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6·25전쟁 납북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한 ‘6·25전쟁 납북 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법안은 6·25전쟁 납북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6·25전쟁 납북 피해자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법안은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희생자 추모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납북자 가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 등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외통위는 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재정 지원이나 세금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무원 특별임용 요건을 완화해 특별임용 대상자를 확대하도록 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도 설립된다.

외통위는 이와 함께 심각한 영양 결핍에 빠진 북한 내 영유아 지원에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지역 영유아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촉구결의안’도 의결했다./양원보 기자 wonbo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