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of Koreans of Chinese passports and defectors from North Korea

`중국국적 조선족과 탈북난민 문제`

 2003/06/06(금) 17:29

◇중국국적 조선족과 탈북난민 문제/정일영 박춘호 공편/355쪽 3만원 백상재단

한국과 중국은 1993년 수교 후 약 10년 만에 양국간 연간 인적 교류 200만명, 대 중국 투자 및 교역 300억달러를 기록하며 이제는 서로 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경제협력국가가 됐다.

이런 화려한 교류의 이면에서 중국 조선족 인구는 급격히 감소돼 조선족의 사회적 해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탈북난민들은 대체적인 수조차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늘에 가려져 있다.

이 책은 백상재단(이사장 정일영)이 한중수교 10주년을 맞아 한중 관계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조선족과 탈북난민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연구서다. 정 이사장과 박춘호 고려대 명예교수(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를 비롯해 외교안보연구원 박두복, 선문대 최우길, 인천대 노영돈 교수 등 국제법과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온 학자 10명의 연구성과를 담았다.

이들은 국제인권법, 국제난민법, 국제인도법 등의 국제법 및 세계인권선언, 난민지위에 관한 조약 등 관련 원칙과 규정들을 검토하며 인권문제에 민감한 중국 정부를 상대로 이들의 지위를 보장할 길을 모색했다. 아울러 관련 문건들을 수록해 연구자 및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했다.

김형찬기자 kh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