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및납북자송환촉구결의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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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00/12/14 (목) PM 02:04:59     조회 : 26  

국군포로및납북자송환촉구결의안(2000년 12월 7일 국회 상임위 통과, 12월 8일 국회본회 통과)
의안번호:184  발의년월일:2000년 10월 12일  발의자:강삼재의원 외 132인
*운영자 주:여기서 말하는 `납북자`는 정전후의 납북자만을 뜻합니다.
<주 문>
우리 국회는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정부는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정확한 숫자와 명단을 파악하여 조속히
    구체적인 송환대책을 수립·실천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는 일반적인 이산가족의 문제와 달리 인식하여
    야 하며, 정부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국군포로 및 납북자 귀환 등 관련 사실이 국가적 중요 사안이므
    로 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북한 당국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측의 요구를 전향
    적인 자세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정부는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대한민국 국회는 그동안 우리 국민의 큰 인내와 희생 속에서 이루어진 대북 
화해와 이산가족 상호방문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한반도는 물론 
아·태지역의 평화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남북이산가족 만남 등 작금의 상황을 미뤄볼 때 북한의 변화의지가 어느 정
도 보여지고 있으나 이러한 일회성·단발적 조치만으로는 오랜 이산가족의 아
픈 마음과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역부족이라 본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산가족의 상봉 뒤에 가려져 있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의 송환 문제를 주목해야 한다.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은 전쟁중에 포로가 되었
거나 자기의사와는 달리 강제로 끌려가 억류되어온 분들이다.

 지난 1994년도 북한에서 위순한 조창호 중위 등 많은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
하면 북한에 억류된 한국전쟁 포로들은 최하 계층으로 분류되어 압박을 받아
왔던 사실이 폭로된 바 있으며, 이것은 1949년 체결된 『전쟁포로대우에관한제
네바협략』에 명백한 위반인 것이다.
 그동안 납북자 3,790명중 487명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공식으로 확인된 국
군포로만도 351명이나 된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이제 70세를 넘긴 고령자
들이가.  몇 년만 지나면 거의 생환이 불가능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하루 빨리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
한 도리이며 책무다.
 한 때 우리 체제를 파괴하는 등의 목적으로 내려왔던 비전향 장기수63명은 
우리 정부의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환송을 받으며 지난 9월 2일 북의 고향으
로 돌아갔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발맞추어 북한당국도 반목의 골을 접고 우리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화해에 앞장 서 주길 바란다.
 우리가 비전향 장기수들을 인도적으로 북측에 송환하였으니 북한으로 하여
금 억류된 우리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을 조속히 송환토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송환대책을 수립·실천하고 이들을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