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가족 "전시납북자특별법 제정" 촉구
"대북지원과 납북자 생사확인·송환 연계해야"

[2007-06-21 14:39 ]

▲21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6.25전쟁납북자 대정부 특별법 제정 촉구시위'를 벌였다.ⓒ데일리NK

“정부는 이제 '6.25 전쟁 납북자특별법'을 제정하라.”

'전후납북자특별법'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전시납북자특별법'도 제정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는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전후납북자 뿐만 아니라 6.25 전쟁 당시에 납북된 전시납북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미일 이사장은 “2006년 3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구두로 전후납북자특별법을 먼저 입법 하고, 이어 전시납북자 입법을 약속했다”면서 “전후납북자특별법은 이제 통과됐지만 통일부는 지금까지 6.25 전쟁 당시 납북자 실태조사나 특별법 입법을 계속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오늘 우리 전시납북자 가족들은 6.25 전쟁피해 57년째를 맞아 통일부에 전시납북자 실태조사와 특별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면서 “아직도 8만 여 명의 전시납북자 생사 확인은커녕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조차도 외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정부는 1952년 대한민국 정부가 작성한 8만2천959명의 ‘6.25사변피랍치자명부’를 확인한 후에도 지금까지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이었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1953년 휴전 후에 건국된 것도 아닌데 전후납북자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까닭은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가족협의회 측은 ▲전시납북자가 없다는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자진 월북과 ▲전시납북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전시납북자 실태 조사를 시행 ▲대북 지원에 최우선 조건으로 전시납북자 생사확인·송환 ▲통일부 내에 전시납북자 전담부서를 설치를 요구했다.

이날 시위에는 전시 납북자 가족들이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각 직업별 회원대표들이 입장을 발표했다. 납북자들 직업으로는 정치인, 공무원, 경찰, 언론인, 종교인, 법조인, 학생, 학자, 사업가, 의료인, 문화예술인, 기술자, 농부, 애국단체 임원이 함께 했다.

이어 각 직업을 대표하는 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동아줄에 묶여 북한군에 끌려가는 퍼포먼스가 연출됐다.

한편, 전후납북자특별법은 납북자 생사확인.송환.상봉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전후 납북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지난해 7월 입법예고 돼 지난 4월 2일 국회를 통과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