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권, 전시 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
김은지
02/27/2009


한국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최근 발의된 전시 납북자 진상 규명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6.25 전쟁 당시 납북된 이들의 진상 규명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최근 발의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김형오 국회의장은 ‘6.25 전시 납북자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서 “그동안 납북자 문제는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왔다”며 “이들에 대한 진상 규명에 한국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이유도 모르고 끌려가고 현재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간인 뿐 아니라 당시의 대한민국 국회의원도 많이 끌려갔습니다. 정부의 무관심 때문에 혹은 스스로가 너무 게을러서 이 문제를 등한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야 의원 50 여명을 비롯해 학계와 납북자 가족 등 5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공청회는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의원과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이 발의한 전시 납북피해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법률안은 전시 납북자의 생사 확인과 진상 조사 등을 국가의 의무로 정하고, 이를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도 축사를 통해 “그동안 남북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정작 전쟁으로 인해 가장 큰 희생을 겪어 온 납북자 문제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약 10만 명에 달하는 전시 납북자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자 책임”이라며 “전시 납북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에 일반 민간인을 강제로 납치해 가는 것은 명백한 전쟁 범죄입니다. 6.25가 일어난 지 반세기가 넘었지만 아직도 전쟁범죄의 책임에 대해선 이렇다 할 규명과 추궁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범죄의 원인과 책임을 당연히 밝히고 명예회복을 해줘야 합니다. 이 일은 정부가 해야 합니다. “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촉구한 데 대해 정부 당국도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통일부 천해성 인도협력국장은 “전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정부 역시 국회가 추진하는 법률안 제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천 국장은 이를 위해 전쟁 당시 납북이 전국적으로 발생한 점을 들어 범 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거의 10만 명에 이르는 광범위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이므로 정부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김무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국무총리께서 위원장을 맡는 범 정부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자체의 참여도 필요하므로 지자체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 국장은 다만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되 피해보상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하며 “특히 전후 납북자와의 형평성 문제나 국가의 재정 부담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성호 외교통상부 인권대사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지적하고 “전시 납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이미 사망한 전시 납북자들에 대한 위령사업이나 백서 발간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6.25전쟁 당시 납북된 이들과 자진 월북자를 따로 분류해 집계한 자료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6.25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찾아낸 이 자료는 지난 1951년에 작성된 것으로, 납북자 수'와 '월북자 수'가 각각 8만2천9백여 명과 1만2백여 명으로 기록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