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5호

2011. 3. 7

| 가족회 새식구 |   환영합니다.

* 신보균(납북인사 신태진의 자) 경기도 춘천시 사북면

| 공지사항 |

1. 정부가 2011년 1월 3일부터 전쟁납북자 신고를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청 에서 받습니다.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씩 지참하시고 모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께서는 관할 재외공관에 동일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납북되신 분이 납북자명단에 없는 경우 보증인 2인의 보증서와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야하는데 보증인이 없으신 분은 가족회로 문의해 주시면 후속조치를 안내해 드리     겠습니다. 신고와 관련한 문의는 사무실 02)967-0625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서면 총회 개최

이사회에서 통과된 2010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와 2011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별첨     합니다.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3월 21일(월)까지 사무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공익성 기부금 지정단체 인정 <재정경제부장관공고  2005-43호>

본회에 납부하신 회비와 찬조금, 후원금은 소득에서 공제되며 소득공제 영수증이 필요 하시면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즉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 우리들의 정성 |  보내주신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 지로입금 시 본회통장에 기재되려면 토, 일요일 포함될 때 4, 5일이 경과됩니다.

외환은행 계좌번호: 131-22-01052-4       예금주: 육이오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농    협 계좌번호: 031-01-437510        예금주: 육이오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국민은행 계좌번호: 010901-04-075237     예금주: 육이오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유난히 춥던 겨울도 이제 서서히 물러 나려나봅니다.

추운 겨울 별 탈 없게 잘 지낼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며 지난 한 달간도 평안 하셨는지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납북자 신고는 하셨는지요? 너무나 추운 날씨와 구제역 등으로 바깥 출입이 많이 제한되어 신고하러 가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날씨도 풀려 구제역도 진정되는 국면이라 그나마 다행입니다.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 가족들만이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속히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정부가 전쟁납북자 신고를 받고 있음을 주변에 적극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드림

| 가족회 소식 |

1. 사무국 신규채용 조사관 직무교육 출장 강의

* 일 시 : 2011. 2. 9 (수) 17:20~18:20

* 장 소 : 통일교육원 교육관(소강의실)

* 내 용 : 신규 채용 조사관 8명, 조사과 과장 등 실무진 5명을 대상으로 본회 이미일               이사장 전쟁납북의 범죄성과 납북은 과거사가 아닌 현재 진행형의 피해로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동석한 가족회 임원들과 상견례

2. 제1차 소위원회 회의 참석

* 일 시 : 2011. 2. 22(화) 오전 11시

* 장 소 : 남북회담본부

* 내 용 : 통일부 차관 엄종식 소위원장의 주재로 정부관계인 위원 3명, 전문가 위원 3명,               가족회 위원 2명(이미일, 이경찬) 참석.

유종렬 사무국장이 민간인 조사관 채용과정에 대한 적법성 설명, 소위원회 회의               를 사무국에서 월 2회 개최하여 전원위원회 부의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와 사               무국의 업무를 지원함, 위원장이 회의 주재가 어려울 경우 제성호 위원에게 소               위원회 위원장 위임.

3. 본회 감사 실시

* 일 시 : 2011. 2. 23(수)

* 내 용 : 김영 감사 내방하여 2010년도 가족회와 자료원 회계 감사

4. 2011년도 제1차 이사회의 개최

* 일  시 : 2011년 2월 28일(월) 오후 3시

* 장  소 : 본 회 회의실

* 안  건 : 2010년도 사업 및 수지결산 보고와 2011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가결

5. 코리아정책상 시상식에 본회 임원 및 회원 참석

* 일 시 : 2011. 2. 18.(금) 오후 2시

* 장 소 : 프레스센타 19층 기자회견장

* 내 용 : 코리아정책연구원에서 제1회 정책상 시상자로『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정에 기여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                 표, 송민순 민주당 의원,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 수상식에 본회 이사장 축사

| 가족회 언론보도 |

납북자위에 재취업한 과거사위 조사관들                             조선닷컴  2011.2.20

지난해 12월 출범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 회복위원회(이하 전쟁납북자위)’ 조사관 7명 중 4명이 이념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출신이며, 이들은 진실화해위 활동을 주도했던 진실화해위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직협) 소속이었다고 월간조선 3월호가 보도했다.

전쟁납북자위는 6·25전쟁 중 북한이 저지른 납북(拉北)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진상규명 활동을 위해 만들어졌다.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통일부·국방부·행정안정부 장관, 경찰청장 등 정부위원, 전시 납북자 가족 3명, 민간위원 6명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정 조사활동 기간인 4년 안에 진상규명을 완료하고 진상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 및 재외공관 등에서 납북피해 신고를 접수하기 시작했다.

납북은 북한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정치인, 공무원 등 대한민국 엘리트를 강제로 끌고 간 ‘조직적 전쟁 범죄’인데, 북한은 단 한 번도 이를 인정한 적이 없다. 계획적 납북 인정은 6·25 전쟁이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진실화해위는 노무현 정부 당시 출범해 4년여간 활동하면서 좌·우파 간 이념대립과 피해자 유족 및 국가기관의 갈등으로 많은 정치적·역사적 논란을 일으켰던 위원회다. 당시 일부 위원과 조사관들의 ‘노무현 코드’와 일부 조사관들의 편법·탈법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었다.

다수 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에 조작의혹이 있다며 직권으로 조사를 결정했고, 실체가 분명한 간첩사건까지 ‘조작’으로 왜곡 보도하게 했다. 6·25전쟁 당시 발생한 ‘고창11사단 사건’의 경우 최종 결정이 사실과 완전히 달라 전면 재조사 결정이 나기도 했다.

일부 조사관들은 자기들 입맛대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내부 전산망의 자유게시판에서 위원회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위원장 등 위원회 구성이 바뀌면서 우파 성향 위원과 조사관들의 갈등은 더 심해졌다.

진실화해위의 한 위원은 “전쟁납북자위 조사관의 절반이 넘는 진실화해위 출신 조사관 4명 모두가 직협 출신인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했다. 진실화해위가 해체된 후에도 별도 보고서를 만들겠다는 직협은 “사건 다수가 충분한 심의 없이 불능·각하 처리됐다. 위원장은 독단적으로 조직을 운영했고 종합보고서는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좌파 매체를 통해 수차례 비판한 이영조 위원장은 한나라당 추천인사이다.

전쟁납북자위에 채용된 진실화해위 출신 조사관 4명 중 3명은 직협 정회원, 1명은 후원회원 출신이다. 이들과 별도로 채용된 조사전문관에도 직협 수석부대표 출신 한 명이 뽑혔다. 수석부대표는 일반기업 노조 부위원장과 비슷하다.

진실화해위 한 관계자는 “당시 직협 소속 조사관 중 일부는 상습지각, 음주 후 시간 외 근무 기록 등 불법적·비도덕적 행태를 일삼았다”고 했다. “전쟁납북자위에 채용된 5명 중 2~3명은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위원회에 반하는 활동을 직접 주도하거나 동조한 사람들”이라며 “전쟁납북자위 사무국과 통일부에서 이들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진실화해위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에 대해 사무국은 “자료수집 관리 전문관 및 조사원 채용시 공개 경쟁 채용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신중하게 선발했다”며 “신원조회 과정에서 채용 결격사유가 없다는 점과 이전 근무기관 경력조회를 통해 징계처분 등 물의를 야기한 바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전쟁납북자위 사무국의 홍보가 미온적이라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사무국은 납북 피해 신고를 알리는 포스터를 전국 시·군·구에 배포하고 일간지 5곳에 광고를 게재했지만, 납북자 가족들은 “포스터를 발견하기 어렵고 신문 광고도 납북자 문제와 관련없는 이미지만 크게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헤드라인 문구를 ‘2011년 1월 3일! 6·25전쟁 납북 피해… 정부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門을 엽니다’로 표기해 정책홍보 광고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 한 가족회 회원의 설명이다. 가족회는 답답한 마음에 직접 만든 포스터를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사무국은 “가족회의 간섭이 심하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기사 전문은 월간조선 3월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김정우 월간조선 기자 hgu@chosun.com

2010년도 사업보고

사업명	시행 사업 내용	시행 일자
1. 특별법 제정 기념행사	특별법 제정 기념식에 이어 우리 법안제정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김무성의원, 박선영의원 두 분께 감사패 전달 함.	4/12
2. 6·25납북 추모행사	프레스센타에서 기억의 날 기념식 및 음악회 개최 시청 앞 광장에서 1주일간 자료전시회 개최 함	6/7
3. 납북피해자 국제대회	일본, 루마니아, 태국 등의 납북자 가족들이 참석하여 대회식, 사례발표, 세미나를 개최하고 납치국제의원연맹도 결성 함	10/31 11/2
4. 유엔과 미국에 제출할 한국전쟁 납북자 문제보고 서 작성(자료원)	남한 측 휴전협상 대표였던 유엔과 미국에 제출할 한국전쟁 중 납북된 남한 민간인 송환에 실패하게 된 경과를 보고서로 작성함	4월∼ 12월
5. 가족회 소식지발행	매월 가족회 활동내용과 공지사항 및 회비납입 현황을 알림	매월 발행 (12회)
6.가족회어머님들 께 선물 발송	새해를 앞두고 1년간 가족회와 함께해 주신 어머님들께 감사의 선물 증정	12월
7. 2010년 연하장 발송	국회의원 및 각계 인사에게 2010년 연하장 700매 발송.	12월
8. 6ㆍ25전쟁 납북사건 강의	강릉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본회 자료원에서 년 2회 6ㆍ25전쟁 납북 사건에 대한 파워포인트 강의 및 동영상 상영.	4월/10월

사단법인 6ㆍ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2011년도 사업계획안

사단법인 6ㆍ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 단위 : 원 )

사업명	사업 목적	사업 내용	시행 일자	소요비용
1. 휴전회담 회의록 보고서 작성(*)	한국전쟁 납북자 문제 국제 홍보 및 해결에 유엔과 미국의 협조를 부탁	o 휴전회담회의록 중 납북 민간인 송환 관련 내용 발췌하여 송환 실패의 원인과 경과 분석	3월∼ 5월	보고서 작성비 10,000,000 계 10,000,000
2. 홈피 개보수 및 영문홈피 보완(*)	더 많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하여 납북문제 연구 기여 및 국제적인 홍보 지원	o 추가 발굴된 납북관련자료 게시 o 영문 홈페이지 보완	5월	개보수비 5,000,000 영역비(자) 10,000,000 계 15,000,000
3. 콰리리포트3 (휴전회담보고서) 발간 및 발송 (*)	한국전쟁 중 대한민국 국민 납북 문제 홍보 및 국제 공론화	o 위 보고서와 6․25납북자문제 해결방안 제시 o 호소문과 함께 미국, 유엔, 한국전쟁 참전국 등 국제사회에 전달	7월 ∼ 8월	인쇄편집비: 4,000,000 발송비 등: 1,000,000 계 5,000,000
4. 미국 의회 ‘납북자결의안’ 상정을 위한 1차 활동(*)	한국전쟁 수행 대표국인 미국과 유엔에 납북자 문제 홍보와 해결을 위한 협조 요청	o 미국 워싱턴에서 상하의원, 정부관계자 등 면담하여 휴전회담에서 ‘납치’ 대신 사용한 ‘실향사민’이라는 용어가 잘못되었음을 보고서와 호소문으로 알리고 미 의회 ‘납북자 결의안’ 상정 과 9월 국제컨퍼런스 준비	5월	항공료(3명, 14일, 워싱턴 뉴욕) 5,400,000 일비 1,345,500 숙박비 6,003,000 식비 3,632,850 현지간담회(자) 1,552,500 면담 섭외 활동비(자) 4,140,000 선물비(자) 1,000,000 행사준비 및 예비비 1,926,150 (지원 618,650, 자부담 1,307,500) 지원 17,000,000, 자부담 8,000,000 계 25,000,000
5. 제5회 콰리포럼 실향사민신고서 분석 보고	북한의 민간인 납치 실상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	o 국제적십자사에 1956년 제출한 실향사민(납북자) 신고서를 전문업체에 의뢰 분석하여 그 결과를 콰리포럼으로 발표	2월∼ 6월	계 14,000,000
6. 6·25납북 희생자 기억의 날(*)	6·25전쟁 납북희생자들을 기억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하며, 납북된 자국민 보호 의지를 확고히 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함으로서 국가 품격 제고에 기여	o 6월 한 달 시청 앞 광장 자료전시회를 통해 전쟁납북자 문제를 알리고 정부의 신고접수를 홍보 o 6월 7일 프레스센터 20층 ‘6·25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기념식 및 음악회	6월	전시물디자인및인쇄 3,000,000 전시기획사 20,000,000 행사진행비(자) 2,000,000 장소 대관료 등 5,000,000 기념품비 2,500,000 석식 1,500,000 연주비(자) 2,500,000 행사진행비(자) 1,500,000 계 38,000,000
7. 국제 컨퍼런스 및 미국 의회 ‘납북자결의안’ 상정을 위한 2차 활동(*)	한국전쟁 휴전회담에서 유엔군 대표국이었던 미국과 유엔에 북한의 범죄인 전쟁납북자 문제를 알리고 해결방안 모색	o 미국과 한국의 한국전쟁 전문가, 의원, 정부 관계인, NGO 대표 등이 모여 휴전회담에서 송환에 실패한 납북자문제에 대해 그 원인과 과정을 토론하고 결의문을 채택하여 미국의회와 유엔에 제출 o 미국 의회에 ‘납북자 결의안’ 상정	9월	항공료(6명- 임원4명 14일 발표토론자2명 7일- 워싱턴) 10,800,000 일비 2,208,000 숙박비 9,671,500 식비 5,961,600 발표․토론․사회자 사례비 1,300,000 장소임차(자) 2,300,000 자료인쇄비(자) 1,600,000 현지간담회(자) 1,552,500 선물비(자) 1,000,000 행사준비 및 예비비 3,606,400 (지원 1,058,900, 자부담 2,547,500) 지원 31,000,000 자부담 9,000,000 계 40,000,000
8. 다큐제작	국내외 전시납북자 홍보	홍보 영상물 제작 (15분 한국어, 영어 버전)	3월~ 5월	제작비: 12,000,000 계 12,000,000
10. 가족회 소식지 발행	가족회와 회원 간에 의사 전달 및 대외 홍보	매월 가족회 활동내용과 공지사 항 및 회비납입 현황을 알림	매월 발행 12회	지로및봉투: 600,000 소식지 인쇄: 2,400,000 발송비: 1,000,000 계 4,000,000
11. 가족회 어머님들께 새해선물 발송	가족회원간 위로 및 유대	새해를 앞두고 1년간 가족회와 함께해 주신 연로하신 어머님들께 감사의 선물 증정	12월	선물구입 및 발송비: 계 3,000,000
합계 166,000,000원(지원금100,000,000 자체부담 66,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