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mission of policy suggestions  to the 17th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ttee

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책제안서 제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전시납북자 정책제안서 내용입니다.

< 별첨자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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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납북자 관련 정책 제안서

제안단체 : 사단법인 6ㆍ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작성 :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2008년 2월 11일
　
< 요 약 >
6ㆍ25전쟁납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일 뿐 아니라 1948년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60년이 다 되도록 아직도 소식조차 모르는 6ㆍ25전쟁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 문제는 발전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걸고 국가의 위상에 맞게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국가의 자국민 최우선 보호 책무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할 것을 아래와 같이 제안함.

1. 6ㆍ25전쟁납북자 실태파악
　납북자 실태를 파악하여 북한에 제시할 현재 명단 작성.
2. 6ㆍ25전쟁납북자 관련법 입법 제정
　6ㆍ25전쟁납북자 진상규명과 인권 및 명예회복(소식탐지 및 송환, 재정착 지원, 기념연구사업 등) 등에 관한
　관련법을 입법 제정.
3. 대통령 직속 ‘6ㆍ25전쟁납북자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납북자 소식탐지 및 송환에 관한 방안을 모색하여 해결
　및 미래에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시 선결의제로 제시하여 문제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