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제2차 더불어민주당 범국민규탄대회

“전시납북자 실종 법안 철회 촉구 삭발식 거행”

“법안 철회까지 송갑석 등 공동발의 12명 국회의원 지역구 항의방문 등 책임 끝까지 물을 것!”

- 일시: 2018. 8. 31(금), 14:00 ~ 16:00

- 장소: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 주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애국문화협회/

북한자유글로벌네트워크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는 8월 30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소속 국회의원(송갑석, 광주서구갑)이 발의한‘납북자’를 ‘실종자’로 바꾸는 법안 철회를 위한 제2차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제2차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는 지난 24일 개최한 1차 대회의 열기를 이어 개최되는 것이며 법안 철회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송갑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 권칠승(경기화성병), 김병관(분당갑), 박광온(수원정), 박정(파주을), 박홍근(서울중량구을), 신경민(서울영등포을), 심재권(서울강동을), 안규백(서울동대문을), 이훈(서울금천구), 정재호(고양시을), 이수혁(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북한 측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납북자’를 ‘실종자’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전시납북피해자와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는 유가족들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전시납북피해 개정안은 납북피해가족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갑석 의원은 법안을 철회하기는커녕 유가족에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사태가 심각함에도 소속 국회의원의 반인권적 법안발의 행위에 대해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시납북피해 가족회는 송갑석 의원과 공동발의자 12명에 대해 법안 철회 시까지 지역구 사무실 등에 항의방문을 이어나갈 것이며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은 물론 전시납북피해자와 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이날 2차 규탄대회에서는 법안철회를 위한 전시납북피해가족의 비장한 각오와 전시납북자 송환 촉구를 위해 가족회 회원이 삭발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시납북피해가족회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법안테러의 재발방지와 국회차원에서의 대책 강구를 촉구하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 이주영 국회부의장, 주승용 국회부의장에 면담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다.

이외에도 가족회는 향후 법안 철회와 전시납북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회 정문 앞에서 나홀로 시위를 오전 8시부터 오전10시까지 6일간 (8월 31 ~ 9월 7일) 계속하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과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전시납북피해 개정안 철회를 위한 제2차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는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6·25전쟁납북 패해가족, 김은구 서울대트루스포럼 대표, 도희윤 행복한통일로 대표 등이 연사로 참여하며, 6·25전쟁납북가족협의회 회원 및 일반 시민 2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 행사 순서는 진행 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성명서>

“전시납북자 실종법안 방관하는 더불어민주당 각성하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서구을)은 지난 8월 12일, ‘납북자’를 ‘실종자’로 바꾸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납북자라는 표현은 북한 측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단어”라며 자국 국민인 납북피해자보다 북한 측을 옹호하는 듯 한 주장을 펼쳐 전시납북자 유가족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 70여 년 동안 북한 정권의 범죄에 고통 받고 있는 전시납북자 및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나 다름없다. 도대체 자국 국민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쟁 범죄가해자인 북한을 두둔하는 송 의원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시납북자”는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되거나 거주한 자”다. 즉, 6·25전쟁 당시 북한 정권이 사전계획 하에 납북 대상자를 선별하여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자행한 납치범죄의 민간인 희생자다. 그 규모는 무려 10만에 달한다. 이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다. 납북 당시 대한민국 정부 공보처 통계국, 내무부 치안국 등은 납북자 명단을 작성해 기록으로 남겼으며, 국내 공식적인 기록만도 10여 가지가 넘으며, 외국의 수많은 자료에서도 입증되었다. 전시납북자는 실종자와는 엄연히 구분되는 북한 범죄 피해자다.

이뿐만 아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2010년 전시납북자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를 설립하여 “전시납북자” 및 전시납북사건의 실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또한 전시납북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전시납북기념관 설립을 끝으로 2017년 활동을 종료했다.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진상규명한 사건의 실체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부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실존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도 명백히 존재하는 북한 정권에 의한 납치 피해자들을 자발적 실종자로 둔갑시켜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진의가 무엇인지 송갑석 의원은 답해야 한다.

전시납북자 문제는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은 끝났지만 가해자인 북한의 범죄부인으로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북한은 6·25당시 납북을 자생한 순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납치범죄를 부인하면서 “납북자(abductee 또는 kidnapped people)”라는 용어 대신 “실향민(displaced civilian)” 또는 “실종자(missing)”라는 용어를 고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이 납치범죄를 부인하는 동안 사랑하는 가족을 북한에 빼앗긴 유가족은 납치된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반세기 이상을 고통 속에서 기다리다 하나, 둘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있다. 평생 비극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에 위로는커녕 이 무슨 극악무도한 집권 여당 국회의원의 법안테러인가? 송갑석 의원은 법안을 당장 철회하는 것은 물론 전시납북피해자에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정부는 북한 비핵화의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에 평화공세를 하며 서둘러 종전선언을 밀어붙이고 있다. 대한민국정부는 북한비핵화와 북한 소행에 의한 6·25전쟁납북자 문제 등 북한인권문제 해결 없는 종전선언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자국민 보호는 전 세계 주권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전시납북피해가족은 북한 정권에 의한 납치만행이 해결되는 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하나, 송갑석 의원은 ‘납북자’를 ‘실종자’로 둔갑시키는 법안을 철회하라!

하나, 송갑석 의원은 전시납북피해자들에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으로 전시납북자 문제해결에 앞장서라!

하나, 정부는 남북회담에서 북한에 전시납북자 문제를 제기하라!

하나, 북한은 전시납북범죄 시인하고 전시납북자를 송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