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의용군 송환길 열리나...송환문제 논의 본격 점화
2010-11-01 11:23

6.25 휴전 무렵 남한 출신 강제 납북의용군 문제가 본격 점화됐다. 1953년 휴전협정당시 남한출신 의용군 문제가 누락되는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도 이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군사편찬연구소의 조성훈 박사는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 해결 국제 연합대회’ 세미나에서 ‘휴전협상시 남한 출신 의용군 문제 누락 배경과 그 영향’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폈다.

지난달 31일부터 오늘 2일 까지 계속될 이번 세미나에 참가한 군사 통일 분야 전문가들의 이같은 주장은 최근 이산가족 상봉때 국군포로 생존 확인 및 후속대책과 맞물려 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조 박사는 “북한군 서울 점령 당시 의용군들은 남한에서 전선으로 강제로 끌려간 자들이 대부분”이라며 “강제납북된 의용군들의 송환과 인권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의 김미영 연구실장은 “유엔측은 휴전회담 당시 납북 민간인 송환 협상에서 북한의 납치 행위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었다”며 “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포로에게 적용했던 자원 송환 원칙을 납북 민간인에 대해 포기했고, 이같은 유엔의 판단이 납북 민간인 송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실장은 이어 “유엔측이 납북자라는 단어를 포기하고 실향사민이라는 대용어를 만들어 협상에 임했고, 납북 민간인 문제의 공식 회담 의제화를 포기하는 등 납북 민간인 송환 협상 실패에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유엔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니시오카 츠토무 동경기독교대학 교수는 북한에 의한 납치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해 발표했다. 츠토무 교수에 따르면 북한의 납치 범죄는 ▷전쟁 중 납북을 시작으로 ▷전후 1976년까지의 어선 나포를 중심으로 한국인을 납치했고 ▷이후 김정일의 공작원 현지화 교육을 위한 교관 납치 ▷1990년대 후반 이후 탈북자 지원자 등에 대한 납치로 분류할 수 있다. 피랍일본인가족회장 이즈카 시게오씨는 이같은 북한의 납치 범죄가 약 12개국에서 횡행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납치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는 납득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며 납북자들의 송환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번 행사에 전문을 보내온 미국 인권특사 로버트 킹 대사는 “북한도 인권을 존중해야 국제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디펜스포럼 대표 수잔 숄티 여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북한과 같은 납치 범죄 국가는 유례가 없다”며 “납북된 가족들이 따뜻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m.com