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 성명서>

납북자 전담기구 내 ‘전시납북자’ 담당관 신설해야

2008년 2월 24일
.......................................................................................................................................
사단법인 6ㆍ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Korean War Abductees Family Union
www.625.in

130-011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1동 317 성일빌딩 2층
Tel) 02-965-9151, 967-0625 / Fax) 02-964-1205
이미일 이사장 M.P. 011-283-7255 / Email) milee625@hanmail,net
.......................................................................................................................................

- 정부 언론 등, ‘납북자’ 범주에 ‘전시’ 개념 뺄 경우 대응할 것

- 이 문제는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야 하므로 전담관 필히 설치해야

수신: 각 언론사 기자

　　　　　　　　　　　　정부는 납북자 전담기구에 전시 납북자 전담관을 두어야 한다


새 정부가 통일부 내에 국군포로 납북자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이라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우리 6ㆍ25전쟁 납북자 가족들과 가족회는 매우 환영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다.

2000년 11월 결성한 우리 6ㆍ25납북인사가족회는 2002년에 정부가 ‘없다‘고 발뺌했던 전시납북자 명부 수건을 발굴하는 등 치열한 활동을 통해 이 문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그동안의 정부는 우리가 제시한 명부들간에 인원수 차이가 많은 것과 전쟁 혼란기에 납북과 월북의 구분을 신뢰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구실을 대며 1950년대 정부가 작성한 명부뿐 아니라 우리의 활동을 폄훼해 왔다.

인원 수의 차이는 조사대상자의 선정 때문이며 전쟁 당시 또는 직후에는 이념전쟁이었기 때문에 납북과 월북은 아와 적의 개념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었으므로 정부측의 이러한 반론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우리 나라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전쟁 전후의 ‘납북’을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지금은 정부의 의도적인 묵살로 1953년 이후의 납북사건만을 ‘납북’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1948년에 건국되었으며 6ㆍ25전쟁이야말로 대한민국 건국에 있어 진정한 분수령이 되었고, 아직도 휴전중인 이 나라에서 이 문제야 말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대사적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1957년 적십자 회담을 끝으로 해결 노력이 중단된 우리 민간인 납북문제는 완벽한 미결로 남아있는 문제임과 동시에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대북협상에서 꼭 필요한 전시납북자의 현재명단 작성의 시급함과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관련법 입법을 정부에 수 차례 건의 요청하였으나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전후납북자 특별법만 입법하였고 전시납북자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으며 의도적으로 은폐시켰다.

새정부의 납북자 정책에서 심히 우려스러운 점은 ‘종북 정책’에 함몰되었던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그릇된 전시납북자 인식을 이어 계속 납북자를 전후에만 국한하여 인식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수 많은 애국 전시납북자들의 존재를 대한민국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국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군포로가 500명 정도 생존해 있다면 10만에 달하는 전시납북자는 이들보다 더 많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전시납북자들은 국군포로들에 준하는 건국시 국가공무수행자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전시납북자 문제 해결없이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허상임을 이명박 정부는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 이에 우리는 정부와 언론에 앞으로 납북자에 대하여 언급할 때 반드시 ‘전시납북자’를 포함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며, 특히 납북자를 480여명으로 특정한 조선일보 2월 23일자 보도(안용현 기자) 등 언론은 노골적으로 전시 납북자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이에 대해서 우리 가족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정부가 납북자 전담기구를 통일부 내에 두되 범 정부차원에서 문제를 다루어 주고 전시납북자 담당관을 별도로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전시 납북자문제는 2007년 처음으로 통일연구원이 발행하는 북한인권백서에 4쪽분량으로 설명이 들어갔으나 아직 그 실태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는 문제로 이번에 전담기구를 설치할 때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현대사에 대한 식견을 갖고 있는 전담관을 신설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원장
이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