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실태와 해결방안

* 윤여상

* 한국정치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본 논문은 기존의 관련 문헌과 접근가능한 관계기관의 자료, 납북 경험자의 수기와 면접, 납북자 가족과의 면접 그리고 최근 탈북자들과의 면접 결과를 기본 자료로 작성된 것이다.

Ⅰ. 머리말

Ⅱ. 납북의 유형과 납북자 현황

Ⅲ. 북한의 납북자 관리체계

Ⅳ. 남북한의 기본입장과 해결방안

Ⅴ. 맺음말

<논문요약>

납북자 문제가 사회 이슈화된 초기에는 인도주의적 사안으로써 대두되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서 납북자 문제는 남북한 모두에게 정치적 고려사항이 되어 버렸다. 납북자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로 돌아와야 한다. 납북자 문제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성공 가능한 수단□이 무엇인가라는 현실적 접근방법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 성격상 매우 감정적이고 정적인 접근이 용이한 분야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은 사안의 성격과 대상자를 객관적 입장에서 분석한 후 가장 적실성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현재 상태에서 납북자와 가족에 대한 송환과 지원의 당위성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미 당위의 문제는 논외가 되었으며, 해결과 개선을 위한 방법과 정책의 우선 순위에 대한 우리의 선택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납북자 문제의 해결은 납북자 규모와 인적사항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 이들의 무사귀환 및 송환대책, 납북자의 현지 신변확보 방안, 그리고 이들 가족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대한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Ⅰ. 머리말

한반도의 분단상황은 남북한 양쪽에 다양한 인권과 인도주의적 문제를 파생시켰다. 특히 한국전쟁은 동족간의 전쟁으로서 전쟁 당시 뿐만 아니라 휴전 이후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민족 내부의 갈등을 양산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분단 이후 남북한은 지속적으로 체제 경쟁을 벌여왔으며, 그 과정에서 분단과 전쟁으로 발생한 실향민, 납북자, 월북자,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인권과 인도주의적 배려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왔다. 20세기를 지배했던 냉전의 사고가 물러나고 협력과 화해의 시대를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체제와 이데올로기의 갈등의 산물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남북한의 갈등은 가족 구성원의 인위적 이별과 재결합 기회의 박탈을 초래했다. 특히 실향민과 월북자, 탈북자의 경우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일부는 자신의 의지에 따른 선택의 결과였지만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북한에 억류되고 있다. 이들이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북한에 억류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이들의 문제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정부는 물론이고 학계와 시민단체들의 관심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한국 전쟁 당시 군인 신분으로서 북한측에 포로가 되어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들의 경우는 국가의 의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만 한국 전쟁 당시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한 납북자 문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한국 전쟁 전후에 발생한 납북자의 실태와 이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납북자 문제에 대한 기존 연구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기존 연구는 납북자의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한 부분이 몇 편 있으며, 그 외는 통일연구원이 매년 발간하고 있는『북한인권백서』에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납북자 규모와 인적사항을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 들어 납북자 가족 단체와 언론사의 노력으로 한국전쟁 당시와 직후 발간한 납북자 명부가 발견됨으로서 관련 연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관련 논문들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유병화, □북한 억류자 송환의 법적 문제와 해결방안□, 최성철 편『북한인권의 이해』(서울: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1995); 전승만, □납북자 문제에 대한 법적 고찰□,「납북자 실태보고 및 해결방안 모색」통일을 준비하는 모임 제1회 통일포럼 발표논문(2000. 6. 10); 박상봉,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납북자 실태보고 및 해결방안 모색」통일을 준비하는 모임 제1회 통일포럼 발표논문(2000. 6. 10); 윤여상, □납북자 현황과 북한내 생활실태에 관한 고찰□,「납북자 실태보고 및 해결방안 모색」통일을 준비하는 모임 제1회 통일포럼 발표논문(2000. 6. 10); 신율, □한국전쟁 당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 모색□,「6.25사변 납북자 증언 및 토론회」6.25전쟁 납북가족회 주최 발표논문(2001. 2. 22).

납북자 문제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납북자 자신의 생명과 인권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활환경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학계와 언론 등은 납북자 문제를 인도주의적 측면과 현실 정책적 측면을 함께 조명하여, 이들의 생사확인과 귀환,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보상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족분단이후 정권과 체제유지를 우선하는 경쟁적 남북관계 때문에 발생한 납북자 문제를 미제로 남긴 상태로 추진되는 민족의 화해와 협력에 대한 시도는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민족의 통일과 화합을 위해서는 납북자 를 포함한 이산가족의 문제 해결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본 글의 주요 내용은 납북자 실태분석과 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 노력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Ⅱ. 납북의 유형과 현황

1. 납북의 유형별 분류

분단 이후 한국 국민으로써 북한에서 사망했거나 현재까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는 납북자, 월북자, 국군포로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납북자와 월북자는 북한 입국 당시의 상황과 원인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월북자는 자발적 입북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납북자는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입북한 경우를 의미한다.  국군포로는 한국 전쟁 당시 북한측에 포로가 되어 귀환하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납북자는 입북 당시의 출신, 납북 지역, 납북 시기, 납북상황 등에 따라 세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분은 이들의 송환요구와 국제법적 대응에 따른 논리개발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1) 국내에서 납북된 경우

국내에서 납북된 경우를 그 시기와 신분에 따라 나누면 한국전쟁 시기 납북자와 그외 시기 납북자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한국전쟁시 납북인사이다. 한국전쟁 당시 납북되어 북한에서 사망했거나, 현재까지 억류되고 있는 민간인 출신들을 의미한다. 북한은 정치인, 학계인사, 종교인, 예술인 등을 강제 납치하여 현재까지도 억류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외 시기 납북자는 이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어부출신들과 그외 인사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어부 출신들이다. 한국전쟁 휴전 이후 어로 활동 중 북한에 의해 납북된 사람들을 의미한다. 특히 현재까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자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국군포로 출신들과 달리 민간인 신분이었으며, 전쟁 시기가 아닌 평시에 납북되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납북어부의 경우 납북된 위치와 경위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북방한계선을 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에 강제 나포된 경우이다. 둘째, 북방한계선을 넘어 북한측 수역에서 조업이나 항해 중 나포되었으나, 북방한계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몰랐거나 불가항력이었을 경우이다. 즉 기관고장이나 실수로 북방한계선을 넘은 경우이다. 대부분의 납북어부들은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 조업의 편의와 어획량 중대를 위해 고의로 북방한계선을 넘었다가 나포된 경우이다. 넷째, 월북을 기도하는 일부의 선원에 의해 강제로 입북하게 된 경우이다. 이와 같은 구분은 송환을 위한 논리적 법률적 근거를 위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어부 이외의 납북자들이다. 한국전쟁 이후 국내에서 북한 공작원이나 북한군에 의해 납치된 민간인들이 해당된다. 북한은 대남공작원들을 이용하여 남한 주민들을 납치하여 데려갔다. 주로 북한 공작원들이 북한으로 귀환 시 해안지역 민간인을 납치한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민간인을 강제 납치한 경우도 발생하였다.

2) 국외나 항공기 납치의 경우

국외나 항공기에서 납치된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에서 납치된 납북자이다. 한국이 아닌 제3국 체류 중 납치된 자들을 의미한다.  외국에서 북한 공작원이나 외교관에 의해 직접 납치되어 북한으로 간 경우이다.

둘째, 항공기 승무원과 승객들이다. 북한의 공작원들에 의해 한국의 민간 항공기가 납치되어 승무원과 일부의 승객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경우이다.

셋째, 한국전쟁 이후 현역 군인과 정보요원 일부가 북한에 납치되어 억류되고 있다. 또한 북한 억류자의 일부는 베트남 전쟁시에 포로가 되어 북한으로 송환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납북자 현황

1) 국내에서 납북된 경우

① 한국전쟁시 납북자

한국전쟁시 북한은 남한의 민간인을 북한 지역으로 납치하여 갔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현재까지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전쟁 시기 납북자의 전체적인 규모와 이들의 지역별, 직업별, 성별 분류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통계 자료가 최근 제시되고 있다

기존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1951년 12월 19일 미국대사(Muccio)의 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문서는, 한국의 내무부 통계를 인용하여 이 기간에 서울에서 강제 납북된 민간인은 2,438명, 행방불명자는 1,202명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일명 신익희 명단으로 알려져있는 육이오사변피납치인사가족회가 작성한 『육이오사변 피납치인사명단』은 납치자 2310명의 성명, 직업, 연령, 주소, 피해월일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당시 납북자 가족연합회가 작성한 통계에 의하면 2,527명이 납북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보고서는 1951년 12월 기준으로 북한으로 강제 납북된 민간인 총수는 2만 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 FRUS, supra note 3, p. 1376. 유병화, 앞의 글, pp. 354-355 재인용.

최근 납북자 가족들의 노력으로 발견된 자료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보처 통계국이 1950년 12월 1일 발간한『서울특별시 피해자명부』는 1950년 6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14세 이상의 인명피해를 피살(946명), 납치(2,438명), 행방불명(1,202명)으로 나누어 작성하고 있으며, 전체 합계는 4616명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1952년 10월경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6.25사변 피납치자명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 것이며, 서울시(18,330명), 경기도(15,871명), 충북(6,166명), 충남(9,972명), 전북(7,013명), 전남(3,554명), 경북(7,483명), 경남(1,805명), 강원도(10,422명), 제주도(45명) 10개 지역을 각 시군구별로 세분하여 개인별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소속 및 직위, 납치연월일, 납치장소, 주소의 순서로 작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남자 79,145명과 여성 1,516명으로서 합계는 80,661명에 이른다. 특히 정부는 위의 명단에 동년 11월 2일 남자 2,224명과 여성 74명을 추가하여 총계 82,959명으로 수정하여 『6.25사변 피납치자명부 추가분』을 발간하였다. 위의 자료에 의하면 납북자의 절반 이상은 서울, 경기, 강원 등 중부 이북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남성의 숫자가 여성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여기에 나타난 수치는 1952년 10월 대한민국 공보처 통계국이 발간한『대한민국통계연감』에 6.25사변중 납치자를 8만 2,959명, 행방불명자를 29만8,175명으로 기록한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또한 1953년 내무부 통계국이 발행한『대한민국통계연감』에는 납치자 수를 약간 증가한 8만 4,532명, 행방불명자를 30만 3,212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1954년 내무부 정보과에 의해 작성된『피납치자 명부』는 6.25 동란으로 인한 피납치인 전체 규모를 1만7,940명(남자 17,573명, 여자 367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 자료는 각 지역별 납치자 규모를 서울(4,281명), 경기도(3,361명), 강원도(949명), 충북(7,517명), 충남(382명), 전북(45명), 전남(453명), 경북(896명), 경남(56명)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충북에 7517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의문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살펴볼 때 한국전쟁 당시 납치자는 8만 5천여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조사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미신고된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시된 납치자들이 모두 납북자가 된 것은 아니다. 납치자들 중 상당수는 납북과정에서 탈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은 상당 수가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납북자 규모는 여기에 제시된 납치자 규모보다는 다소 작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납북자의 규모는 남북한의 관련자료가 함께 공개되어야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발견된 납북자 명부는 북한에 대한 이들의 생사확인과 송환요구를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정부가 공식적으로 작성한 명부이므로 납북과 월북에 대한 사실적 판단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② 한국전쟁 이후 납북자

한국 전쟁 이후 발생한 납북자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국내외에 공개된 사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북한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은밀하게 납치한 후 그 사실을 철저하게 은폐하기 때문에 납치 사실과 그 인적사항이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납북자의 전체적 규모는 정부 관계기관에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이는 납북자 관련 정보수집의 어려움과 납북자의 정의에 대한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기관의 공식적 자료와 최근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통일연구원이 정리한 한국전쟁 이후 납북자와 억류자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 전쟁 이후 납북 및 억류자 현황

) 출처:『북한인권백서』2002 (서울: 통일연구원, 2001), p. 187.

구 분	계	어 부	KAL승객 및 승무원 *	해군 Ⅰ-2정	해경 863함	기타
						국내	국외
납 북	3,790	3,692	51	20	2	5	20
억 류	486	435	12	20	2	5		12

* 항공기 납치는 1969년 KAL 외에도 1958년 2월 16일 승객30명과 승무원 3명을 태운 KNA 여객기를 납치하여 현재까지 승객 8명을 계속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통일원, □북한의 인권실태□ (서울: 통일원, 1994), pp. 158-159; 유병화, 앞의 글, pp. 359-360.

* 위의 표는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0□ pp. 165-67의 □납북억류자 및 월북자 정치범수용소 수용 현황□에 등재된 34명중 납북사실이 확인된 일부는 포함되어 있으나 나머지는 제외하고 있으며, 납북자로서 귀환한 이재근과 진정팔에 의해서 제기된 납북자의 상당수도 제외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한국전쟁 이후 공개적으로 밝혀진 납북자는 3,790명이며, 이중 486명이 현재까지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북한내 억류자 규모는 1995년 통일연구원이 처음 밝힐 당시 442명이었으나 그 이후 납북자 가족 모임이 누락자 명단을 찾아내면서 현재는 486명에 이른다. 또한 납북자로서 귀환한 이재근과 진정팔은 각각 30여명을 납북자로 제시하였으며 이들중 일부는 기존 납북자 명단에 없는 인물이었다. 이재근의 탈출로 추가 확인된 7명 중 어부출신 5명은 소형어선을 타고 나갔다가 납북된 경우이다. 이처럼 소형어선이나 민간인 개인을 납치했을 경우 납북사실이 알려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실종자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련자들의 새로운 증언이 있을 때마다 납북자의 추가 확인과 그 수의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 이들 명단은 □납북어부 이재근씨 30년만의 생환기□,『월간조선』(2000년 7월호);  □납북어부 진정팔: 탈북하여 34년만에 귀환, 중대증언□,『월간조선』(2001년 12월호) 참조.

<표 2> 납북 억류자 수(연도별)

) 통일연구원, 앞의 책, p. 188.

연도	억류자 수	누계	연도	억류자 수	누계
1955	10	10	1973	6	398
1957	2	12	1974	30	428
1958	23	35	1975	31	459
1964	16	51	1977	3	462
1965	22	73	1978	4	466
1966	2	75	1980	1	467
1967	42	117	1985	3	470
1968	131	248	1987	13	483
1969	21	269	1995	1	484
1970	37	306	1999	1	485
1971	20	326	2000	1	486
1972	66	392

위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납북 억류자는 대부분 1960-70년대에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납북자의 발생 역시 동일 시기에 집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는 납북자 발생 사실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납북자에 대한 활용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면 납북 사건은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발생한 납북사건은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선교사와 무역업자가 그 대상이었다. 이와 같이 앞으로 납치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내에서보다는 외국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한국인의 왕래가 많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이 주요 대상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쟁 이후 납북자들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납북어부이다. 위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납북자의 대부분은 어부출신들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납북어부는 1955년 5월 28일 □대성호□ 10명을 시작으로 3,692명이 납북되어 이중 3,257명이 귀환했고, 435명이 현재까지 억류중이다. 어선의 납치는 개인의 월북이나 납북과 달리 쉽게 공개되고 밝혀지는 측면이 있지만 소형어선의 경우 사실확인이 어렵고 관계기관에 따라 집계방법과 월북여부의 판단 등에 따른 차이로 납북어부의 규모를 밝히는 자료에 부분적인 차이가 드러난다. 군사분계선 인근 서해안과 동해안 지역에서 조업하는 남한 어선들은 육지와 달리 군사분계선의 경계선이 모호하고, 경비체계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북한에 의한 납치가 빈번하였다. 어선 납북의 대부분은 서해안에서 나타나고 있다.

) 유병화는 통일부 자료를 인용하여, 납북어선과 어부는 총465척의 3,684명중 대부분이 송환되고 35척의 400여명이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주장한다. 유병화, 앞의 글, p. 355.

서해상의 군사분계선은 정전협정 당시에도 논란이 제기되어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지역이다. 서해5도와 인근해역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국측이 선포한 북방한계선을 중심으로 묵시적 경계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잦은 분쟁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이 지역에서의 어선 납치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특히 서해의 영해 범위와 관련하여 정전협정 당시 남북한은 합의에 실패했다. 이로써 남북한은 서해 접경지역에 대한 영해의 범위를 현재까지도 공식적으로는 설정하지 않아 영해와 공해의 구분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서해 5도서는 최소한 3해리의 영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 당시 유엔측은 3해리(1海里: 위도 1°의 60분의 1로 약 1852m)를 주장하였으나 북한은 12해리를 주장하였다. 북한측의 12해리 주장을 따르면 서해 5도서는 북한의 영해에 포함되는 상태가 된다.

1992년 2월 19일 발효된「남북기본합의서」에도 서해의 군사분계선을 명확히 설정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못했다. 남북기본합의서 제3장 제10조는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제11조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국내 일반 납북자들이다. 1977년 8월 전남 홍도에서 납치된 이민교(18세), 최승민(17세) 그리고 1978년 8월 10일 역시 홍도에서 납치된 이명우(17세), 홍진표(17세), 1978년 8월 15일 군산 선유도에서 납치된 김영남(16세) 등의 신상이 밝혀져 있다. 또한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된 택시기사 김보겸 역시 휴전선 부근에서 북한군에 의해 강제 납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상당수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남공작원 출신의 안모씨는 자신이 교육을 받았던 평양 용성구역 □이남화 환경관□의 교관 50여명은 모두 남한 출신이며, 이중 한국 해안에서 납치된 사람만 20여명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한국에서의 직업은 학생이 다수이며, 낚시꾼, 상인 등이었다고 한다.

) 『조선일보』, 1997년 12월 1일 31면.

2) 국외나 항공기 납치의 경우

① 외국에서 납치된 납북자

외국에서 납치되어 현재까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신원이 확인 된 것은 12명이다. 구체적으로는 1971년 4월 5일 서독에서 납치된 유성근씨 일가족 4명, 1978년 4월 13일 노르웨이에서 고상문, 1987년 7월 20일 오스트리아에서 이재환, 그리고 1995년 7월 9일 중국에서 납치된 안승운 목사와 1999년 9월 7일 중국 단동에서 납치된 무역업자 장세철, 끝으로 지난 2000년 1월 16일 중국 연길에서 납치된 김동식 목사가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1971년 서독에서 강중석, 1981년 일본에서 염규환, 인도네시아에서 정종도 등이 납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납치 장소로는 서독, 오스트리아, 일본, 홍콩, 태국 등이 주로 이용되었으나, 최근 들어 중국에서의 납치가 성행하고 있다. 북한에 의한 중국에서의 납치의혹 사례는 다수 가 알려져 있다. 외국에서의 납치 대상은 주로 여행객, 현지 기업 근로자, 상사원, 선교사 등이었다. 외국에서 납치된 억류자중 일부는 탈출에 성공하였으며, 이들의 증언을 통해 납북자에 대한 북한의 처우와 생활환경 등에 대한 정보가 일부 알려지게 되었다.

) 『동아일보』, 2000년 2월 3일.

② 항공기 승무원과 승객

1969년 12월 11일 승객47명과 승무원 4명이 탑승한 대한항공 YS-11가 납치되어 승객 39명은 66일 만인 1970년 2월 귀환하였으나, 나머지 12명은 현재까지 억류중이다. 당시 스튜어디스였던 성경희, 정영숙은 대남방송을 담당하여 왔다.

③ 한국전쟁 이후 현역 군인과 정보요원

1970년 6월 5일 발생한 한국 해군Ⅰ-2정의 납치로 승무원 12명이 현재까지 억류되고 있다. 또한 북한 생활 경험자와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일부의 정보요원들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음이 알려지고 있다.

) 최은희□신상옥, □내레 김정일입니다□上 (서울: 행림출판, 1994), pp. 370-373.

Ⅲ. 북한의 납북자 관리체계

1. 북한내 생활환경

북한 주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통제받는 억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구체적 사례들은 국제사면위원회(AI),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와 같은 국제적 기구들 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납북자들의 인권 역시 매우 제약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폐쇄적이고 통제된 북한사회의 특성 때문에 납북자들의 북한내 생활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억류 후 탈출한 사람들과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일부가 알려져 있을 뿐이다.

납북자들의 북한에서의 생활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아시아 감시위원회□미네소타 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의 보고서 부록으로 첨부된 □북한주민의 성분분류□ 표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납북자와 관련되는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아시아감시위원회□미네소타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 □북한의 인권□ 송철복 외역, (서울: 고려원, 1990), pp. 216-221 참조.

<표 3> □북한주민 성분분류□ - 납북자 비교 관련

순위	구 분	분류 대상	당의 시책
1	노동자	8□15해방 전후를 막론하고 출신 및 사회성분이 노동자였던 자	노동당의 핵심계층으로 간주
5	당원	노동당 당원	핵심계층으로 간주
9	피살자 가족	6□25 당시 피살된 자의 가족	기본계층으로 분류
19	월남자 가족 (제3부류)	노동자, 농민의 기본출신으로서 범법행위가 없이 월남한 자의 가족	포섭 교양에 주력
25	지주	1946년 토지개혁 당시 5정보 이상의 토지를 몰수 당한 자	특수 감시 대상
28	월남자 가족 (제1부류)	부농, 지주, 민족자본가, 친일, 친미, 반동 관료배 출신으로 6□25 동란 당시 월남한 자의 가족	대상의 최근 동향에 따라 일반감시 대상 또는 특수 감시대상으로 분류
29	월남자 가족 (제2부류)	노동자, 농민의 기본출신 성분으로서 6□25동란을 전후하여 범법 행위를 하고 월남한 자의 가족	일반감시 대상
31	중공귀환민	1957년 동북지방에서 귀환한 자	당원으로 귀환한 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을 감시대상으로 분류
32	일본귀환민	북송된 제일교포	조총련계 극렬분자는 당에 입당시키고 나머지는 감시 대상으로 분류
33	입북자	8□15 이후 월북한 자	8□15 이전 입북자 제외하고 나머지는 철저한 감시 대상으로 분류
43	간첩관계자	침투 또는 간첩으로 체포된 자 또는 간첩사건에 연루되어 적발된 자
51	자본가	1946년 산업국유화 당시 개인재산을 완전 몰수당한 자	철저한 감시 대상으로 분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북자와 간첩관계자는 철저한 감시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므로 강제적인 납치에 의한 납북일 경우 더욱 감시가 심할 것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입국 동기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입북의 자의성 보다는 활용가치와 충성도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납북자들은 그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전후 복구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전문인력 부족을 이들을 활용하여 해소할 수 있었다. 김일성은 이미 1946년부터 국가건설에 필요한 인재를 남한의 인테리들을 데려옴으로서 해결하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의 이러한 활용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인사들은 지속적인 감시의 대상은 피할 수 없었지만 생활환경은 일반 북한 주민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고 저항한 경우는 처형, 투옥, 강제노동 등의 극단적인 처벌을 가했다. 북한은 한국 전쟁 시기 납북자들에 대하여 철저한 사상교육을 통하여 인간개조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탄광, 공장, 심지어 수용소에 수용하여 매우 열악한 조건의 삶을 강요하였다. 특히 이들의 신분은 결혼을 어렵게 했으며,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들에게까지 낮은 사회적 지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들의 생활환경은 개선되지 못하였다.

) □남조선에서 인테리들을 데려올데 대하여 : 남조선에 파견되는 일군들과 한 담화 1946년 7월 31일□,『김일성전집 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66-69.

) 한국전쟁 당시 납북인사들의 북한에서의 행적과 구체적인 수난에 대한 증언은 이태호,『압록강변의 겨울- 납북요인들의 삶과 통일의 한』(서울: 다섯수레, 1991) 참조.

한국 전쟁 이후 납북자들은 체제선전과 대남심리전, 간첩교육, 대남공작요원 등 활용가치가 높은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만, 활용가치가 소멸되거나 떨어지면 관리와 감시의 용이성을 위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하거나 탄광, 광산, 공장, 농장 등에 배치하여 최하층 노동자로 전락시켜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의 납북자 관리 체계를 한국전쟁 이후 납북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일보』, 2000년 6월 3일 39면.

2. 일반적 관리체계

북한에서는 납북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은 스스로 입북한 월북자와 간첩으로 입북했으나, 조국에 사죄하고 참다운 조국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 뿐이라고 한다. 북한은 월북자와 함께 신분이 공개된 납북자의 경우 회유와 협박을 통해 자진 월북자로 만들어 선전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납북자들은 북한체제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을 경우 공식적으로는 □의거입북자□ □의용군□ □통일의 역군□ □통일용사□ □금싸라기□라며 정책적으로 간부처럼 대우한다. 또한 문맹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거자□는 정치대학 등 특수목적 대학을 졸업시켜 통일 후 통일역군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 이민복, □탈북자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신동아□ 1998년 1월호, p. 339.

납북자의 북한 입북 초기의 상황을 경험자들과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은 납북자나 월북자가 발생할 경우 일차적으로 민간인은 평양 부근의 초대소나 해변 근처의 초대소 등에 수용한 후 입북 경위와 동기, 경력 등을 조사한 후 외부공개 여부와 향후 활용방안을 결정한다. 군인이나 정보요원 출신 등은 군사 기관 시설이 주로 이용된다. 외부공개는 입국 사실과 과정이 외부세계에 알려진 경우 자진월북으로 처리하여 공개하며, 비공개적으로 입국한 경우는 활용가치와 활용내역 등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대남공작 분야에 필요한 경우 대개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남북관계와 국제적 환경 등에 따라 조사과정 또는 조사 완료 후 한국으로의 송환이 결정될 경우 체제선전에 주력하게 된다.

한국으로 송환하지 않고 억류하는 대상의 선정은 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북한측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귀환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이다. 둘째, 북한 지역이 고향인 실향민 출신이거나 가족 연고자가 있는 월남자 가족일 경우이다. 셋째, 정보획득 수단으로써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경우이다. 넷째, 한국과 국제사회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송환요구가 미미할 경우이다. 다섯째,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향후 중요한 활용가치가 있는 경우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1987년 1월 15일 납북된 동진호의 최종석 어로장을 비롯한 선원 12명에 대해서 조사 후 해당 절차에 따라 돌려보낼 것을 통보해 왔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발생한 탈북자 김만철 일가의 송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북한은 동진호의 최종석과 김순근을 간첩으로 몰아 결국 송환을 거부하였다. 당시 북한의 태도변화 이유는 1987년 1월 23일날 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통위원회 해운총국 대변인 성명」의 다음 내용에 잘 나타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성필 명의의 1987년 1월 21일자 대남 전통문」

□남조선 괴뢰들의 말대로 일본으로 표류되어 간 우리 인원들에게 인위적으로 탈출이니 망명이니 하는 너울을 씌운다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우리측 영해 깊이 들어온 남조선 어민들에게도 꼭 같이 남조선을 탈출한 것으로 망명하여 온 것으로 인정하여도 그들에게도 할말이 없게 될 것이다□

납북자들은 북한측의 기초 조사가 진행되면서 북한체제에 대한 세뇌교육을 받게 된다. 체제에 저항하지 않을 경우 조사와 교육기간은 대개 3-6개월 정도이지만 1-2년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오길남의 경우 □우리 가족은 모두 평양 대동강 부근의 어느 깊은 산 속에 있는 동북리초대소에 수용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3개월 동안 외부와 차단된 채 소위 밀봉 세뇌교육을 받으면서 김일성에게 충성을 강요당하는 인간 로봇으로 전락되어 갔습니다. 3개월 동안 초대소에서 사상 세뇌교육을 받은 후 평양시 흥부동에 있는 대남 흑색 선전 방송국인 □구국의 소리□ 방송요원으로 배치되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 오길남, 앞의 책, p. 308.

북한체제에 저항하지 않고 세뇌교육을 마치면, 활용가치와 능력 등에 따라 전문교육 기관에 입학하거나 직업을 부여받게 된다. 현역 군인 또는 군복무 경험자, 그리고 민간인 출신 등 대부분은 이남화 교육, 심리전, 대남방송, 대남업무 분야 등에 종사한다. 따라서 자신의 직전 직업, 희망,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 직업을 갖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납북자들은 대부분 평양시내 특정구역에 집단적으로 생활하며, 일상생활은 완전 통제되어 엄격한 감시를 받는다. 평양이외의 지역에 거주할 경우에도 이들은 감시와 통제가 용이하고 일반인들과의 접촉이 제한되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게 된다. 이들은 입북 초기 주택, 생활물품, 직장배치, 급여, 결혼 등에서 혜택과 지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직책과 직급으로의 진급은 불가능하며, 대부분의 경우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탄광 등 막노동을 해야하는 최하층 노동자로 전락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납북자들을 모두 정책적으로 결혼시켜 정착을 유도하고 있지만, 정기적인 납북자 대상 재강습을 실시하는 등 평생 동안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극심한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으로 납북자들에 대한 통제도 다소 느슨해 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납북자들을 만난 적이 있는 30대의 군관 출신 탈북자는 필자와의 면접에서 □자신이 그들에게 북한에 사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면, □그저 좋습니다□라고만 대답할 뿐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50대의 함흥출신 탈북자는 □한국에서는 실향민에게 비행기 모는 것은 몰라도 배는 탈 수 있도록 하는데 북한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들은 이런 것을 탈 수 없다. 월북자들은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자유사회에 살아왔던 납북자의 대부분은 통제되고 감시 받는 생활에 적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많은 납북자들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불만을 표출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3. 특별관리 체계

북한에서는 체제에 저항 할 경우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 또는 격리된 장소에 수용된다. 1999년 1월 국가정보원은 납월북자 22명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음을 공개했다. 이는 납북자들의 북한 생활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납북자의 다수는 입북 초기 북한의 회유와 협박, 그리고 생명에 대한 위협 때문에 북한 체제에 묵시적 동의를 하게 된다. 그러나 자유세계를 경험한 납북자들은 숨막힐 것 같은 폐쇄된 통제사회의 조직생활과 감시, 감독 받는 생활을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당수의 납북자들이 탈출을 시도하곤 한다. 실제로 정치범수용소나 완전 격리시설에 수용되는 것은 체제비판이나 탈출을 시도했을 경우, 또는 우호적 협력을 거부하거나, 이용가치가 떨어지게 된 경우에 해당된다.

정치범수용소의 감시와 통제, 그리고 참혹한 인권유린의 사례는 이미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감시가 상대적으로 엄격한 납북자들이 북한 외부로의 탈출을 시도하더라도 탈출에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현재까지 북한생활이 몇 십년씩 되는 국군포로와 재일교포 출신들 일부가 탈출에 성공했으나 납북자의 성공 사례는 매우 드문 현상이다. 자진 월북했던 오길남이 탈출에 성공하였으나, 엄격한 의미에서의 납북자 탈출사례는 이재근과 진정팔, 그리고 신상옥·최은희 사례가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전쟁 당시 납북자의 경우 한국으로 귀환 한 사례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이들의 귀환 사례가 보고되지 않는 것은 이들이 고연령이라는 점과 1990년대 이후 계속된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 그리고 50여년간의 북한지역 생활 때문에 북한내 정착수준이 높고 잔여가족에 대한 염려와 남한내 가족들의 생사확인 어려움이 큰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것은 납북자들에 대한 북한의 감시와 통제의 수준이 여전히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납북자들의 탈출 시도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4-5년경 월북자 한 명이 탈출해서 그 부문 종사자들 여러 명이 고초를 겪은 적이 있다. 당시 탈출한 사람은 북한에서 10년 정도 살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었으나, 혼자 탈출했고, 그후 아내와 아이도 모두 사라졌다□(최근 탈북한 30대 군관 출신 증언 내용)

) 필자와의 면접시 밝힌 내용이다. 그러나 당시 탈출한 납북자(북한은 납북자와 월북자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납북□월북 여부는 불투명)가 외국 또는 국내로 입국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에 살고 있는 월북자들 중 종종 탈출자가 발생하여 색출작전이 벌어지고 수배자 사진이 붙기도 한다. 상당수가 감시에 반발하여 탈출을 기도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외국으로의 탈출에 성공하지 못한다.□(최근 탈북한 50대 군관출신 증언 내용)

탈북자들의 증언과 같이 납북자들의 탈출시도가 빈번하다는 것은 이들의 생명에 대한 위협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과 러시아 등지로의 북한주민 탈출이 증가하고 있어 납북자의 추가 귀환도 기대할 수 있다.

Ⅳ. 남북한의 기본입장과 해결방안

1. 납북자에 대한 기본 입장

1) 한국정부

한국정부는 납북자 문제를 기본적으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산가족의 범위에 포함하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2001년 4월 제220회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자료를 살펴보면 국군포로와 납북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첫째, 귀환희망자는 모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송환하도록 추진하겠다. 둘째, 제3국으로 탈북한 자는 모두 귀환하도록 노력하겠다. 셋째, 귀환 국군포로는 과거를 불문하고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최대한 처우한다. 넷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들을 흩어진 가족이라는 차원에서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2002년 1월에 명부가 발견되어 공개된 ‘6·25전쟁 당시 피랍자’들에 대해서도 일반 이산가족 교류차원에서 북측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전쟁 직후 조사된 ‘전쟁 중 납북자 명부’에는 일반 이산가족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문제는 일반 이산가족 교류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명부에 올라있는 개개인들이 납치(혹은 월북)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조선일보』2002년 3월 7일.

이와 같이 정부는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납북자와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납북자를 동일하게 이산가족의 범주에 포함시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납북자는 국군포로와 함께 특수 이산가족으로 취급하여 서신교환과 가족 상봉을 위한 비용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전쟁 당시 납북자에 대해서는 납북여부에 대한 객관적 자료의 부족과 전쟁이라는 상황적 특수성을 강조하며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모든 납북자 문제를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거나 적극적인 남북한 관계기관의 접촉, 또는 비밀협상 등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하려는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다. 한국정부는 납북자 문제가 강력하게 제기될 경우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근간을 위협할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북한정부

북한은 납북자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납북자들은 모두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납북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납북자들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와 한국정부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들을 회유와 협박하여 자진 월북한 것으로 발표토록 하고 있다. 실제로 국제 인권관련 기구와 한국 정부가 강제 납치되었음을 주장한 고상문, 안승운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스스로 자진월북 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기자회견은 납북어부 중 귀환한 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부분이 날조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북한은 1987년 동진 27호 선원들을 송환하겠다고 밝혔으나 당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김만철 일가가 국내로 귀순하자 이들과 교환하자는 태도를 보이다가 결국 자신들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자 이들을 억류하였다. 결국 북한은 선장과 최종석을 간첩협의로 체포하였고, 최종석은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북한은 납북자를 남한에 대한 정치적 선전과 남북접촉과 공식적 대화시 압박수단으로 활용하였다.

) 이재근,『엽기공화국 30년 체험 납북어부 이재근의 귀환보고서』(서울: 조선일보사, 2001) 참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성필 명의의 1987년 1월 21일자 대남 전통문」

이와 같이 북한은 납북자들을 자신들의 활용가치에 따라서 철저히 이용하고 있다. 북한은 납북자를 대남선전 도구, 대남공작원 양성교원, 대남사업분야 분석업무,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육 도구, 전문 기술인력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납북자 발생시 한국의 강력한 항의와 송환 요구가 있을 시 이들을 선별하여 한국으로 보내주었으나 송환자의 대부분은 어부와 비행기 승무원, 그리고 승객들 뿐이었으며, 현역군인과 정보원, 그리고 개인 납북자들을 스스로 송환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북한은 납북자를 비롯한 북한인권 문제들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관심과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무대응하는 측면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대비하는 측면도 보인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자진월북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던 안승운, 고상문의 기자회견과 1990년대 이후 계속된 유엔 인권위와 유엔 인권소위의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2000년에 북한이 2차 정기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다. 현대 국제사회에서는 동티모르와 코소보 사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냉전 시대와 달리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압력을 회피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특히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보해야하는 북한으로서는 더더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에 침묵으로 일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은 남북관계와 북미, 북일 관계 개선이 본격화되면 납북자들의 효용가치와 중요성을 점차 낮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북회담에서 납북자 문제가 의제가 될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 납북 일본인 문제를 북일 수교회담의 주요의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은 월북자를 강제 추방한 사례도 있다.

) 최의철,『인권과 국제정치 그리고 북한인권』(서울: 백산자료원, 2001), P. 158.

) 북한은 1998년 1월 16일 자진 월북했던 최모씨를 중국으로 강제추방했다. 북한이 자진 월북자를 강제 추방한 것은 최초의 일이다. 『조선일보』, 1998년 2월 19일 29면. 월북후 북한으로부터 강제추방 당한 최모씨를 심문했던 중국 공안 당국의 담당자는 필자와의 면접에서 □북한은 최모씨의 경력과 입북 동기 등을 1달여 동안 세밀히 조사하였으나, 이용가치가 적다고 판단하여 추방한 것 같다□고 밝혔다. 1999년에도 월북한 홍모씨가 북한에서 24일 간 머물다 추방당하였다.『조선일보』, 1999년 4월 5일 23면.

탈북자들에 대한 면접 결과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 납북자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 주민들의 대부분은 납북자들이 남한사회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북한에 오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3) 납북자 가족

납북자 발생과 이들의 미귀환으로 나타나는 피해의 가장 큰 희생자는 납북자 가족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북자 가족들은 반공을 국시로 하는 권위주의적 정권과 레드 콤플렉스가 만연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다양한 실질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피해의식을 갖게 되었다. 납북자 가족들의 입장과 문제제기는 2000년 2월 28일 창립된 납북자 가족모임의 활동 이후 활발하게 제시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납북자 가족들로 구성된 납북자 가족모임의 기본적 입장과 요구사항을 이 단체의 공식 성명서를 통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당국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납북자들을 즉각 송환하라. 둘째, 한국정부는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간 회담과 접촉에서 납북자 문제를 주요의제로 설정하라. 셋째, 통일부 장관은 납북자 문제에 대한 가족들의 면담요구에 응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라. 다섯째, 정부는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를 보상하라. 여섯째, 남북정상은 정치적 논리를 떠나 인도주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한국전쟁시 납북자 가족들로 구성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의 공식 성명서를 통해서 살펴본 이들의 기본입장과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6.25 전쟁 납북인사들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라. 둘째, 정부는 6.25 전쟁 납북인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심도높은 송환활동을 실시하라. 셋째, 정부는 납북인사 전원에 대한 생사확인 결과를 즉각 가족에게 알려달라. 넷째, 정부는 생존 납북인사와의 서신교환을 조속히 주선하라. 다섯째, 정부는 사망한 납북인사의 유해를 송환해달라.

이와 같이 한국전쟁 시기와 그 이후 시기 납북자 가족들의 요구와 주장은 많은 부분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쟁 이후 시기 납북자 가족들은 즉각적인 송환과 가족들의 피해보상을 강조하고 있으나, 전쟁시기 납북자 가족들은 납북과 월북에 대한 객관적 실체규명과 서신교환, 그리고 유해송환을 강조하는 부분적인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의 활동방향과 세부 요구사항들을 단체 대표들과의 면접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 내용중 공통점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납북자 문제를 이산가족의 틀 속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한다.

그 이유로는 일반이산가족들인 실향민들에 대한 생사확인에 대해서는 북한측이 응답을 해주고 있지만 납북자에 대해서는 북한측이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산가족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생사확인 신청서를 보면 북한에 생사확인을 위해서는 북한내의 주소를 적도록 되어 있다. 실향민의 경우 당시 자신들의 고향이 있기 때문에 주소를 쓰면 되지만 납북자는 본래 남쪽 사람들이기 때문에 쓸 주소가 없다. 그러므로 북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들의 생사를 확인해 주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다.

둘째, 북한과의 비공식적 접촉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납북자의 생사확인을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물밑접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은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비공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미군유해 송환을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며 서독의 경우 동독내에 있는 정치범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현금과 현물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북협상전 정확한 자료정비가 요망된다.

납북자 문제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밝혀진 납북자 명부 외에 누락된 명단을 조속히 파악하고, 명단에 포함되었을 수도 있는 월북자의 실상도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 즉 정확한 기초 자료가 필요하다.

넷째, 남북협상시 공식의제로 채택되어야 한다.

각종 남북 협상시 납북자 문제를 공식의제로서 우선 채택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납치자 문제를 수교협상의 우선적 의제로 채택하고 있다.

다섯째, 납북자문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납북자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부관계자, 민간전문가, 탈출자, 가족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것이 효과적 방법이 될 것으로 본다.

현실적으로 전후 납북자는 이들의 송환까지 요구할 수 있으나 전쟁 납북자들은 생사확인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한편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납북자’에 전쟁 중 납북자들도 포함시키고, 이들 가족들이 과거 연좌제로 어려움을 겪은 데 대한 정신적·물질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납북자가족모임 역시 정부가 납북자 귀환에 앞장서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납북자 가족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납북자 특별조치법’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분적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납북자 단체들은 상호 공동보조를 취하여 정부에 대응하고 있다.

2. 문제해결 노력과 한계

1) 한국 정부

한국 정부는 한국 전쟁 이후 납북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해결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한 결과로 한국전쟁 이후 시기 납북자 3790명 중 귀환자는 3304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억류되고 있는 486명은 한국 국민으로서 이들에 대한 보호책임은 여전히 한국 정부에 남아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납북자에 대해서는 전쟁이라는 당시의 상황과 납북과 월북의 객관적 평가 애로, 그리고 50여 년이라는 세월의 경과를 이유로 제기하며 한국정부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한국전쟁 당시 납북자 가족이 모임을 결성한 후 한국전쟁 당시 정부에 의하여 작성된 납북자 명부가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객관적 자료의 발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당시 상황에 대한 판단근거 부족과 북한이 납북자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는 현실적 이유를 제시하면서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으로서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그리고 제한적인 상봉에 대한 노력만을 밝히고 있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시기 납북자 가족들도 모임 결성 이후 적극적인 활동을 벌려왔다. 이러한 결과 정부는 정부내에 전담자를 배정하였으며, 이후 진행된 남북회담에서 한국전쟁 이후 납북자 문제를 부분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이산가족의 범주에 포함하여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남북이산가족 상봉시 일부가 포함되어 가족상봉을 이루었다.

) 여승무원 성경희와 어부출신 강희근 모친이 평양에서 각각 상봉하였다.『조선일보』, 2000년 12월 4일 31면;『조선일보』, 2001년2월 27일 1면.

정부는 한국전쟁 당시 납북자는 물론이고 이후 납북자에 대해서도 북한측에 이들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북한과 화해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는 거시적 측면의 통일정책과 상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북한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매우 소극적인 접근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북한이 납북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납북자 문제가 의제로 채택되는 것을 불원하는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즉 정부는 북한이 납북자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변경시키도록 강제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납북자에 대한 현재의 정책 방향을 자체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이 납북자 문제는 한국 정부의 무관심으로 국내 관련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법률적, 제도적 장치와 전문인력, 그리고 적극적인 송환노력이 미비하여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납북자 가족과 민간단체

현재 납북자 가족 모임은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납북자 가족모임, 납북자 가족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납북자 가족모임과 납북자 가족협의회는 한국전쟁 이후 납북자를 주요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납북 어부들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한국 전쟁 당시 납북된 인사들에 대한 자료수집과 생사확인, 그리고 송환을 목적으로 결성하였으며, 그 가족들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가족협의회는 관련 자료수집과 정보제공, 납북자에 대한 인식제고와 홍보, 국내외 NGO와의 연계, 납북자 가족 생활안정 지원, 관련 정책 대안 제시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세미나, 공청회 개최, 홈페이지 운영 등과 같은 방법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특히 납북자 가족들은 정부의 납북자 문제에 대한 소극적 대응과 그 가족들에 대한 억압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여론을 조성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키는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 1987년 피랍된 동진호 어로장 최종석 등 납북자 가족 12명은 정부에 대하여 헌법상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납북자 문제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인식은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납북자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시민단체는 위에서 열거한 가족들로 구성된 단체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납북자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NGO는 현재까지 없으며 피랍·탈북인권시민연대, 자유시민연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인권시민연합 등이 부분적인 관심과 지원을 표명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현실은 북한인권과 납북자 가족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부족 때문으로 보인다. 더구나 납북자 가족들의 경우에도 송환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못하자 상당수의 가족들이 송환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되었다. 특히 납북 어부들의 경우 아내가 개가한 경우가 많고 그 자녀들도 납북자 가족으로 인한 관계기관의 감시와 연좌제의 영향으로 납북 사실을 불문에 부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가장의 납북으로 경제적 곤란을 맞게 되고 이것은 자녀교육과 취업애로로 연결되어 납북자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납북자 가족 모임 구성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어 모임의 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납북자 가족들의 취업알선, 교육지원 등 생활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납북자가족생활지원법안이 가족들과 관련 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현재 입법과정에 있다.

3.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납북자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납북자의 송환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과 가족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필요성이 논의되어야 한다.

첫째, 지속적인 관심과 항의, 송환요구가 필요하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한국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추적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과 항의 그리고 송환요구는 납북자들의 생명보존과 생활환경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납북자 등과 같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사찰을 대비해 당사자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례는 가족과 한국정부, 그리고 국제사회의 항의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고상문, 유성근, 최종석, 안승운 등에 대해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발표를 통해 □자진월북□을 주장하는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또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강한 반발을 가져왔던 □북송된 러시아 7인 탈북자□ 사건의 경우 이들의 북한내 생존사실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밝힌 사례도 있다. 이처럼 납북자에 대한 관심과 항의가 강하게 제기될 경우 북한은 공개 기자회견 또는 국제사면위원회 등의 공개시찰 등을 대비해 생존을 보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해 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회성 또는 단기간의 관심 표명에 그칠 경우 성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속적 관심 표명이 필요하다.

) 『조선일보』, 2000년 5월 9일 1면.

둘째, 정부가 납북자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이론적, 국제법적 논리개발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가 납북자 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객관적이며 실체에 근접할 수 있는 자료의 부족과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정책적 배려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논리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납북자 문제는 국제법에 의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정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다. 국제법은 국가가 타국의 국내사항에 대하여 개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자국민 보호를 위한 간섭과 인도적 간섭은 용인되고 있다. 더구나 납북자는 한국 국민으로서 강제 납치된 인사들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북한측에 요구하는 것이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 김석현,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개입의 합법성 및 그 방법□, 통일부,『통일정책 및 협상전략 분야』□95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Ⅲ) (서울: 통일원, 1995), pp. 341-48.

또한 한국전쟁 시기 납북자에 대한 생사확인과 송환을 요구하는 것도 국제법적으로 당위성을 갖는 것이다. 북한이 전시 납북자를 송환하지 않는 것은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의 위반이며, 한국휴전 협정 위반인 동시에 국제인권법 위반이다.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 제 49조는 전시에 민간인을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강제 이송 또는 추방하는 것은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금지하고 있으며, 제133조와 134조는 적대행위 종류 후 억류를 조속히 종료하고 최후거주지로 송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53년 체결된 휴전협정 Ⅲ조 59항은 민간인들도 희망에 따라서 전쟁 발생 이전의 고향으로 보내주도록 되어 있다. 더구나 북한의 민간인 납치와 억류는 세계인권선언 13조 2항과 1996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B규약) 12조 2항, 4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한국전쟁 시기와 그 이후 시기 발생한 납북자들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더욱 적극적으로 북한과 국제 관련 기구에 요구해야 한다.

) 유병화, 앞의 글, p.386-87.

) Article Ⅲ, 59, Korean Armistice Agreement.

셋째, 납북자 가족, 정부,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이 역할 분담과 함께 상호협동할 필요가 있다.

납북자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되고 억압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복잡하면서도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납북자 가족과 정부내외의 관련 기관과 기구들이 협력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 북한의 논의 거부와 사실자료의 조작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한다. 하지만 문제의 특성상 정확한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넷째, 국제적 기구와의 연계와 국제적 압력 행사가 필요하다.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다양한 압력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을 통한 국제 이슈화 전략이 요구된다. 미국과 일본 등 북한과 수교협상을 벌이는 국가와의 협력이 주효할 수 있다. 또한 관련 국내외 NGO의 활동이 압력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남북정상회담과 적십자회담,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회담 등에 주요 의제로써 다루어져야 하며, 북미, 북일 등 수교협상과 여타의 회담시 주요의제 설정과 함께 전제조건으로써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과 각급의 남북간 대화가 재개될 경우 납북자 문제가 주요의제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간, 민관간에 사전조율과 여론 형성이 필요하다, 북한의 지속적인 장기수 송환요구에서 보듯이 납북자 문제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야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납북자 문제는 이들에 대한 조기 송환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여섯째,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후 시기 납북자의 대부분은 가족을 두고 있는 어부 출신 가장들이다. 납북은 이산의 恨을 남겨주는 것  만이 아니라 경제적 파탄을 가져와 가족들에게 가난과 고통을 남겨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도외시 한 채 감시와 차별, 그리고 □연좌제□의 성격을 갖는 다양한 제한들을 강요해 왔다. 상당수의 일반 시민들 역시 레드 콤플랙스의 영향을 받아 납북자 가족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억류중인 납북자 가족 뿐만 아니라 납북 중 귀환 가족에게도 보상과 지원이 주어져야 한다. 이재근과 진정팔씨가 귀환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납북자 가족들은 1989년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제한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국가시험에 응시도 할 수 없었고 사관학교에도 지원할 수 없었다. 주기적으로 정보기관에 불려가 조사받는 등 감시를 받았고 거주지역을 벗어날 때는 당국에 신고해야 했다. 심지어 재산이 늘어나면 그 경위까지 조사받아야 했다.

일곱째, 납북자 전담부서의 설치와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전후 납북자와 국군포로 그리고 한국전쟁시 민간인 납북자를 포함할 경우 그 수가 적지 않은 규모가 된다. 따라서 전담부서의 설치와 전문인력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

여덟째, 납북자에 대한 구체적인 송환대책이 논의되어야 한다.

현재 부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비전향장기수와의 연계를 통한 송환과 상봉은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즉 비전향장기수는 일회성 사업으로 완결지을 수 있으나,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장기적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다. 더구나 비전향장기수는 북한행 희망에 대한 자유의사가 확인되었으나,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자유의사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확인에 대한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비전향장기수는 대부분 장기간의 수형생활로 한국에 가족을 두고 있지 않으나, 납북자는 대부분 북한에서 가족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당사자만을 한국으로 송환시 새로운 이산가족이 발생하게되고, 잔여가족의 출신성분이 공개되어 더욱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동서독의 경우와 같이 비밀거래를 통한 송환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영내에 들어온 모든 북한 어선과 선원, 심지어 민간인은 물론이고 현역 군인까지도 본인의 의사를 확인 한 후 북한으로 귀환시켜 주었다. 이와 같이 납북자 문제는 가장 절실한 인도주의적 문제이다. 따라서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한과 국제사회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중대한 성과를 보여야 할 것이다.

Ⅴ.  맺음말

납북자 문제는 일가족의 파탄이라는 단순한 가족사의 문제를 넘어서 가장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안이며, 인간 생존의 문제로 제기되어야 한다. 더구나 납북자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2000년 이후 설립된 납북자 가족 단체들과 관련 NGO, 그리고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납북자 문제는 가족들의 감정의 문제에서 정부 정책의 영역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 것은 절반의 성공이며, 큰 소득이다. 이와 같이 납북자 문제가 정책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매우 복잡한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성격규정, 사실규명 애로, 북한과의 입장고려- 실향민과 반공포로 등에 대한 북한측의 전면적인 문제제기 가능성 상존, 50년 기간 동안의 환경변화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납북자 문제는 인도주의적 접근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전쟁과 이념이 혼재되어 있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영역에서 역사학자들의 기술적 영역으로 되돌려질 가능성도 있다.

납북자 문제가 사회 이슈화된 초기에는 인도주의적 사안으로써 대두되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서 납북자 문제는 남북한 모두에게 정치적 고려사항이 되어 버렸다. 납북자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로 돌아와야 한다. 납북자 문제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성공 가능한 수단□이 무엇인가라는 현실적 접근방법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 성격상 매우 감정적이고 정적인 접근이 용이한 분야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은 사안의 성격과 대상자를 객관적 입장에서 분석한 후 가장 적실성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현재 상태에서 납북자와 가족에 대한 송환과 지원의 당위성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미 당위의 문제는 논외가 되었으며, 해결과 개선을 위한 방법과 정책의 우선 순위에 대한 우리의 선택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납북자 문제의 해결은 납북자 규모와 인적사항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 이들의 무사귀환 및 송환대책, 납북자의 현지 신변확보 방안, 그리고 이들 가족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대한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한국정부와 국제기구, 학계와 언론계, 그리고 관련 NGO와 그 가족들은 위의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상호협력과 역할분담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석현,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개입의 합법성 및 그 방법□, 통일부,『통일정책 및 협상전략 분야』□95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Ⅲ), 서울: 통일원, 1995.

김용삼 외, □납북어부 진정팔: 탈북하여 34년만에 귀환, 중대증언□,『월간조선』2001년 12월호.

-----, □납북어부 이재근씨 30년만의 생환기□,『월간조선』2000년 7월호.

김정민, □납북□월북자들의 기구한 역사□, 『북한』 1999년 6월호.

박상봉,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납북자 실태보고 및 해결방안 모색」통일을 준비하는 모임 제1회 통일포럼 발표논문(2000. 6. 10)

신율, □한국전쟁 당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 모색□,「6.25사변 납북자 증언 및 토론회」6.25전쟁 납북가족회 주최 발표논문(2001. 2. 22).

아시아감시위원회□미네소타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 □북한의 인권□ 송철복 외역, 서울: 고려원, 1990.

오길남, □김일성주석 내 아내와 딸을 돌려주오□, 서울: 자유문학사, 1993.

유병화, □북한 억류자 송환의 법적 문제와 해결방안□, 최성철 편『북한인권의 이해』, 서울: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1995.

윤여상, □납북자 현황과 북한내 생활실태에 관한 고찰□,「납북자 실태보고 및 해결방안 모색」통일을 준비하는 모임 제1회 통일포럼 발표논문(2000. 6. 10)

이민복, □탈북자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신동아□ 1998년 1월호.

이재근,『엽기공화국 30년 체험 납북어부 이재근의 귀환보고서』, 서울: 조선일보사, 2001.

이태호,『압록강변의 겨울- 납북요인들의 삶과 통일의 한』, 서울: 다섯수레, 1991.

전승만, □납북자 문제에 대한 법적 고찰□,「납북자 실태보고 및 해결방안 모색」통일을 준비하는 모임 제1회 통일포럼 발표논문(2000. 6. 10)

최성철 편, □북한인권의 이해□, 서울: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1995.

최은희□신상옥, □내레 김정일입니다□上, 서울: 행림출판, 1994.

최의철, 『인권과 국제정치 그리고 북한인권』, 서울: 백산자료원, 2001.

통일원,『북한인권백서』2002 , 서울: 통일연구원, 2001.

-----, □북한의 인권실태□ , 서울: 통일원, 1994.

Article Ⅲ, 59, Korean Armistice Agreement.

FRUS, supra note 3.

□남조선에서 인테리들을 데려올데 대하여 : 남조선에 파견되는 일군들고 한 담화 1946년 7월 31일□,『김일성전집 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성필 명의의 1987년 1월 21일자 대남 전통문」

내무부정보과,『피납치자 명부』(1954)

내무부통계국,『대한민국통계연감』(1953)

대한민국공보처통계국, 『서울특별시 피해자명부』(1950. 12. 1)

대한민국공보처통계국,『대한민국통계연감』(1952. 10)

대한민국정부,『6.25사변 피납치자명부 추가분』(1952. 11)

대한민국정부,『6.25사변 피납치자명부』(1952. 10)

육이오사변피납치인사가족회,『육이오사변 피납치인사명단』

『동아일보』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