헌 및 조사지역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가 진상조사보고서에 포함하기로 심의․의결한 사항 ② 진상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조사내용과 조사결과 얻은 자료 등의 처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2. 기념사업의 계획수립, 집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기념사업) 정부는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희생자 추모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납북자가족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북자가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6․25전쟁 납북사건 및 납북자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납북자 등의 신고처 설치 및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를 접수받기 위한 신고처를 설치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위하여 재외공관에도 신고처를 둔다.
제14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납북자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임․위탁)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특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업무의 위임․위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특정 납북사건에 관한 자료의 조사 2. 수집된 자료의 분석, 처리 및 보관 등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위원회의 설립준비행위 등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