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6.25 전쟁 납북 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전시 납북자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해 준비기획팀을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준비기획팀은 팀장인 구병삼 서기관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팀은 향후 6개월간 전시 납북자법 시행령 제정 등 법률 시행을 위한 조치 사항을 담당하게 된다.

2007년 시행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이 보상과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전시 납북자법은 납북 사실 확인과 명예회복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납북자 생사 확인과 송환, 서신교환·가족 상봉 정책 수립 등을 국가 책무로 규정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4년 동안 납북 관련 주요 명부 등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벌인다. 다만 1년 범위에서 최대 2년간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자료 수집과 분석 후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1950년 '서울시 피해자 명부', 1952년 '6.25 피납치자 명부' 등 7차례에 걸쳐 6.25 납북 관련 명부를 발간했다. 이 가운데 현재 완벽하게 전해진 명부는 4개이며 1963년 국방부가 발간한 '실향사민 명부'는 전체 2권 가운데 1권만 전하고 있다.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측은 이들 명부를 기준으로 전체 납북자가 9만6013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