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jor ProjectsPublications

Publications

South Korean wartime abductees facing with closure of military agreemnet in Korea

휴먼체제의 전환과 전시민간인 납북자

Author   : 허만호
Publisher : Korean War Abduction Research Institute

Introduction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이 연구용역을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발간한 첫 번째 총서입니다. 6·25전쟁 휴전회담에서 납북된 남한민간인 송환문제에 대한 유엔측과 공산측간에 협상한 내용과 이에 대한 분석을 본격적으로 한 연구로는 최초라고 사료됩니다. 이를 통해 실패한 원인과 과정을 규명하여 앞으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부록에는 유엔군에 포로가 되어 거제도포로수용소에 있다가 석방된 남한출신 의용군 명단과 납북자명단을 대조하여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명단을 실었고 1950년대 전쟁 납북 문제의 중대함과 부실한 해결방안 그리고 실패에 대한 동아일보의 사설 7편도 옮겨 실습니다.
Contents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2. 연구의 범위와 접근방법


Ⅱ. 6·25전쟁 시 민간인 납북의 양태와 규모

1. 납북자 명부 분류와 분석
2. 납북의 유형과 경로
3. 북한의 남한민간인 납북정책과 법리적 검토


Ⅲ. 6·25전쟁의 제한과 휴전체제의 성립

1. 전쟁제한(戰爭制限)의 요인과 의미
2. 휴전체제의 성립


Ⅳ. 협상론의 관점에서 본 휴전협상과 민간인 납북자

1. 협상의 구조와 기법
2. 북한의 협상관과 휴전협상
3. 휴전협상 과정에서의 민간인 납북자 문제


Ⅴ. 휴전체제의 전환양식과 민간인 납북자 문제

1. 휴전협정 대체의 당위성에 대한 재고
2. 체제전환의 형식과 당사자 문제
3. 휴전협정 대체와 관련한 고려사항들
4. '전쟁종결선언' 안(案)과 민간인 납북자 문제
5. 실천성과 제도화를 고려한 체제전환 방식과 민간인 납북자 문제
6. 제도적 구속력의 확보


Ⅵ. 결론적 제언


Ⅶ. 부록

1. 전시 납북자와 거제도 포로수용소 석방자 대조 명단
2. 전시 납북자 송환 문제에 관한「동아일보」사설


색인
Glimp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