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납북자가족 국가상대 손배訴

당시 공무원 아들 등 15명… “정부 실태파악도 회피”

이현미기자 always@munhwa.com

6·25전쟁 중 납북된 인사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6·25전쟁이 끝난 뒤 남북한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납북된 인사의 가족이 소송을 낸 적은 있었지만 전쟁 중 납북된 인사의 가족이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모든 납북인사 가족 명의로 2차 소송을 낼 계획이다. 6·25 전쟁중 납북자는 8만여명에 이른다.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는 1950년 7월 납북된 이주신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의 아들 이경찬(67)씨 등 납북공무원 가족 5명 등 총 15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1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서울 중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중 납북된 권태술(1903년생)씨와 대법원 행정처 경리과장으로 납북된 서승근(1907년생)씨 가족 등이 참여한다.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56년 작성한 7034명의 납북자 명부에 포함된 공무원은 1359명이다.

협의회측은 소장에서 “가족들은 정부에 6·25전쟁납북자 실태파악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이행을 회피하고 있다”며 “북한이 납북자들의 생사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도 정부는 각종 남북회담 등을 통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기망행위를 거듭하고 있다”고 소송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현미기자 always@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6/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