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올해는 건국 60년이 되는 해다. 건국 후 2년이 채 되기도 전인 1950년 북한이 도발한 6‧25전쟁 중 건국에 기여한 제헌국회의원과 국가공무원을 비롯하여 각 분야에서 국가의 초석을 다졌던 국민 8만 여명이 납북되어 간지 58년이나 되었다. 납북1세대는 거의 다 작고하셨고 그 자녀 세대들도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전시납북자와 관련된 특별법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 조사한 명단조차 없는 것이 오늘날 발전한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2006년, 이종석 당시 통일부장관은 가족회와의 면담에서 ‘정전후납북자특별법’ 입법을 먼저 하고 곧 이어서 전쟁납북자 실태조사와 특별법 입법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권고한 사항이기도 하다.

우리 가족들은 정부가 단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정전후 납북자만 특정하여 특별법을 마련함으로써 전쟁 납북자들을 의도적으로 도외시한 사실에 대해 지난 2년간 심심한 유감을 표해 왔다.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되었는데 전쟁 당시의 국민은 보호될 가치가 있는 국민이 아니란 뜻인지 우리는 계속되는 정부의 무책임한 입장에 대해 또 다른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전쟁 과정에서 납북된 이들 또한 국가의 보호와 책임 하에 있어야할 대한민국 국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전쟁납북자 실태조사와 관련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던 정부와, 동일하게 입법을 권고했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시급히 북한에 제시할 현재 전시납북자 명단확보와 함께 「전쟁납북자명예회복과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쟁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적극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_ 통일부는 2006년 3월에 가족회에 약속한 전시납북자 실태조사와           관련법 입법을 조속히 실천하라

하나 _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6월 당시 정부에 주문한 전시납북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법 입법을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조속히 이행하도록 곧바로 후속조치를 취하라

하나 _ 국회는 조속히 개원하여 건국 60년을 맞는 올해에 건국 당시               국민이었던 전시납북자 관련법 입법 제정을 서두르라

2008년 6월 24일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