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납북피해자 구제와 보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특별법 제정 권고의 이행 촉구를 위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우리위원회’라고 한다)는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종전 국가인권위원회의 납북피해자 관련 정책권고와 의견표명의 내용을 재차 확인하면서, 6.25 전쟁 당시 납북자 및 그 가족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들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1. 우리위원회는 지난 2004. 4. 26.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납북자 가족들이 당한 인권침해의 실태파악과 그 진상규명을 통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권고에 뒤이어 2006. 6. 12. 통일부장관에게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군사정전협정 체결 이후의 납북자(이하 ‘전후납북자’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의 제정과 함께 6.25전쟁 당시 납북자(이하 ‘전시납북자’라 한다)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률의 제정도 추진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우리위원회는 2006. 12. 11.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 표명’을 통해 정부는 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인도적 사안의 해결을 위해 북한과 조건 없는 협의를 하여야 하며, 납북자 문제 관련 전담인력의 확충과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해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2. 우리위원회의 이러한 지속적인 의견표명에 따라 2005년 이후 행정자치부와 통일부 등 관련부처는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 및 법률 제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이에 부응하여 국회도 2007. 4. 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후납북피해보상법’ 이라 한다)」을 제정하는 등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 왔다.

3.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과 입법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은 여전히 제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전후납북자 문제의 경우에도 전후납북피해보상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납북자 문제 및 그 가족의 인권침해 피해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시민단체(전시납북자 단체 및 전후납북자 단체)는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인권침해를 주장하면서 우리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왔다.

4. 우리위원회는 위와 같은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에 밝힌 바와 같이  정부와 국회는 우리 헌법 제2조 제2항,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국민 보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과 함께 납북자 및 그 가족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5. 정부는 그 동안 납북자 문제는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책무의 문제로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전시납북의 문제가 6.25전쟁이라는 특수한 시기에 발생하였고, 납북 발생배경, 발생양태 등에 있어 전후납북의 문제와 상이하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현실적으로 실태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실태조사나 특별법 제정을 지체하고 있다. 또한, 지난 제17대 국회 역시 「6.25전쟁 납북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유로 전시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 논의를 전개하지 못한 바 있다.

6. 그러나 납북의 발생시기와 발생양태의 특수성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실태파악의 현실적 어려움 등이 있다하여도 국가의 자국민 보호의무가 축소되거나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납북의 시기가 전시이건 전후이건 납북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의 무게가 서로 다르지 않으므로 국회와 정부는 전시납북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7. 다만 전시납북자 및 그 가족의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전제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의 입법 추진은 형식적 법률 제정으로 귀결되어 납북 피해의 실질적 구제를 도모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관련 부처 간 사전협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시납북 관련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거하여 종전 납북피해자 관련 정책권고와 의견표명의 내용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6.25 전쟁 당시 납북자 및 그 가족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들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차 표명하는 바이다.

2008.   7.   18.

위 원 장    안 경 환

위    원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문 경 란 <불참>

위 정본입니다.

2008.  7.  23.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사무관  이 경 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