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8. 2 제3차 국무총리위원회 최초 55명 납북 결정 회의에서 -

가족회 대표 발언문

일개의 연약한 가족회 대표로써 오늘 법 시행의 첫 성과물을 내는 귀한 자리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00년부터 진실은 영원히 녹슬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잊혀진 전쟁납북피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국력이 미약했기 때문에 8만 명이 넘는 전쟁납북자들은 그 존재조차 존중받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후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반세기만에 기적과 같이 세계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와 국민이 힘을 모아 열심히 일한 것 외에도 납북되신 분들의 눈물겨운 바람이 있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의 번영과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60년이 넘는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쟁납북자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를 보며 국가에 대한 자부심도 가집니다. 대한민국을 지지했던 것 때문에 납북 희생되신 분들도 이제는 눈물을 거두시고 위로를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특별법 시행과 관련하여 한 가지 애로점이 있어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규명을 위한 심사와 명예회복 추진과정에서 대상자의 친북활동이라든가 북한 내 행적 등 신원특이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 사무국에서 관계기관에 보안기록조회를 요청했지만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안기록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우리정부가 오랜 기간 동안 정보를 수집하여 축적해온 소중한 자료로 영구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전쟁납북자 심사 결정과 명예회복 추진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보안기록조회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조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일부 납북피해가족들에게 적용했던 연좌제에 대한 기록은 원하지 않습니다. 연좌제는 이미 끝났고 저희는 당시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기록으로 말합니다. 기록을 폐기하는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저희 가족회 대표들도 정부를 도와 입법 취지에 맞게 특별법이 잘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