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questionnaire to the Chairman of National Commission for Human Rights

by NGOs concerned North Korea's Human Rights

제목: 북한인권 관련 NGO단체의 국가인권의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2003년 4월 21일 오전 11:00 본회 김성호이사장과 북한관련단체인 피랍탈북인권연대, 탈북자동지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숭의동지회 등 NGO대표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위원장 앞으로 다음과 같은 공개질의서를 제출하였고 김명득인권정책국장을 만나 면담하고 왔다. 면담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북한주민의 생명과 인권을 외면하고 수많은 피랍인사와 탈북자들에 대하여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할 인권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EU에서 제안한 북한인권문제의 UN표결마저 불참한 정부에 대해서 한 마디도 말못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를 하고 왔다.
다음은 공개질의서 내용이다.

- 다   음 - 

지난 4월 16일 있었던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인권 결의안 채택은, 북한의 인권 문제해결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국제사회의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당사국인 대한민국 정부는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탄은 물론, 북한주민의 참혹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무책임한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함께, 대한민국 민주화 발전의 상징으로 비쳐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대변하기는커녕, 김창국 위원장(이하 귀하)은, 유엔인권위의 표결을 며칠 앞둔 4월 14일, 국회법사위에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발언으로 또 한번 국민적 분노를 야기하였으며, 17일 기자들과의 오찬에서도 마치 북한인권문제는 인권위의 관심사항이 아니며, 골칫거리정도로 치부하는 반인륜적언사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에 북한인권관련 NGO는, 귀하의 북한인권에 대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종국적으로 귀하와 인권위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를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서를 제출하오니, 국가의 공무로 바쁘신 줄 사료되오나, 한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의 중요성을 비추어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는 4월 14일 국회법사위에서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계량화된 자료가 없어 잘 모르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 결의안을 주도했던 유럽연합 국가들은 북한의 오랜 수교국들인데, 이들이 어떠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대북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보시며, 이들의 자료에 대해서 어느정도 신뢰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십시오.

2. 지난달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전광석화처럼 제출하던 인권위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논의조차 한 적이 없다고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했는데, 헌법기관인 인권위가 한시적 조직도 아닌데,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로 한 대북한 관련 임무를 이처럼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북한 인권문제는 어제, 오늘의 사안이 아니었으며, 이번 유엔인권위 결의안 채택에서도 나타났다시피 국제사회의 주요한 관심사로 대두되었는데, 내부 논의조차 회피하고 있는 인권위 소속 공무원들이, 과연 북한인권 문제를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다룰 수 있는 합리적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재 중국에서는, 탈북자들이 국제법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난민의 신분임에도 도망자가 되어 강제북송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은 전세계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중국정부의 이러한 반인륜적 국제법 위반행위와, 헌법상 한국 국민으로 되어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중국정부에게 탈북자 강제북송 즉각 중단 및 인권보호를 요구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것도 계량화된 자료가 필요하신가요?

5. 북한내부에서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한 5개의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들 수용소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제출될 시, 인권위에서 어떠한 방법과 내용으로 북한 정치범수용소 문제에 접근할 계획이신지요?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4월 23일(기한 엄수 바람)까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64-15 다산빌딩 2층  T. 3443-9529 F. 3445-9841
 도희윤 사무총장 011-234-3397


2003. 4. 21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아시아·태평양인권협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납북자가족모임, 납북자가족협의회, 북한정치범수용소철폐운동본부(준)
숭의동지호, 탈북자동지회, 남북사회복지실천운동본부, 피랍·탈북인권연대
(김성호이사장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