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때 납북은 국가파괴공작”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KWARI 포럼서 주장


“6·25전쟁 당시 납북자 등 피해자 대부분이 공무원과 제헌의회 의원, 경찰, 군인 등 당시 건국의 주역이었습니다. 북한의 납북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국가파괴공작임을 제대로 알려야 합니다.”

김광동(46) 나라정책연구원장 겸 한국발전연구원 부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1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건국 60주년을 기념해 6·25전쟁납북자인권문제를 조명하는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KWARI) 주최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대한민국 건국과 6·25전쟁중 납북의 성격’을 주제로 발표하기에 앞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만약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들인 노력과 비용, 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기 위해 들인 비용과 시간의 극히 일부분만이라도 납북자들과 국군 포로문제 해결을 위해 들였다면 수만명의 국군포로 가족과 북한에 억류된 납북자와 그 가족의 고통의 많은 부분 해결되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도 대한민국 정부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이른바 ‘비전향장기수’인 이인모 등 64명을 송환해갔다”면서 “전체주의 정부도 자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자유민주적 정부가 매년 수천억원씩 전체주의를 지원하면서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다는 것은 정부의 기본임무의 방기이자 직무유기”라고 못박았다.

김 원장은 “북한 핵문제나 대남위협의 수준뿐만 아니라 납치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를 북한 변화의 주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6·25전쟁 납북자는 8만2959명,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피살자 수는 5만9964명에 이른다”며 “우리 사회가 6·25전쟁 피해의 본질적 측면을 간과한 채 노근리사건 등 미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 등을 지나치게 강조해 본말이 전도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8-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