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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paper II 'All about kidnapping and its soluti
Name: admin
2007-12-10 15:50:06  |  Hit 2603

Theme paper II  'All about kidnapping and its solution', organized by Japan


일본 주최「납치의 전모와 해결책」주제발표문 II

④ 연천 주재지 사업 보고서 1949년 8월 5일자 (북한문서)

문서의 의미: 북한의 납치가 조직적으로 실행되었음을 입증하는 문건
<첨부파일 참고>


“49.8.5 사업보고 적진에 침투하여 진보적인 인사들을 규합하며 반동분자들을 분열 와해시키고 납치함으로써 국토완정의 결정적 역할을 높일 임무.”



<참고 자료: 미국무부 문서>
『남북한관계사료집16』 일본 동경 주재 미국대사관에서 서울상황에 대해 본국에 보고한 서한 1950. 10. 11일자

문서의 의미: 9월 28일 서울 수복 직후 납북 당시의 실상을 최초로 파악하여 간단하게 기록한 문건으로 남한 내의 납북 경로 및 형태, 납북자의 직업 및 숫자 등이 언급되고 있다.
<첨부자료 참고>


“1950년 9월 17일부터 28일 사이, 감옥에 수감되거나, 억류, 감시를 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1만 명 이상, 적어도 2만 명의 정치범들이 서울에서 사라졌다. (중략)
점령 마지막 며칠간 공산당은 명령하에 대한민국에 충성한 음악가, 목사, 공무원, 사업가 같은 사람들과 무기를 운송할 수 있는 청년들을 북반부로 전출하는 데 몰두했다.”


2. 납북 목적

첫째, 북한 내 부족한 지식인들을 충원하고 전후 복구에 필요한 기술자 및 노동자,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조달하고
둘째, 남한 내 지도층과 지식인 부족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인력부족으로 전후 복구를 어렵게 함으로 다시 남한을 적화하기에 유리한 환경 조성과
섯째, 납북을 입북으로 위장하여 정치 체제의 우위를 선전하는 데 있었다.


3. 6·25전쟁 납북사건의 범죄성과 현재성

전쟁 중에는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들이 우발적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등 피해를 받는다. 이런 피해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에 불가항력으로 본다.

그러나 전쟁납북의 경우는 앞에서 제시한 문서자료들에서 확인한대로 사전계획 하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용하여 전쟁 시작과 동시에 남한점령 전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만을 선별하여 조직적으로 납북한 전쟁범죄임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납북 범죄행위가 과거에 있었다고 하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납북자의 생사조차도 그 가족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 그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4. 해결 방안

(1) 조속한 실태파악과 관련법 제정
- 실태를 파악하여 북한에 제시할 현재 명단 작성
-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을 위한 관련법 제정

(2) 대북 경제지원의 경우와 앞으로 한국전쟁의 종전이나 평화체제 협상이 전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전쟁납북자 문제를 우선 해결 조건으로 제시
- 북한의 전쟁 시 납북사실 인정과 이에 대한 사과
- 전쟁납북자의 소식을 알고 생존자와 서신교환
- 유해 및 생존자 송환


5. 결론

미국과 유엔은 휴전협정의 당사자였다. 휴전협상에서 북한은 남한민간인 납북사실을 완강히 부인하였고, 이로 인하여 휴전이 시급했던 유엔군은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앞으로 북한과 한국전쟁의 종전과 평화체제를 협상하게 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한국은 물론 미국과 유엔이 북한에 한국전쟁을 일으킨 책임을 묻고 전쟁납북자 문제를 제시하여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협상해야 한다.

북한이 전쟁 시 저지른 납북범죄에 대한 올바른 해결 없이 맺는 평화협정은 기만이다. 이러한 거짓된 평화협정은 온 세계 인류의 자유와 진정한 평화로운 삶을 구현함에 해를 끼칠 것이다. 우리 납북된 가족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 오는 날 한반도에 진정한 종전과 평화가 이루어 질 것임을 믿으며 하루속히 그 날이 오기를 소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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