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6․25전쟁납북자 가족들 정부상대 소송 제기에 앞서...

2005년 12월 14일

6․25 전 쟁 납 북 인 사 가 족 협 의 회

www.625.in

Korean War Abductees Family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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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1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1동 317 성일빌딩

전화: 02)965-9151, 967-0625 / 전송: 02)964-1205

이미일 이사장 M.P. 011-283-7255 / e-mail: jinhwan2103@hanmail.net

1950년 6․25전쟁중 북한은 8만여명의 남한민간인들을 가족과 분리하여 강제 납북하였습니다.  2000년 11월 이후 6․25전쟁납북자의 가족들이 자국민인 6․25전쟁납북자에 대한 실태파악과 생사확인 등 보호 조치를 행정부에 수 차례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입법부에도 특별법안을 두 번째 상정해 놓고 있지만 입법 제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별첨의 경과보고와 같이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고 55년이 넘는 긴 세월이 지나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최후의 방법으로 눈물을 머금고 국가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2건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합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소송1건 : 손해배상청구의소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천정배

6․25전쟁납북자의 가족들은 55년이 넘도록 정부가 6․25전쟁납북자의 생사확인이라도 해주기를 고대하였습니다.  가족들은 정부에 우선 생사확인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6․25전쟁납북자 실태파악을 해 줄 것을 수 차례 요청하였지만 현 정부는 아직까지 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6․25전쟁납북자의 가족10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소를 제기합니다.

소송2건 : 입법부작위로 인한 청원 및 헌법소원

6․25전쟁납북자 중 공무원으로서 피고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전 당사자인 북한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납북되었음에도 정부는 지금까지 그 어떠한 지원과 관심도 두지 않아 왔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공무원 신분으로 납북된  6․25전쟁납북자의 가족5명이 정부를 상대로 6․25전쟁피납공무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그 명예회복을 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광주민주화 항쟁 등 다른 입법 행태와 비교하여 형평을 잃은 것으로 이들을 위하여 청원권을 행사하고자 하며, 향후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합니다.

별첨 : 경과 보고 1부

원고 사연 소개 1부

경과 보고

1. 정부로부터 강요당하는 침묵과 6․25전쟁납북자의 존재 부인에 본회가 명부 발견 공개

6․25전쟁납북자와 그 가족들은 피해자이지만 55년이 넘도록 과거에는 남북 대치관계와 연좌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침묵을 강요당했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남북 화해와 통일의 방해자로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는 82,959명의 <6․25사변피납치자명부>를 작성하여 그 존재라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정부는  6․25전쟁납북자는 명단도 없다며 한사코 존재를 부인하였고, 하는 수 없이 우리 가족들이 직접 나서서 1952년 대한민국 정부가 작성한 <6․25사변피납치자명부>를 비롯하여 총 5종류의 명부를 찾아 공개하였습니다.

2. 정부의 이산가족차원으로 생사확인 가능 주장의 허구성

더욱이 6․25전쟁납북자의 가족들을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에 포함시켜 이산가족상봉으로 생사확인과 상봉이 가능하다며 국민들을 기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납북자 가족들은 신청서에 기록하는 헤어진 장소와 최종주소가 다 남한내의 주소로 북한내에 주소가 없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북으로 끌려간 납북자들의 북한내 주소를 알 수가 없어 신청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3. 정부의 계속되는 6․25전쟁납북자에 대한 부당한 처사

우리 가족들이 6․25전쟁납북자명단들을 찾아 공개하였음에도 지금까지 국내에서조차 공식 언급이 없습니다.  정부는 정전후 납북자 480여명만을 마치 전체 납북자인 것처럼 언급하며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북한의 입장에 서서 우리 가족들을 납북자에서 소외시키고 억압해 왔습니다.  심지어 이산가족찾기에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일정 수(각각 4명씩 8명)를 배정하여 북측에 의뢰하기로 하여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경우도 6․25전쟁납북자는 단1명도 포함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4. 정부에 요청한 6ㆍ25전쟁납북자 실태파악 무시

우리 가족들은 대북협상에서 북한에 제시할 6․25전쟁납북자 명단을작성하기 위하여 실태파악을 해 줄 것을 문서와 구두로 4회 이상 간청하였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북한의 도움 없이도 가능한 6․25전쟁납북자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5. 대북협상에서 6․25전쟁납북자 용어 사용 기피

또한 정부는 지난 2002년 9월부터 지금까지 대북협상에서 ‘6․25전쟁납북자’라는 용어 대신 ‘6․25전쟁중 소식을 모르게 된 자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성과를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이 넘도록 단 1건의 생사확인도 못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6.25전쟁납북자’의 존재만 없애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원고 사연 소개

<일반 가족 사연>

1. 안청자 ( 피납치자 안호철의 여동생 / 연락처 930-6259 )

91세난 김직자 어머니 생존함.

납북자 성명 : 안호철       생년월일 : 1934년 2월 13일

납북 당시 직업 : 춘천중학교 4학년생

납북 일자 : 1950년 8월 17일

납북 장소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388 (자택)

납북 사연 : 6.25전쟁 남침 소식을 듣고 피난길에 나섰으나 이미 북한군이 점령하               여 포위망에 걸려 집으로 돌아 왔다.  8월 15일 북한 내무서원들이 국               민회장인 안호철의 아버지 안상몽을 체포하러 왔는데 뒷문으로 도주               하고 없자 아들 안호철을 연행해갔다.  안호철을 석방하여 귀가시킴               으로 아버지 안상몽을 체포하려 했지만 또 실패하였고 다시 8월 17일               안호철을 연행해 간 후 소식 모름.

참고사항 : 안상몽 아버지는 일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다가 일찍 새상을 뜨셨고             91세인 김직자 어머니는 오늘도 아들의 소식이라도 듣기를 바라며 한시             를 지어 붓글씨로 쓰며 하루 하루를 힘겹게 지탱하고 있다.  대한적십             자사에서 주관하는 이산가족찾기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추첨이 되어 북             한에 생사확인의뢰서가 갔지만 2004년 3월에 생사확인불가라는 통지만             받음.  최근에는 노인성 집착증과 같은 이상 증상이 보여 가족들의 마             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2. 이태영 (피납북자 이길용 언론인의 3남 / 연락처 011-447-7268 )

납북자 성명 : 이길용      생년월일 : 1899년 8월 15일(음력)

납북당시 직업 : 언론인(동아일보사)

납북일자 : 1950년 7월 10일

납북장소 : 성북구 성북동 56 (자택)

납북사연 : 동아일보사 기자로 1936년 베를린올림픽 당시 손기정마라톤 선수의 일               장기 말소 사건(동아일보 기사)을 주도한 애국 언론인임.  6.25전쟁 직               후 연행되었다가 석방 후 다시 보름뒤 2차 연행됨.  납북 동행 언론               인의 증언에 의하면 평양에 도착 후 행방을 모름.

3. 김지혜 ( 피납북자 김점석의 장녀 / 연락처 957-1944 )

아내 박옥련 병환 위중

납북자 성명 : 김점석     생년월일 : 1913년 1월 30일

납북당시 직업 : 변호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 후 1949년 변호사 개업)

납북일자 : 1950년 7월 8일

납북장소 : 서울 용산구 남영동 43

납북사연 : 붉은 완장을 찬 동네청년과 또 한사람이 잠시 조사할 것이 있다며                 용산경찰서로 데리고 간 후 소식모름.

4. 이성의 ( 피납북자 이종령변호사의 5녀 / 연락처010-2340-1350 )

납북자 성명 : 이종령      생년월일 : 1909년 7월 29일

납북당시 직업 : 변호사 (검사직에서 물러나 변호사 개업후 2개월 경과함)

납북일자 : 1950년 5월 30일(음력)

납북장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납북사연 : 6.25전쟁이 나자 가족(자녀 7남매와 아내)에 대한 염려로 피난을 미처               못하고 있다가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하였다.  가족이 염려되어 가끔                들리곤 하셨는데 하루는 길에 사람도 없고 조사가 심하다고 하시면서               못 올지도 모른다고 하신 후 소식 두절됨.

참고사항 : 전쟁 중 이종령의 자녀 2명 사망하였음

5. 이길용( 피납북자 이재관의 2남 / 연락처 011-9630-2103 )

납북자 성명 : 이재관      생년월일 : 1915년 9월 30일

납북당시 직업 : 경성전기 주식회사(현재 한전) 민주계열 노동조합 총무국장

납북일자 : 1950년 7월 초순경

납북장소 : 당시 동대문부근의 경성전기주식회사 사무실

납북사연 : 6ㆍ25전쟁직후 피신 중 출근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출근               하였다가 내무서원에게 연행된 후 소식두절.  같이 연행되었다가 탈               출한 직장동료에 의해 납북된 것을 알았음.

참고사항 : 정전 후 아버지가 다니던 경전회사에서 납북사실을 확인하고 위로와 배             려차원에서 어머니를 회사 식당에 취업시켰음.  어머니는 4남매를 어렵             게 양육하며 아버지가 돌아올 날만 학수고대하며 사시다 작고하심.

6. 이미일 ( 피납북자 이성환의 2녀 / 연락처 011-283-7255 )가족회 대표

납북자 성명 : 이성환     생년월일 : 1920년 8월 7일(음력)]

납북당시 직업 : 사업(유기공장 경영)

납북일자 : 1950년 9월 4일

납북장소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188(현재317)

납북사연 : 납북 당일 오후 3시경 정치보위부 유소좌라는 사람이 집으로 찾아와                서북청년단에 금일봉을 기부한 것에 대하여 잠시 조사할 것이 있다                며 집근처 지서로 연행됨.  곧 돌려 보낸다고 했는데 돌아 오지 않                아 확인하려고 어머니는 지서로 갔는데 지서에서 나와서 전차를 타                러 가기에 가까이 가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본서에서                      더 조사할 것이 있다고 내일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답이 마지막이                됨.  그 후 동대문 경찰서에서 죄가 없어 1주일 후에 보내 준다고                 하더니 다시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와 못 내주고 안전지대로 대피시                킨다고 한 후 소식 없음.

참고사항 : 어머니는 아버지가 납북되신 그 집에서 홀로 저희 딸 셋을 기르며 아버             지가 돌아 오시기만을 고대하며 살아 왔음.  현재는 그 터에서 6.25                전쟁납북자가족회를 2000년 11월 30일 창립하여 6.25전쟁납북자 실태파             악과 생사확인 및 유해송환 등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음.  2005년 6                 월 25일에는 그동안 수집해온 자료들을 모아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을 개원하였고 현재 납북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을 채록하는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음.

7. 최도완 ( 피납북자 최용주의 아들 / 연락처 031-701-1925 )

납북자 성명 : 최용주     생년월일 : 1920년 6월 8일(호적1920. 7. 23)

납북당시 직업 : 양곡배급소, 대한청년단 미아리동단 총무부장

납북일자 : 1950년 8월 상순 오전

납북장소 : 서울 종로구 효자동

납북사연 : 경기도 광주군 일대와 서울 등 지에서 피신생활을 하던 중 내무서원               에게 연행된 후 소식 모름.

참고사항 : 조병옥 박사의 정치활동에 참여함.

8. 하영남 ( 피납북자 하격홍의 3녀 / 연락처 017-343-5877 )

납북자 성명 : 하격홍     생년월일 : 1921년 4월 7일(음력)

납북당시 직업 : 상업(하지제분공장 경영)

납북일자 : 1950년 8월 2일

납북사연 : 6.25전쟁 발발 후 어머니와 저희 3자매를 데리고 시골로 피난을 갔다              가 공장과 기계들이 염려되어 공장에 들렸다가 피납됨.  조사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연행해 갔다고 함.

9. 김용준 ( 피납북자 김병기의 3남 / 연락처 019-9723-9023 )

납북자 성명 : 김병기     생년월일 : 1894년 5월 1일

납북당시 직업 : 상업(불로상회 등 운영)

납북일자 : 1950년 8월 30일

납북사연 : 납북 발생 당일 오후1시경 아버지가 큰매부의 피납소식을 듣고 알아               보려고 종로4가 보령약국 근처에 갔는데 노사에서 아버지를 아는 사               람이 정치보위부원에게 ‘저 사람이 장면박사 선거사무장을 한 사람’이               라고 고발하여 연행당함.  이 사실을 아버지 친구가 알려 주었고 그               후 서대문형무소에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던 사람이 탈출하여 서대문               형무소에 있었던 사실을 알려줌.  효제동 대한청년단 단장이었던 사               람이 38선 근처에서 도주하여 저희집에 같이 북소된 사실을 알려 주               었고 또 이어서 평양에서 탈출해 나온 사람이 1950년 10월 15일경 저               희 아버지는 신의주의 동측 탄광으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마지막입니다.

10. 김영범 ( 피납북자 김근호의 7남매 중 3남 / 042-482-1775 )

납북자 성명 : 김근호     생년월일 : 1907년 3월 8일

납북당시 직업 : 동양기선주식회사 전무 취체역, 배재학당 이사장

납북일자 : 1950년 7월 26일

납북사연 : 종로구 가회동 자택에서 숨어 지내던 중 북한내무서원 3명과 동네                 주민 4명에게 발각되어 종로구 내무서로 연행되어 갔다가 정치보위                부로 간 후 소식 모름.

<공무원 가족 사연>

1. 이경찬 (피납북자 이주신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의 3남 / 연락처 011-776-0356)

납북자 성명 : 이주신    생년월일 : 1910년 9월 15일

납북당시 직업 : 공무원(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납북일자 : 1950년 7월 7~8일경

납북장소 : 서울 중구 을지로 4가와 을지로 입구 노상

납북사연 : 6.25전쟁이 나고 미처 피신을 못한 아버지 이주신은 당시 검사 신분으              로 신변에 위협을 느껴 은신하였고 남은 가족들(어머니와 6남매)은 친              척집에 흩어져 피신하였다.  은신중에도 가족이 걱정이 되어 7월 초순              인현동 친척집에 맡겼던 장남을 만나고 어머니와 막내가 있던                     종로 3가로 가던 도중 길에서 납치되어 정치보위부로 압송된 것을 목              격자가 알려주었다.  정치보위부에서 서대문형무소로 수감된 후 1950년              9월 야간에 전차로 청량리로 압송도중 신설동에서 탈출에 성                      공한 당시 연합신문 편집국장 배상하씨(1955년3월~5월“희망”에 납치인              사 생환기 계제)가 소식을 알려 주어 납북된 사실을 알게 됨. 그 후부              친은 도보로 우이동→동두천→한탄강을 거처 평양까지 끌려가 평양형              무소에 수감되었음을 탈출한 동료 납북자가 알려주어 납북되었음을 확              인하였음.

참고사항 : 아버지의 납북후 끼니도 제대로 못이을 정도로 온갖 고생속에 오로지              아버지의 소식을 기다리며 6남매를 훌륭하게 홀로 길러 오신 어머니가             치매를 앓으시다가 안타깝게도 2005년 3월 8일 세상을 뜨심.

2. 권영환 (피납북자 권태술 중구청장의 아들 / 연락처 019-385-0286 )

납북자 성명 : 권태술     생년월일 : 1903년 4월 26일

납북당시 직업 : 공무원(서울시 중구청장)

납북일자 : 1950년 8월 8일 오전8시경

납북장소 : 서울 종로구 명륜동2가 91번지(자택)

납북사연 : 1950년 6월 27일 북한군의 서울진입 전날 밤에 근무지인 중구청에서               철야 근무한 후 막내의 출산(1950년 6월 27일생)으로 귀가함.  정부가               서울이 안전하다는 방송을 믿고 피난하지 않음.  납북 당일 오전 8시               경 고위직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북한 정치보위부요원에게 자택               에서 연행된 후 소식 두절.

3. 이상일 (피납북자 이봉우 농촌진흥청 곤충계장의 아들 / 연락처 019-420-7122 )

납북자 성명 : 이봉우      생년월일 : 1924년 6월 9일

납북당시 직업 : 공무원(농촌진흥청 곤충계장)

납북일자 : 1950년 8월 21일경

납북장소 :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209번지

납북사연 : 당시 곤충표본 제작의 1인자로 직장 출근시 안면이 있는 사람이 와서               고발소(경찰서)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가자하여 함께 온 내무서원               3명에게 연행된 후 소식모름.

참고사항 : 아버지의 납북후 어머니 유정옥은 본인만을 기르며 지금까지 함께 살아             오고 있음.

4. 오세영 (피납북자 오헌식 치안관의 아들 / 연락처 017-258-5542 )

납북자 성명 : 오헌식     생년월일 : 1899년 4월 8일

납북당시 직업 : 공무원(치안관)

납북일자 : 1950년 8월 1일

납북장소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납북사연 : 6.25전쟁 남침을 한 북한은 서울을 점령하자 내무서원들이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을 찾아 다니며 살해하거나 색출 연행하였다.  당시 영등               포서의 치안관으로 근무하던 아버지는 친척집으로 피신하여 있던 중               누군가에 밀고에 의하여 내무서원들이 집으로 들어와 권총으로 위협,               강제 납치하여 간 후 소식 두절됨.

참고사항 : 가족들은 그 후 풍비박산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지금까지 아픈 마             음으로 소식을 기다리며 유해라도 송환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5. 서정식 (피납북자 서승근 대법원 행정처 경리과장의 아들/ 연락처 011-793-1221)

납북자 성명 : 서승근    생년월일 : 1907년 3월 25일

납북당시 직업 : 공무원(대법원 행정처 경리과장)

납북일자 : 1950년 7월초

납북장소 : 대법원 행정처

납북사연 : 가족과 함께 피난가는 것이 여의치 않아 근무처에서 일을 보던 중                 동료들과 함께 피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