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이 “한나라당 단독처리를 해서라도 북한인권법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2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 <데일리안>과 만나 북한인권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북한인권법의 시급성에 대해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당내에 반대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인권 탄압을 당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누가 관심을 가지겠나.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누가 보호해주겠나”라고 반문한 뒤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이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엉뚱한 논리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로 있을 때 의장 직권으로 강행처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한 EU FTA 등 당장 처리해야 할 현안이 있었던 탓에 강하게 나가질 못했다”며 “하지만 우리가 야당에 너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 3 분의 2 이상이 북한인권법에 찬성하고 있다”며 “야4당의 공조체제가 깨질 것을 두려워해서 북한인권법에 계속 반대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많은 미아리 고개’라는 가사처럼 납북자 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월북이라는 편견 속에서 이중의 고통을 당해왔다. 이제라도 그 분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하지 않겠나”라며 “다만 전시 납북자 관련 활동이 서울에 국한된 면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6.25전쟁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피해신고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발효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시 납북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신고 가능하다. 주소지 관할 시순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해 2013년 12월 31일까지 군청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에 제출하면 된다.

군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두차례 사실조사를 거쳐 실무위원회의 검토와 피해자 여부 심사를 통해 신고인에게 결정내용을 개별송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전시 납북자는 10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이들 가족의 피해신고가 저조한 상황”이라며 “아무래도 피해자의 배우자들은 고령으로 사망할 경우도 적지 않고, ‘월북’이라는 편견 때문에 납북된 것을 숨기거나 정부에 실망하고 외국으로 나간 경우도 꽤 있는 탓에 신고가 낮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납북 피해 신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홍보활동에 힘을 보태겠다며 “KBS같은 공영방송에서 무료로 전시 납북 피해 신고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교섭하겠다”고 밝혔다./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