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www.korwarabducte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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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5년 2월 23일

6․25전쟁납북자 지원법안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

1. 2월 21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6․25전쟁납북자명예회복및지원에관한법률안’(이하 6․25납북자지원법안)이 전여옥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되었다.

2. 6․25전쟁납북사건은 38선을 넘어 남침한 북한이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임정요인들을 비롯하여 국가공무원 및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급인사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조직적으로 납치함은 물론 기술자와 10대 청년(82,949명-1952년 대한민국정부 작성 명부)까지 납치하여 북으로 압송한 역사적 민족적인 전쟁 피해 사건이다.

3. 전쟁직후 정부차원에서 외무부장관이 대책위원장이 되고 국방부장관과 내무부(현 행자부)장관, 공보처 통계국(현 국정 홍보처) 국장 등이 위원이 되어 북으로 납치되어간 사람들의 귀환을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북한이 계속 회피하여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4. 가장을 잃은 가정은 해체되었으며, 1960년대 들어 북한은 납치해간 사람들 몇 명을 간첩으로 남파하자 정부는 납북자 가족들을 감시하며 오히려 연좌제 대상으로 삼았다.

5. 2002년 9월 8일 남북접십자회담에서 ‘전쟁기 소식을 소식을 알 수 없게된 자들의 생사․주소 확인문제를 협의․해결한다’라는 분단 역사상 가장 의미있는 합의를 이룬지도 벌써 2년이 넘었지만 아직 정부는 가장 시급한 전쟁납북자 실태 파악조차 미루고 있다.

6. 반세기가 넘도록 우리 6․25전쟁납북자와 그 가족들은 민족의 비극앞에 고스란히 희생만 강요되어 왔다. 전쟁납북자 1세대는 거의 다 작고하셨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6․25전쟁납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납북자의 생사와  소재를 파악하여 역사적 민족적 인권적 미해결의 문제를 해결하고 납북되어 희생된 분들을 역사의 제자리로 모셔오기 위하여 <6․25납북자지원법>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7. 우리 6․25전쟁납북자 100만 가족은 이제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특별법을 입법하려고 적극 나설 것이며 여러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언론의 도움을 요청한다.

특별법 요지

구 분	내 용
진상규명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및 자료정리
현황파악	6 ․ 25전쟁납북자의 소재 및 현황 파악
방문 및 송환	생존한 6 ․ 25전쟁납북자의 송환 및 가족방문 추진 사망한 6 ․ 25전쟁납북자의 사망경위, 유해확인 및 송환추진
명예회복	6 ․ 25전쟁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회복 및 지원
지 원	단체지원 : 기념사업지원, 관련단체 재정지원, 성금모금
	개인지원 : 취업보호, 생활지원금 지급

별첨: - <6․25납북자지원법안> 국회 검토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입장

6․25전쟁납북자명예회복및지원에관한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수신:

발신: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1. 6․25전쟁납북자의 납북여부에 관한 실사자료 부재

검토보고서에 있는대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작성한 3가지 명부와 대한적십자사     등록 명부외에도 1970년 대한민국정부(행자부)에서 작성한 명부가 또 있습니     다. 현재 대출 불가로 본회에서 아직 입수하지는 못했지만 이와 같은 정부 발     간 명부들은 납북여부에 관한 실사 근거자료가 됩니다. 더 확실한 실사가 필요     한 경우는 특별법에 의해 앞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입법이 시급합니다.

- <6․25사변변피납치자명부>대한민국정부 1952년 작성 (본회 사본 비치)

- <서울시피해자명부> 공보처 통계국 1950년 12월 작성 (본회 사본 비치)

- <6․25사변피납치자명부>내무부 1954년 작성 (본회 사본 비치)

- <6․25사변피납치자명부>대한민국정부(행자부) 1970년 작성 (대출불가)

2. 전후납북자와의 형평성과 파급효과에 관한 논란문제

① 6․25전쟁납북자는 전쟁시 총칼의 위협하에 자행한 대규모의 납치이고 전후

납북자는 정전이후이므로 상황이 너무나 다릅니다. 따라서 접근방식이나 해        결방법 역시 다를 수 밖에 없기에 동일한 법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양민학살이지만 제주 4․3특별법과 거창양민학살관련 특        별법이 동일한 법으로 갈 수 없는 그 좋은 예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안을 형평성이라는 기준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② 검토보고서와 같이 전쟁중 납북자는 대북햇볕정책의 성과로 2002년 9월 8        일 제4차 적십자회담에서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에 대한 생        사 ․ 주소 확인문제를 협의․해결한다 ’라는 합의를 북측의 제안으로 남북간        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전쟁납치는 55년이 지나 대부분의 납북자들이 작고        하셨고 김정일위원장 자신이 한 것이 아닌 반면에 400여명의 전후납북자는        김정일위원장과 직접 관련된 납치로 북한에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        다. 남북냉전시대에 이룰 수 없었던 인도주의 차원의 큰 진전이 열매를 맺        어 현 정부의 역사에 남는 업적이 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특별법 제정을         미룰 수 없습니다.

3. 주무부의 선정 문제

거의 대부분의 법안이 1개부에만 해당되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 특별법안의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은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소재파악이기에     북한과 접촉이 있는 통일부를 주무부로 택하였습니다. 납북자 실태파악과        지원에 관한 것은 행자부의 협조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