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option of Resolution Denouncing North Korea's Human Rights] USA-UK's Human Rights Organizations "Why Rep. of Korea is not participating?"

[‘北인권 규탄 결의案’ 채택] 美-英인권단체 “韓國이 왜 불참하나”


EU 공동 제안...美요구로 표현 강하게 고쳐
韓國의 예상보다 찬성표 10표쯤 많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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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에서 16일 열린 제59차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장은 북한 인권 결의문 채택을 위한 표결 막판까지 긴박감이 흘렀다. 그러나 표결 결과는 찬성표가 한국 외교관들의 당초 예상보다 10표쯤 많이 나왔다.

현지에서 아시아·아프리카 국가 대표들을 상대로 결의안 찬성 운동을 펼쳐온 한국의 시민단체 ‘북한인권시민연합’의 허만호 이사(경북대 정외과 교수)는 “5일 제네바에 도착한 뒤부터 반대 입장이 분명한 국가들을 제외하고 입장이 불명료한 국가의 대표들을 접촉해왔다”며 “파키스탄은 당초 ‘반대’ 국가로 분류됐지만, 표결 전날(15일) 밤 ‘기권’으로 돌아섰다”고 전했다.

원래 결의문의 공동 제안국가는 EU 회원국들이었으나, 표결 직전에 미국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표결 직전에 공동제안 국가로 참여, 막판 분위기를 장악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이혜영 국제간사는 “4월7일 작성된 결의문 초안에 비해 최종 결의문안은 미국의 요구로 인해 더 표현이 강해지고 세부적으로 더 명료해졌다”며 “영국의 시민단체 ‘국제기독교인 연대’와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의 불참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라고 말했다.

정의용(鄭義溶)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표결 전날인 15일 기자들과 만나 “당초 서울에서 기권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다가, 누군가의 아이디어로 불참을 결정한 것”이라며 “결의안을 제출한 유럽연합(EU) 대사들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반응”이라고 주장했다.

제네바 대표부는 정부가 15일 표결 불참을 결정하기 전까지 주로 EU와 미국 대사들을 상대로 한국 정부의 ‘난처한 입장’을 설명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의 케빈 몰리(Moley) 주(駐)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16일 표결 직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한반도의 두 나라처럼 너무 밀접한 나라들은 논쟁에서 종종 어려움에 처한다”고 말했다. 몰리 대사는 그러나 “이번 결의안 채택이 북한 정권을 더 고립시키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그 정권이 할 결정”이라며 “미국과 국제사회는 어떤 국가의 행동에 볼모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인권 규탄에 대해 “우리는 야구에서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대로 판정해야 한다”며 “북한 인권 상황을 지탄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무이고, 북한은 거기에 반응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 제네바=朴海鉉기자 hhpark@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