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납북 국제인권법·인도법·관습법 모두 위반”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비정기 간행물 내놓아
[2007-04-03 15:38 ]


▲ 지난해 9월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1' 발간 기자회견 ⓒ데일리NK


6·25 전시납북자 문제가 국제법상 강제실종 개념을 도입할 경우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국제관습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법률적 자료가 제시됐다.

이에 따르면 6·25납북문제는 1968년 북한이 가입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응에 관한 협약’에 따라 공소시효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KWARI·원장 이미일)이 내놓은 비정기 간행물 ‘KWARI 레포트’에 수록된 ‘국제법상 강제실종 개념은 한국전쟁 중 북한에 의해 납북된 남한 민간인들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가’ 제목의 논문에 제시돼 있다.

논문을 작성한 차지윤 변호사는 “한국전쟁시 북한군에 의한 광범위한 납북행위는 국제법상 강제실종 개념에 포함된다”며 이는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뿐 아니라 국제관습법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변호사는 “6·25 당시 납북행위는 현재도 진행중인 미해결 범죄”라며 “강제실종을 금지하는 조약이 담긴 국제다자조약이 6·25납북사건 이후 채택됐다고 해도, 관습법상 그 이후 채택된 국제법 개념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6·25 납북행위의 특징으로 볼 때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민간에 대해 저질러진 범죄로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며 “1968년 북한이 가입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응에 관한 협약’에 따라 공소시효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KWARI 레포트’는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이 6․25전쟁납북자 문제에 대한 사회·정치적 이슈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펴낸 비정기 간행물로, 3일 첫 호가 발간됐다.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은 6·25 당시 납북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자료화하기 위해 2005년 6월 개원한 연구단체로, 납북자 가족들의 육성증언을 자료화하는 한편, 당시 납북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명부 및 사료를 수집하고 있다.

[김송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