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식량난과 난민문제

피랍·탈북인권연대 사무총장 도 희 윤

Ⅰ. 식량난과 난민

1. 난민의 개념

- 난민이란 UN의 다수 회원국들이 맺은 국제 협정에서 합의되었으며 언제     어디서나 항상 같은 의미를 지닌 사람들을 말하는 것임.

- 1951년 체결된 난민협정 제1조 첫 문항과 1967년 난민 규약 제1조 두번째     문항에 의하면

① 민족, 종교, 국적, 사회의 특별단체 또는 정치적 여론 등의 이유로 학         대와 심한 두려움을 느끼는 자

② 자국 내외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여 스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         가기를 원치않는 사람들을 말함.

세계 137개국 나라들이 1951년과 1967년 있은 난민에 관한 국제 협약에    동의하였음.

2. 북한 난민의 실상과 원인

- 조사 마을 내 북한 난민의 비율을 기준으로, 연변 지역을 포함한 동북 3     성 지역 중 조사 마을이 속한 29개 시□현의 북한 난민수는 최소 14만      명, 최대 20만 명으로 추정됨. 동북 3성 전체 지역에는 3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됨.

- 난민의 거주 기간은 3개월 이하가 50.3%, 6개월 이상의 장기 체류가         28.8%임. 동북 3성 가운데서도 북한으로부터 먼 지역일수록 장기 체류자     의 비율이 높음.

- 북한 난민 중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은 생존을 위해 불법 결혼을 하거나,      인신매매를 통하여 강제로 결혼하여 살아가고 있음.

- 같은 동북 3성이라도 북□중 국경으로부터 먼 지역일수록 여성 비율이 높    으며, 또한 결혼 형태로 살고 있는 여성의 비율이 높음. □결혼□이라 함은     법적으로 인정된 혼인관계가 아니라, 인신매매에 의한 매매혼, 또는 소개    에 의한 사실혼 관계인데, 법적으로 인정된 혼인관계가 아니므로 보호받을    수 없음.

- 일을 하고 지원금을 받는 난민의 경우, 대부분이 중국인 통상임금의         30~50%를 받고 일하며, 노동착취를 당하거나 약속한 지원금을 받지 못하    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중국 공안의 색출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체포된 북한 난민은 곧    바로 북한으로 송환되고 있음.

(좋은 벗들 자료 참조 98-99년 조사내용)

- 결론적으로, 탈북난민 발생의 원인은 단순한 식량난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    라, 근본적인 북한사회 체제의 문제임.(95-97년 사이 특정지역 사망률이     19%, 98년 인민대표자선거때 투표율이 55%에 불과, 체제 불만의 분위기     확산)

-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탈북난민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

2. 중국과 북한, 탈북자

1) 북한헌법과 탈북자

- 북한의 범죄조항은 탈북자들을 정치범으로 간주하며 7년 이상의 징역 또     는 사형에 처한다는 사실을 47번째 항목에서 규정하고 있음. 수많은 탈북     자들은 한결같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잔인한 박해와 시달림을 각오해     야 한다고 증언.

2) 중국과 난민협약

- 중국 정부는 1951년과 1967년에 난민에 관한 국제 협약을 맺음.

- 1982년 9월 24일의 규약에도 동의하였음.

- 중국 정부는 난민들을 추방하면 안된다는 1951년 국제 협약 원칙 제33조     (1967년 국제 규약 제 1조 첫 문항)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음.

- 중국과 북한사이의 어떠한 국제법이나 본국 송환에 대한 조약도 1951년      유엔 회원국에 의해 체결된 유엔 헌장 제 2조 55, 56, 103 항에 명시된      인권존중과 기본적인 자유 보장과 상치됨.

-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에     역행하고 자신들을 북한 범죄 집단과 동일한 부류로 만들고 있음.

- 이상과 같은 중국의 태도는 UN 회원국으로서의 협정을 무시하며 책임을     회피이고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이므로 이와같은 행위가 계속될 시,

2008년 올림픽 개최는 반환되어야 함.

3) 중국의 역할

- 중국은 탈북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국제 협약을 존중함으로서 국제    사회에서의 입장에 최선을 다해야 함.

- 중국은 인간의 존엄성으로 탈북자들을 돕는 국제 단체들의 활동을 인정하    고 고난받고 대량 학살을 피할 수 있도록 기여하여야 함.

- 국제 사회의 초점이 중국의 경제, 무역에 맞춰지고 있는 이때 중국은 국    제사회를 향한 가장 최선의 태도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함.

- 탈북자들을 돕는 국제 단체들을 인정함으로써 중국은 탈북자 수의 증가로    인한 자국내의 복지, 정책, 보안, 본국 송환 등에 드는 경비와 부담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임.

Ⅱ. 햇볕정책의 허상

1. 햇볕정책과 북한 변화의 가능성

1) 네거티브적 성과(부정성)

① 대량살상무기의 확산(휴전선 재래식 무기 증가, 스커드 미사일 구입 등)

② 기득권층의 생존권 보장(4.15, 2.16 벤츠 선물, 이너써클의 격려용)

③ 북한인민 고통해소 미흡(탈북자 증언, 탈북자 수 증대 등)

2) 포지티브적 성과(긍정성)

① 대남한 인식의 변화(북한인민에 한정)

② 경제구조 및 사회인프라의 예속화

③ 정치적 다원주의 의식의 확산 등

(남한의 현실, 특히 시민단체,종교단체의 정체성 확인)

Ⅲ. 결론

1. 현실적 해결 방안

① 부정성의 최소화, 긍정성의 극대화 요구

- 부정성의 동기부여 : 현금, 쌀(정부차원)

- 긍정성의 동기부여 : 대민 접촉 확대, 검증(민간차원)

② 민간지원 지속(정부 대행적 차원은 지양), 확대의 필요성.

③ 방법론의 변화(쌀지원 타당성 검토, 쌀의 옥수수 교환 등),

④ 검증의 장치마련 (탈이념 비정치, 인도적 지원, 정권과 인민의 구분 등)

2. 국가전략의 수립

·통독 10개 조항(제1조, 동독의 민주화 조치)

·난민지위의 중요성(몽고, 러시아 우호적)

·중국의 활용(헝가리, 오스트리아 국경개방, 동독내부 네오포럼 등장, 자발                적인 정부 전복, 서독 헌법 23조 편입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