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때 납북자 가족 15명 국가 상대 직무유기 소송
"국민 생사 외면 … 어느 나라 정부냐"
'6.25전쟁 납북 인사 가족협의회' 대표인 이미일(57.여)씨의 평생 소원은 1950년 9월 행방불명된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하는 것이다. 전쟁 당시 유기공장을 경영했던 아버지 이성환(현재 86세)씨는 반공단체인 서북청년단에 돈을 기부했다는 이유로 서울 자택에서 북한의 정치보위부 요원들에 의해 끌려갔다.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

이 대표는 "전쟁 납북자들의 생사 확인 등 자국민의 인권을 나 몰라라 하는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냐"며 "어머니의 나이가 현재 85세여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라고 말을 흐렸다. 아버지가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족들이 살던 서울 청량리에서 56년째 살고 있다.

이씨 등 6.25전쟁 때 납북된 이들의 가족 15명이 "납북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생사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의 직무 유기"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전쟁 납북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 "국민 보호는 국가의 기본"=소송에 나선 것은 6.25전쟁 납북자 문제에 대해 정부가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미온적이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심지어 정부가 6.25전쟁 때 끌려간 이들에 대해선 '납북자'란 말조차 사용하기를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2000년부터 네 차례나 통일부에 서면 등을 통해 6.25전쟁 납북자들의 명단을 작성하기 위해 실태 파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올 초에야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6.25전쟁 납북자 명예 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실태 파악 등을 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 대표는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막막한데 또 기다리란 말이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배상액을 상징적으로 1인당 100만원씩만 청구한 것도 납북자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애타는 심정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소송의 목적은 돈이 아닌 인륜(人倫)이며 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재식 기자<angelh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