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지성명 발표"종북세력, 최고의 후보인 김영호 진면목 외면한 채 악의적 인신공격 도넘어""대북 '햇볕정책' 고수하던 김대중 정부, 납북자 규모는 10만→480명 축소""김대중 통일부, '무슨 근거로 전쟁 납북자라고 주장하느냐'며 납북자 무시""민주당, 北이 '납북자'란 용어 싫어하니 '실종자'로 바꾸자며 특별볍 발의"

입력 2023-07-06 15:19 ｜ 수정 2023-07-06 16:49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월 3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변화된 통일부의 역할을 이끌어나갈 통일부 수장으로서 김영호 후보는 최적격자다. 헌법 정신에 맞게 통일부 본래의 업무를 기획하고 정책을 세우며 실현해나갈 최고의 장관은 김영호 후보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하 '협의회')가 5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김영호 후보는 학자로서 대한민국 분단의 원흉이 된 6.25전쟁을 연구하고 대한민국 건국에 관한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에 헌신해왔다. 또한 유튜브 시민교육을 통해 국제관계에서 국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한미동맹의 가치와 올바른 통일을 위한 대북정책을 설파하며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책임과 사명을 다했다. 이에 더해 김 후보는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비서관을 지냈고, 외교부 인권대사로 활동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보기 드문 유능한 후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김 후보의 진면목은 외면한 채 일부 종북세력과 야당은 왜곡된 정보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김 후보에 대한 비난을 넘어 악의적 인신공격이 이미 도를 넘었다. 우리 전시납북가족회는 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와 비난을 규탄하며 인사청문회가 또 다른 정쟁의 장이 아니라 장관 후보의 통일에 대한 정책과 실무 능력에 대한 검증의 장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의회는 "김대중 정부가 대북 '햇볕정책'을 수립하고 2000년 6월15일 남북정상회담을 한 후 '480여 명의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10만 납북자를 480명으로 둔갑시킨 것"이라며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만 고수한 채 납북자 문제를 축소고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10만 6.25전쟁납북자 가족은 억장이 무너지고 앞이 캄캄했다.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수많은 전쟁납북자를 당시 정부는 기억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고 개탄하면서 "전쟁 중 납북된 가족의 송환을 위해 1960년까지 사력을 다했던 '6·25사변피랍치인사가족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2000년 11월 가족회를 어렵게 재결성해 소관부처인 통일부에 전쟁납북자의 존재를 알렸다. 그러나 '무슨 근거로 전쟁납북자라고 주장하느냐'며 무시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통일부의 '역할 변화'를 주문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견지해 온 대북유화정책, 남북교류정책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도와줬을 뿐 남북한 관계나 북한의 인권개선에는 전혀 실효가 없음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적과 같은 경제발전을 이뤘고, 반면 북한은 이미 실패한 국가로 판명 난 이때 대한민국 정부는 최소한 납북된 자국민의 생사와 소식이라도 알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뒤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한 야당 최고위원은 심지어 납북자 특별법 개정안에서 '북한이 납북자라는 용어를 싫어하니까 실종자로 바꾸자'는 황당한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거짓과 범죄로 전쟁납북자의 존재를 지우는 악행을 지속해온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통일부는 헌법정신에 맞게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부는 북한지원부가 아닌 통일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효적 정책을 수립하고, 헌법 정신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위해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자유민주통일을 위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불가침의 인권 가치는 남북한 국민 모두에게 보장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북한 전체주의 정권에 의해 유린당한 북한 주민의 인권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열악하다. 또한 북한 공산주의 정권의 전쟁범죄에 의한 10만 남한 민간인 납북자의 인권 문제 또한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며 "'북한 주민과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평화통일 달성을 위한 정책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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